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세월호·이태원 참사 유가족 모욕·허위사실 유포한 50대 실형···“상처 회복도 벅찬 유족 고통에 빠뜨려” > 자유게시판

상조내구제 세월호·이태원 참사 유가족 모욕·허위사실 유포한 50대 실형···“상처 회복도 벅찬 유족 고통에 빠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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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24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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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세월호·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허위·모욕성 글을 게시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2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동일 인물’ ‘이태원 참사는 조직적으로 계획된 사건’이라는 등의 허위 사실을 온라인의 올린 혐의(사자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세월호 유가족을 향한 모욕적 표현이 담긴 게시글을 작성한 혐의(모욕)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참사 희생자·유가족”이라며 “이들이 참사로 인한 상처를 회복하기에도 벅차다”고 했다. 그러면서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참사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 구조를 바로 세우기에도 사회의 에너지가 충분치 않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근거 없는 허위 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해 유가족들을 고통에 빠뜨렸을 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을 현혹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다만 A씨가 유튜브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허위의 통신을 했다는 혐의는 “유튜브 수익 창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죄질이 불량하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EBS 신임 이사장에 경향신문 편집국장을 지낸 조호연 EBS 이사(66)가 선출됐다.
20일 EBS는 전날 이사회를 열어 조 이사를 제9기 이사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신임 조 이사장은 2021년부터 EBS 이사로 일해왔으며 지난달 재선임됐다.
조 이사장은 “저출생, 학령인구 감소,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EBS를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는 시기에 이사장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동료 이사분들과 함께 EBS가 한 단계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빠른 시일 내에 13명의 이사진이 구성되어 EBS 이사회가 완전한 거버넌스를 갖출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개정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해 새로 선임된 이사진은 2029년까지 3년간 EBS 이사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EBS 이사회는 개정 방송법에 따라 늘어난 정원 13명 가운데 학회·교육계 등과 여당 추천 몫 11명의 임명을 완료했으나, 국민의힘 추천 몫 2명의 선임이 지연되고 있다.
이사회는 전날 첫 회의를 열어 신임 이사장을 선출하고 사장 선임 절차를 논의했다. EBS 사장은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복수 후보자 추천과 이사회의 임명제청을 거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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