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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강의 교육감 공약, 학교에선 ‘일’이 된다…‘무엇을 할까’보다 ‘누가 할까’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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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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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강의 지난 6월 전국 교육감선거에서 당선된 교육감들이 인공지능(AI) 교육, 기초학력 책임교육, 학생 마음건강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정책이 현장에 도입됐을 때 학교가 어떤 업무를 맡게 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따져 설계한 경우는 많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교사노동조합연맹 등이 19일 주최한 ‘대한민국 교육감 당선인 공약 분석 및 현장 정착을 위한 제1차 국회 대토론회’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왔다.
교사노조가 지난 6월 당선된 16개 시·도교육감의 공약을 전수 분석한 결과 교육감들이 약속한 새로운 정책 가운데 학교가 학생 발굴·추천, 수업·프로그램 운영, 상담, 기록·보고 등을 직접 수행하도록 설계된 공약은 28건이었다. 기존 업무를 폐지·통합·이관하거나 자동화해 학교의 부담을 줄이는 장치를 담은 공약은 24건이었다. 학교에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지원체계까지 같은 정책 안에서 함께 설계한 경우는 1건에 불과했다.
교육감들의 공약은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업무로 이어질 수 있다. 교육청이 별도의 지원기관이나 센터를 만들어 업무를 이관하거나 지원하더라도 학교가 정책 대상 학생을 발굴·추천하고 보호자와 소통하거나 관련 기관과 연계하고 기록·보고하는 등의 업무를 맡아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교사들은 이러한 ‘연결업무’까지 고려해 필요한 인력·시간을 지원해야 정책이 현장에 유의미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공약을 무작정 만들기보다 기존 정책과의 연계성을 따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새 교육감이 새 사업을 잇달아 도입하면 정책이 누적될 수 있는 만큼, 무엇을 유지하고 연결하며 어떤 사업을 폐지·축소할지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용주 서울 천왕초등학교 교장은 기초학력 공약을 분석하며 “학생이 읽고 쓰고 셈하고, 실패한 배움의 경험에서 다시 자신감을 회복하는 시간은 교육감의 정치적 임기와 일치하지 않는다”며 “새로운 교육감의 공약은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는 선언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정책 가운데 무엇을 유지하고 연결하며 덜어낼 것인지 판단하는 작업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교사들은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학교에서 발생하는 수업·상담·기록·보고·연계 등의 업무를 먼저 파악하고, 필요한 인력과 시간, 자동화, 업무 이관, 기존 사업 폐지 등을 함께 설계하는 ‘학교 업무 영향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혜진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공약을 사전에 점검하고 과감히 조정해 현장의 목소리가 설계 단계에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술에 취해 길에 누워있는 행인을 부축해주는 척하며 지갑 등을 훔쳐 중고로 판매하려던 30대 남성이 구매자로 위장한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19일 절도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새벽 술에 취해 대전 서구의 한 골목길에 누워있던 20대 B씨의 옷에서 명품 지갑과 17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A씨는 당시 B씨에게 물을 주고 부축해 도와주는 척 접근한 뒤 물건을 몰래 빼내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다음날 훔친 지갑과 상품권을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려다 자신의 물건이 매물로 올라와 있는 것을 발견한 B씨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구매자로 위장해 A씨와 거래 약속을 잡고, 약속 장소에 잠복해 있다 A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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