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이 대통령, ‘패스트트랙 단축’ 환영…“일이 신속하게 돌아가게 돼 기쁘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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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 수준으로 대폭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엑스(X)에 패스트트랙 최장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 의결 소식을 전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글을 공유하며 “이훈기 의원님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제 일이 좀 신속하게 돌아가게 되어 참으로 기쁘다”며 “주거대책 등 민생개혁과 내란 수습 등 행정개혁을 기다리는 많은 국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상임위 심사 기간을 180일에서 60일로,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90일에서 30일로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국회 운영 절차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려 한다며 반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축소 지시에 따라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 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든 가운데, 군 당국이 이번 훈련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해 한·미 양국이 합의한 공동 평가 절차를 17~18일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축소되는 야외기동훈련(FTX)은 계획됐던 전작권 전환 평가·검증과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국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방침이 이어질 경우 전작권 전환 평가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군 당국은 한·미 양국이 전작권 전환을 위해 사전에 계획했던 공동 평가 절차를 지난 17~18일 이틀에 걸쳐 마무리했다는 입장이다. 군 당국은 예정된 평가를 마친 만큼, UFS 기간이 줄어들고 야외기동훈련이 축소되더라도 전작권 전환을 위한 평가와 검증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합훈련 축소 지시가 나온 이후 군 안팎에서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평가·검증 절차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그러나 이번 평가는 실제 병력과 장비가 움직이는 야외기동훈련(FTX)이 아닌 가상의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기반으로 지휘부의 통제 능력을 평가하는 지휘소연습(CPX) 등을 중심으로 계획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전작권 전환을 위해 계획된 평가는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풀이된다. 전작권 전환 검증 절차에 필요한 야외 실기동 평가의 경우 연중 지속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합연습 축소로 전작권 전환을 위한 평가·검증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건 1부에 끝나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답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연합연습 및 훈련 축소로 인해 전작권 회복을 추진하는데 미치는 영향은 없다”며 “올해 하반기에 진행될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FOC(완전운용능력) 검증을 완료하기 위해 한·미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이번 UFS에서 전작권 관련 평가가 이뤄졌는지와 관련해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미는 지난해 11월 SCM에서 전작권 전환 후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신하는 미래연합군사령부 구축을 위한 3단계 검증 가운데 2단계인 FOC 검증을 올해 11월 SCM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FOC 검증을 마무리하면 한·미 국방장관은 SCM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도출한다. 이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까지 마치면 양국 국방장관이 양국 대통령에게 전작권 전환 일자를 건의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 한·미 연합연습 축소 방침이 이어질 경우 전작권 전환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은 “전작권 전환 관련 3단계(FMC) 본격 평가 및 검증을 앞두고 정치적 이유로 연합연습이 축소된 것”이라며 “전작권 전환 관련 절차가 지연되거나 향후 미국 측 전략자산 전개 빈도가 축소되는 등 연합방위태세가 약화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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