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조작 SNS 홍보···오피스텔 옮겨다니며 ‘6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한 일당 검거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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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 인천을 중심으로 60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도박공간개설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국내 총책 A씨(20대) 등 조직원 12명을 구속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해외로 도주한 5명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과 별도의 사이트를 통해 홍보했다. 특히 유튜브 조회수가 많은 것처럼 트래픽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유튜브 검색 및 추천 화면 상단에 노출되도록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직원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울산과 인천지역의 오피스텔을 범행 장소로 이용하면서 일정 기간마다 장소를 옮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한 도박사이트 운영 및 회원 관리, 고객 응대, 홍보, 회원 모집, 자금 인출·세탁 등 역할을 나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2년 8개월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총 600억원 규모의 도박자금을 운영했다. 경찰은 해당 기간 범죄 수익금이 약 1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한다. 경찰은 피의자별로 산정한 수익금 30억원가량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원들은 모두 20~30대로 태국 등 해외로 도주한 이들도 국제공조를 통해 검거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도박사이트를 제공하는 운영조직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제 여건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구조로 개편한다. 교부금 개편으로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과 비교해 확보되는 재원은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계정에 적립해 영유아·고등·평생교육 등에 활용한다. 다만 새 산식에 따른 교부금 총액이 전년보다 줄어들 경우에는 차액을 보전해 초·중등 교육재정이 감소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21일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미래대응기금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재정운용전략협의회는 주요 재정 현안과 중장기 재정운용 방향을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논의하는 기구로 이날 처음 출범했다. 기획처 장관이 주재하고 관련 부처 장관과 학계·시민사회·산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앞으로 교부금 산정 방식은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간 연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하는 구조로 바뀐다. 학령인구 변화율에는 35%의 가중치를 적용한다. 지금까지는 내국세 수입의 20.79%를 자동으로 교부금에 배분했지만, 앞으로는 경제 성장과 학생 수 변화를 함께 고려해 교부금 규모를 정하겠다는 취지다.
기획처는 “경제 성장과 물가 수준을 반영해 교부금을 안정적으로 확충하되,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를 고려해 학령인구 감소는 35%만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교부금 총액이 전년보다 줄어들 경우에는 국가가 차액을 보전하기로 했다.
교부금 개편으로 현행 방식보다 줄어드는 재원은 교육 분야에 다시 투자한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에 ‘교육·인재계정’을 신설해 현행 방식과 새 산식에 따른 교부금의 차액을 이 계정에 배분할 방침이다. 재원은 영유아·고등·평생교육과 우수 인재 유치, 국가 인재의 해외 유출 방지 등에 활용한다. 초·중등에 집중됐던 기존 교육재정 구조를 손질해 다른 교육 분야로 투자 범위를 넓히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편으로 내년 교부금은 78조9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3% 이상 늘지만, 기존 방식보다 약 21조 원 줄어든다. 이 차액은 초·중등 교부금으로 보전하지 않고 교육·인재계정에 배분해 다른 교육 분야에 활용하는 구조다.
다만 새 산식에 따른 교부금이 전년도 교부금보다 줄어드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장치를 둔다. 예컨대 전년도 교부금이 80조원인데 경상성장률이 감소해 교부금이 78조원으로 줄어든다면 부족한 2조원을 보전해 교부금 총액이 전년보다 줄지 않도록 한다. 정부는 이같은 보전 원칙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명시할 방침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새 산식을 과거 40년간의 지표에 적용해본 결과 교부금이 전년보다 줄어든 사례는 없었다”며 “향후 학령인구 추세를 고려하더라도 개편 이후 교부금이 감소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결국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으로 계산한 교부금과 새 산식에 따른 교부금의 차액은 다른 교육 분야로 재배분하되, 새 산식에 따른 교부금 자체는 최소한 전년도 수준을 보장하는 구조다.
정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친 뒤 다음 달 3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세수가 많이 걷힐 때 적립해 두었다가 부족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재정 곳간’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급격히 늘어난 세수를 적립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주최, 스포츠경향 주관으로 22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열린 제9회 경향뮤지컬콩쿠르 본선에서 고등부 송연희가 뮤지컬 <일라이>의 ‘No one’을 부르고 있다. 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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