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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코오롱하늘채 “아이 팔에 멍들어” 아동학대로 기소된 유치원 교사, 항소심서 ‘무죄’로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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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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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코오롱하늘채 아이의 팔을 잡아 멍이 들게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유치원 교사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교원단체는 환영 입장을 밝히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구창모)는 1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유치원 교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육 현장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교사는 상당한 재량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 행위가 민형사상 처벌 대상이 되려면 범죄구성 요건에 있어 고의성이 충족돼야 한다”며 “이 사건은 범죄구성 요건이 충족됐다고 보기 어려워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세종에 있는 공립유치원 교사로 일하는 A씨는 2023년 6월 원내에서 친구와 다툰 B양(당시 6세)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양팔을 휘두르며 과격한 행동을 하자 이를 제지하게 위해 양 손목을 강하게 잡아 멍이 들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해 아동이 다소 과격한 행동을 하였다고 보이기는 하나 신체적 유형력을 통한 지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보육 내지 훈육행위로서 사회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갖춰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1심 선고 이후 이 사건은 교육계에서 논란이 됐으며, 교원단체는 항소심 재판부에 무죄 선고를 요구하는 1인 시위 등을 진행해 왔다. 이날 선고가 내려진 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공포 속에서 위축돼 가던 교육현장을 되살리고, 교사들이 다시 당당한 교육자로 설 수 있게 한 상식적인 판결”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는 이번 사건 등을 계기로 아동복지법을 개정할 것도 촉구했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정당한 생활지도가 무죄임을 확인받기까지 교사가 감내해야 했던 3년의 고통은 온전히 보상받을 수 없다”면서 “교사의 생활지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면 교육체계 내에서 다뤄야지 아동복지법의 기계적 잣대로 교사를 범죄자 취급하며 학교 현장을 난도질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상미 전교조 세종지부장도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 상당수는 불송치·불기소 등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지만, 결론이 나기까지 수개월에서 수년간 조사와 수사, 재판을 겪으며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와 사회적 평판 훼손에 시달린다”며 “교사가 무분별한 신고와 민원을 우려해 학생 지도를 포기하지 않고 소신껏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올해 세수는 당초 예상을 훨씬 웃돌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초과세수를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미래·청년·지방·교육 분야에 전폭적인 투자를 추진한다고 한다. 2030 청년 정책으로 일자리와 창업·주거·자산형성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특히 어떤 일자리 지원책이 나올지 기대된다.
얼마 전 유튜브에서 “우리 자식들 무슨 일 하며 살까”라는 제목의 영상을 봤다. 이 질문이야말로 인공지능(AI) 대전환의 시대에 우리 모두가 고민하는 문제의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의 상당 부분이 머지않아 AI로 대체될 수 있다는 예측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청년의 미래 일자리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AI가 초래할 불확실성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AI가 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일을 찾아내고, 이를 청년의 새로운 일자리로 만드는 데 투자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이라고 생각한다.
대학을 학문의 전당이나 상아탑으로 부르던 때가 있었다. 최근에는 취업이 잘되는 학과로 학생이 몰리며 기초학문 분야의 학과는 아예 없애버리기도 하니 대학이 취업 준비 학원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대학에서 기초학문이 고사하면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은 어디서 만들어지냐는 우려도 있었지만 별 주목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AI가 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일은 무엇일까’라는 질문 앞에 서면, 당장 눈에 보이는 쓸모도 없고 취직에도 도움이 안 되는 기초학문 연구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AI는 기존 지식을 학습해 종합하고 추론할 수는 있지만, 아직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일은 결국 인간 연구자의 몫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AI 대전환의 시대에 대학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기존의 인식은 대학의 기본 역할을 교육에 두었지만, 기존의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의 상당 부분은 AI가 대신할 수 있다. 대학이 인력양성 기관에 머물지 않고 학문 연구라는 본연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현재 대학의 연구는 대부분 교수들이 개별적으로 받아오는 연구비로 이뤄진다. 대학이 연구기관으로서 주체적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구조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이들은 실제 연구를 수행하는 청년 연구원들이다. 이들은 개별 연구과제에 책정된 인건비로 급여를 받을 뿐, 일반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한다. 처음에는 좋아하는 연구를 계속할 수만 있다면 된다는 생각으로 연구원 생활을 시작하지만,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 문을 두드릴 때나 결혼과 출산으로 일에 공백이 생길 때면 현실의 벽에 부딪힌다. 일반적인 직장이라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와 혜택조차 전무하다.
