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경찰, 소액대출 미끼로 ‘대포유심’ 4100여개 개통·유통한 불법사금융 조직 검거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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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고금리 소액대출을 해주면서 대출 조건으로 개통하게 한 선불유심을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유통한 불법사금융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불법사금융 조직의 총책 A씨(32)와 조직원 9명을 입건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해외로 도피한 A씨와 조직원 B씨(32)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하고 추적 중이다.
이들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스팸 문자로 급전이 필요한 채무자들을 모은 뒤, 한명당 하루 최대 3개의 선불유심을 개통하게 한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유심 1개당 10만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한달 뒤 15만 원을 상환받는 방식(연이율 약 608%)으로 범행을 이어왔으며, 이 과정에서 대포유심 총 4185개를 개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과 보안 메신저인 텔레그램, 원격 컴퓨터 등을 이용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또한 유심 판매 대금은 가상자산인 테더(USDT)로 받아 관리했으며, 환전업자를 통해 현금으로 세탁해 나눠 가진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지난 4월 이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 범행 관련 증거를 확보했고, 디지털 자료 분석과 통신수사를 통해 조직원별 역할을 확인한 뒤 순차 검거했다. 경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이들의 수익 분배 체계를 파악하고 예금, 전세보증금, 고급 차량, 가상자산 등 조직원 9명 전원의 재산 약 8억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급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대출업자에게 휴대전화나 유심을 개통해주는 경우 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부패 청산에는 여야, 네 편 내 편이 있을 수가 없다”며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예외 없이 공정하고 엄정하게 정리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첫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국민이 ‘아, 이제 진짜 달라졌구나’라고 느낄 수 있을 때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 주기를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최근 많이 문제 되고 있는 토착세력들의 이권 개입, 민간부문에도 여전히 깊게 뿌리내리고 남아 있는 부패, 여전히 많이 좋아졌지만 잔존하고 있는 정치권의 부패도 잘 살펴보고 청산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반부패정책협의회는 반부패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반부패 관계기관 장관회의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1년 3월29일 이후 약 5년 만에 열렸다.
이 대통령은 “경제 규모와 국력이 커질수록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청렴성은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요구된다”며 “2025년 기준으로 182개국 중 대한민국의 청렴도가 31위라는데, 다른 건 다 10위권 안에 들어있는데 청렴도만 31위라는 것은 조금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화려한 경제지표를 달성하더라도 민생이 어렵고, 정부와 공직사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면 이 모든 성과들은 마치 모래 위의 성처럼 쉽게 무너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눈높이는 높아지고 있는데 과거부터 있던 일이라거나 과거의 관행이라는 핑계로 눈 감고 있던 부분들은 없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며 “혹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즉시 시정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은 한두 해로 끝나는 일도 아니고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노력이 필요한 건 더 말할 필요가 없다”며 “관계부처들은 이러한 국민의 기대에 반드시 부응해야 된다는 각오로 새롭게 업무에 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비공개회의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3월부터 5개월간 토착 비리 특별단속을 통해 총 639건, 1730명을 단속해 654명을 송치했고, 국가수사본부 내 지역 유착 비리 대응을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했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자기 또는 가족 이름으로 만든 회사와 수의 계약을 하고 또 일부 공무원들이 비공식 장부로 공금을 횡령했다는 게 믿기 어렵다”면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시스템적으로 이를 적발할 수 있게 각 부·처·청이 인공지능 연구팀을 만들어 행정 업무를 인공지능화하는 데 속도를 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관세청이 할당관세를 악용한 수입 유통 비리 업체 근절 방안을 보고하자 “선의를 갖고 예외적으로 만든 조치가 구조적 비리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비리를 처벌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등 주무 부처와 함께 제도적인 보완책도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의 본격 시작을 앞두고 미국 조선시장 공략을 위한 국내 기업 한화와 HD현대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미국 현지 조선소를 인수해 경쟁에서 다소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는 한화는 대규모 자금을 현지 자회사에 수혈하며 보폭을 넓혔다. 뒤를 쫓는 HD현대는 현지 조선소 인수 대상을 압축하며 추격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그룹은 최근 미 방산 자회사인 한화디펜스USA와 투자법인 한화퓨처프루프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했다. 출자 규모는 최대 2억9900만달러(약 4150억1200만원)로 알려졌다.
유상증자의 방점은 일단 미국 방산시장 진출에 찍혀있다. 한화디펜스USA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미국 자회사로 최근 미 육군에 K9 차륜형 자주포(K9MH) 시제품 6문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한화디펜스USA 유상증자에 참여해 1억4900만달러(약 2068억1200만원)를 출자하고 보통주 1만4901주를 취득한다.
미국 조선시장 영향력 확대 목적도 있다. 한화디펜스USA는 최근 호주 조선·방산업체 오스탈의 미국 사업부인 오스탈USA의 지분 100% 인수를 제안했다. 오스탈USA는 미국 앨라배마주 모빌의 조선소를 거점으로 미 국방부와 해군 함정을 건조하는 업체다. 한화디펜스USA는 오스탈USA 기업 가치를 최대 12억달러(약 1조6656억원)로 책정했다.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 수혈은 오스탈USA 인수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한화는 또 투자법인 한화퓨처프루프의 1억5000만달러(약 2082억원) 규모 유상증자에도 전량 참여할 계획이다. 한화퓨처프루프는 미국 전력 자산 투자를 위한 법인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고 한화오션이 18.75%를 갖고 있다.
그동안 신중한 전략을 보여온 HD현대는 미국 조선소 2~3곳 인수 협상을 진행하며 추격에 나섰다.
업계에 따르면 HD현대는 현재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일대와 텍사스주 멕시코만 연안에 있는 조선소를 최종 후보로 압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해군의 거점이거나 공급망이 밀집한 지역이다.
HD현대의 조선 부문 중간지주사 HD한국조선해양은 올해 상반기 미국 현지 법인 ‘HD현대USA’를 설립했다. 지난해 8월에는 글로벌 사모펀드 서버러스, 한국산업은행과 공동투자 프로그램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안엔 인수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HD현대가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조선 정책 흐름에 더는 뒤처져선 안 된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본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대통령 각서 서명’으로 최근 한국을 포함한 외국 조선업체의 미국 내 선박 건조를 허용한 결정이 계기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새로운 조선소를 동시에 건설하는 업체, 미국 내 기존 조선소 소유권 또는 과반 지분을 확보한 업체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2024년 6월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리조선소를 100% 인수한 한화가 가장 부합한다는 의견이 많다. 다만 HD현대는 현재까지 조선소 인수 등 확정된 사안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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