안산학교폭력변호사 [포토뉴스]뜨거운 햇살에 피어난 ‘소금꽃’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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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24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동주염전에서 직원이 바닷물이 증발해 만들어진 소금을 한데 모으고 있다.
<연합뉴스>
충남교육청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권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교권보호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충남교육청은 다음달 1일 교권보호관을 출범하고 교육활동 침해 신고부터 신속 대응, 사안 조사, 법률·심리 지원, 갈등 조정,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교육청이 통합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교육청은 24시간 연중 신고 접수 체계를 마련하고 사안별 위험도를 세분화해 대응한다. 폭행 등 신변 위협 사안은 즉시 출동하고 지속적인 협박이나 심각한 정신적 위기 상황은 1시간 이내 교권보호관이 현장을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반복적인 특이민원은 2시간 이내 보호관을 지정하고 경미한 갈등 사안은 24시간 이내 회신하는 등 사안의 심각도에 따라 대응 속도를 차등화할 계획이다.
피해 교원에게는 ‘전담보호관제’를 적용한다. 사안이 접수되면 교권보호관이 1대 1 지정 보호관으로 배정돼 상담과 법률 지원, 사안 대응 등을 맡는다. 교육활동 복귀 이후에도 1·3·6개월 단위로 모니터링을 진행해 담당자가 바뀌지 않고 지원한다.
교권침해 사안을 직접 조사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전담 인력도 신설한다.
사안조사관은 피해 교원과 학생, 보호자 등을 면담하고 참고인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인해 사안관리카드를 작성한다. 갈등조정관은 당사자의 동의와 참여 의사를 확인한 뒤 갈등 조정을 진행해 상호 이해와 관계 회복을 지원한다.
충남교육청은 사안조사 부담 해소, 중대사안 즉시 대응, 교원 법률동행, 위협 교원 긴급보호, 특별휴가·심리회복 등 8대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성과관리 체계도 운영할 예정이다.
무분별하거나 반복적인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학생의 안전과 권익은 우선적으로 보호하되 교육활동 과정에서 이뤄진 정당한 교육적 지도가 위축되지 않도록 사안별 법률 검토와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학부모 특별교육을 이행하지 않는 보호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를 추진한다. 반면 교원의 귀책 사유가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지원된 치료비와 변호사 선임비 등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특수교육과 유아교육 교원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확대한다. 특수교육 자원봉사 인력 예산을 증액하고 교권보호관에 특수교육·유아교육 전문가를 추가 배치한다.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과 갈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맞춤형 교육활동 침해 대응 지침 연수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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