이들이 지속적으로 연구할 수 있게 하려면 대학 연구원을 제대로 된 일자리로 만들어야 한다. 최근 박사후연구원을 대학 구성원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안정적인 연구활동과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반가운 소식이다. 법 개정에 더해 초과세수를 과감히 투자해 대학 연구원을 AI 시대의 매력적인 직업으로 만들자. 한편 대학이 교육기관을 넘어 국가의 연구기지로 거듭나려면 대학 스스로의 노력도 중요하다. 학부생 교육 위주로 짜인 대학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AI 시대의 새로운 지식 생산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대학의 변화를 기대한다.
유영국(서울시립미술관)과 이대원(덕수궁미술관)의 회고전이 화제다. 유명 원로 작가인 이강소 전시도 잠실 롯데 뮤지엄에서 열리고 있다. 현대미술이란 서양의 개념이고 구분이다. 르네상스 이후 서양미술은 600년 가까이 재현주의와 원근법에 입각해 세계를 모방해왔다. 그러한 세계관이 그림의 내용을 규정하고 관리했다. 체제가 붕괴된 후 과거의 관습을 반성해보려는 것이 서구의 현대미술이다.
동시대 현대미술이란 인상주의 이후 현재까지 진행된 현대미술의 여러 이념과 방법론 등을 내재화하는 한편 이를 부단히 밀고 나가고 있는 여러 현상을 지칭한다. 철학이 인간이 어디까지 사유할 수 있는가를 모색하는 것이라면 현대미술 또한 미술이란 것을 어디까지 새롭게 생각하고 표현할 수 있는가를 치열하게 다투는 장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고단한 작업의 도정에 자리한 것들을 현대미술이라고 부르고 그런 작가들을 현대미술가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현재의 시간대에 활동하는 모든 작가들이나 외형적으로 추상을 하는 이들을 현대미술가라고 오해한다. 진정한 현대미술이란 지금까지 진행된 미술에 대한 역사적 맥락과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최소한 과거로 회귀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자기만의 조금은 다른 무엇인가를 현재의 미술 위에 얹혀놓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그 흔적이 현대미술을 만든다.
유영국과 이대원 모두 자연을 그렸다. 이강소도 오리를 그렸다. 이들이 서구적 개념의 추상작가일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유영국은 추상이 아니라 구체적인 풍경을 색면으로 단순화시켰다. 견고하게 밀착된 단호한 색층이 평면적으로 포진되어 있는 그림이면서 동시에 자연의 어느 장면을 부단히 안겨주는 구상적 요소가 강하다. 유영국의 그림은 주어진 물감을 밀착시켜 도포하면서 화면의 평면성을 강조하고 배치된 색채들이 맞물려 다양한 자연풍경을 상상하게 한다. 서양 현대미술의 논리에 한국인의 자연에 대한 원초적인 미감과 인식을 합쳐놓고자 한 것이다.
이대원의 그림(후기 작품)은 유영국에 비해 구상성이 더 두드러지는 편이다. 그러나 사실적으로 자연 대상을 재현한 것이 아니라 물감/색점만을 촘촘히 찍어 올려놓았을 뿐이다. 점/붓질이 납작한 화면의 평면성을 위반하지 않고 그림은 결국 물감이라는 물리적 재료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이미지를 안겨준다. 그림은 물감과 이미지 사이에서 진동한다.
오리 작가로 알려진 이강소의 그림에는 여백 같은 단색조의 배경에 격렬한 붓질과 함께 오리가 몇 마리 등장한다. 그러나 그것은 오리를 그린 게 아니라 길이와 강약이 다른 몇 번의 붓질일 뿐이다. 그것들이 마치 수면 위를 유영하는 오리의 형태를 연상시켜준다. 그러니 이 그림 역시 물감과 붓질, 그리고 이미지 사이에서, 재현과 추상 사이에서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을 뿐이다.
세 작가 모두 과거의 재현회화로부터 빠져나오고 서구 현대미술이 내세운 논리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여전히 한국인의 자연에 대한 전통적인 심미관을 유지하려 한다. 동시에 화면에서 이미지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피하면서 최소한의 볼거리를 제공해 관람객에게 보는 즐거움도 안겨주려는 배려(?)가 자리한다. 추상과 구상, 전통과 서구 논리가 뒤섞인 이들의 그림은 물질과 논리로만 귀결되는 서구 현대미술과 조금은 다른 편차를 만들고 있다. 한국적 상황이 만든 불가피한 우리 현대미술의 결과를 이들의 그림에서 엿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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