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노숙인 정책 뒤엔 이 억만장자가 있었다···‘효과 미검증’ 단속·강제치료 확산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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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노숙인 정책 전환 과정에서 억만장자가 설립한 보수 싱크탱크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싱크탱크가 제시한 노숙인 단속과 강제 치료 확대 등의 정책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데다, 개인이 부를 이용해 사회안전과 직결되는 정책에 과도한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행정부의 노숙인 정책에 데이터 분석기업 팔란티어의 공동창업자 조 론스데일이 설립한 키케로연구소가 영향력을 행사해 온 과정을 정·재계 소식통 12명 등을 인용해 보도했다.
키케로연구소는 2019년 사회 문제에 시장 기반의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취지로 설립된 보수 성향 싱크탱크다. 노숙을 범죄로 규정하고 노숙인을 임시 보호소나 치료시설에 수용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WP에 따르면 키케로연구소가 제안한 노숙인 정책은 현재 15개 주에서 법제화됐으며, 이 가운데 11개 주는 노숙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론스데일이 노숙인 문제에 관심을 두게 된 데에는 개인적 경험이 영향을 미쳤다. 약 7년 전 그의 아내가 어린 자녀를 유아차에 태우고 샌프란시스코 시내를 걷다가 노숙인들에게 위협을 받은 일이 있었다. 이후 론스데일은 지역 정치인들에게 노숙인 문제 등에 관한 의견을 전달하려 했지만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했고, 키케로연구소를 통해 자신의 구상을 정책화했다.
키케로연구소의 접근법은 지난 15년간 미국 정부가 추진해온 ‘주거 우선’ 정책과 배치된다. 주거 우선 정책은 노숙인에게 안정적인 장기 거처를 먼저 제공한 뒤 정신질환이나 약물중독 등에 대한 치료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이후 키케로연구소의 제안과 유사한 방향으로 노숙인 정책을 전환했다. 노숙 단속을 강화하고 주거 우선 정책에 대한 연방 지원을 축소했다. 또한 노숙인을 ‘부랑자’나 ‘거지’로 부르기도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백악관 정책이 키케로연구소의 주장과 너무나도 닮아 있어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전했다.
지난해 미국 각지에서 통과된 키케로연구소 지원 법안은 전년 대비 약 2배 많은 85건이었다.
그 배경에는 론스데일의 정·재계 네트워크와 자금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WP의 소식통에 따르면 론스데일은 JD 밴스 미 부통령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자택에서 상원의원을 만나는 등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과 교류해왔다.
키케로연구소는 비영리 로비 단체 ‘키케로 액션’과 함께 로비스트를 고용해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의원들을 정책 연수에 초청했다. 론스데일의 개인 회사는 2024년 트럼프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업 정치자금위원회(PAC)에 100만달러(약 14억원)를 기부하기도 했다.
NYT는 키케로연구소의 활동을 두고 자본가가 어떻게 사회 안전망을 좌우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WP는 론스데일이 자신의 권한 범위를 훨씬 넘어 정책에 개입하고 있다고 했다.
키케로연구소의 접근법이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된다. 캘리포니아대 샌프란시스코캠퍼스의 베니오프 노숙인·주거 이니셔티브 소장인 마고 쿠셸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부터 축적된 연구를 보면 노숙인을 치료시설이나 교도소, 임시 보호소에 강제로 보내는 방식은 노숙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WP에 말했다.
폴 배럿 뉴욕대 교수는 이 같은 환경을 만든 것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에 실질적인 정책이 부재한 점을 거론하며 “그로 인해 권위주의적 색채를 띤 생각을 밀어붙이려는 사람들이 개입할 여지가 생긴다”고 WP에 말했다.
미 주택도시개발부에 따르면 지난해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인은 약 26만6000명으로 추산됐다. 이는 10년 전보다 50% 넘게 증가한 수치다.
미국 국채금리 상승이 촉발한 세계적인 국채 금리 상승세에 국내 금리 인상 사이클이 겹치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다. 미국의 누적된 재정적자에 따른 채권금리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국내 금리도 상승 국면에 접어들면서,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 부담과 가계대출 총량을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이날 기준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5년 혼합형·신용등급 3등급)는 연 4.75~6.56%로 집계됐다. 지난 10일 금리는 연 4.62~6.45%로 2주 만에 하단으로 0.13%포인트, 상단으로 0.11%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이는 고정형 주담대 금리의 지표인 은행채 5년물(무보증·신용등급 AAA)의 금리가 최근 들어 올랐기 때문이다. 은행채 5년물 금리는 이달 5일까지 4.243% 수준이었으나 이후 꾸준히 올라 지난 21일 4.434%를 찍었다가 이날 소폭 내려 4.388%를 기록했다.
4대 은행의 변동형 주담대 금리도 같은 기간 연 4.06~5.76%에서 연 4.15~5.78%로 올랐다. 변동형 주담대도 은행채와 예금 금리 등 은행의 조달 비용을 반영한 코픽스를 지표로 하기 때문에 고정형과 함께 상승할 수밖에 없다.
배경에는 국내외 두가지 요인이 모두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달 들어 미국 국채 30년물 금리가 연 5.3%를 찍는 등 2007년 이후 19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오르는 등 미국과 유럽, 일본 각국의 국채 금리가 일제히 상승하면서 한국 국고채 금리도 올랐고, 그에 따라 은행채 금리도 뛰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한국은 한국은행의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면서 시장금리가 이를 선반영하는 흐름이 겹쳤다.
시장에서는 미국에서 시작된 채권 금리 상승이 당분간 진정되기 어렵다는 관측이 대세를 이룬다. 미국의 국가부채가 최근 사상 최초로 40조 달러(약 5경5000조원)를 넘는 등 재정 위기에 직면했고, 인플레이션 우려까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미 국채 30년물 금리를 잡기 위해 지난 20일(현지시간) 정부가 장기 국채를 사들이는 바이백 규모를 20억 달러에서 40억 달러로 높이겠다고 수습에 나섰지만, 30년물 금리는 5.1%대로 잠시 떨어졌다 이틀 만에 5.25%로 복귀했다.
일본도 누적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채 10년물 금리가 지난 18일 한때 2.945%로 약 3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시장 안팎에선 최고 상단 금리로 연 7%대 주담대 시대가 머지 않았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한은이 지난 7월에 이어 8월에도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주담대 금리는 더욱 높아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가계대출 총액 관리를 주문했다. 국내 가계부채 잔액은 지난 2분기 말 기준 최초로 2000조원을 넘어섰다.
이민환 인하대 글로벌경제학과 교수는 “주담대 금리가 오르면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줄어서 소비가 줄고 경기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가계 대출이 많이 늘지 않게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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