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간변호사 북한 노동자 50명 ‘학생 비자’로 러시아 농장에···대북 제재 우회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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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뉴스가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러시아 바시코르토스탄 지역의 알렉세예프스키 농업·산업 단지는 지난 18일 북한 인력 송출 업체인 ‘평양 LLC’와 13만3000달러(약 1억8400만원) 규모의 인력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
알렉세예프스키는 지난 12일 북한 인력 조달을 위한 공개 입찰을 진행했고, 러시아 모스크바에 본사를 둔 평양 LLC가 단독으로 응찰해 계약을 따냈다.
계약에 따라 남성 25명과 여성 25명 등 북한 노동자 50명은 오는 9~10월 블라디보스토크를 거쳐 농장에 배치될 예정이다.
문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에 따라 북한 노동자의 해외 취업이 금지돼 있다는 점이다. 이번에 러시아로 들어가는 북한 노동자들은 현지 전문대학을 통해 발급받은 ‘학생 비자’를 이용해 입국한 뒤 1년간 농장 작업에 투입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NK뉴스는 러시아에서 유학이나 직업훈련 비자를 이용해 북한 노동자 고용을 제한하는 제재를 우회하는 사례가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약서에 따르면 전체 50명 가운데 47명은 온실에서 육체노동을 담당하고, 나머지 3명은 감독관과 통역사, 요리사로 일하게 된다.
알렉세예프스키 측은 인력 알선 수수료로 노동자 1명당 약 1200달러, 총 6만달러를 평양 LLC에 일시 지급하기로 했다. 또 노동자 1명당 월 123달러 상당의 보험료를 1년간 추가로 부담하기로 했다.
계약서에는 북한 노동자들이 실제로 받는 임금은 명시되지 않았다. 다만 NK뉴스는 관례를 고려하면 노동자 1명당 월 1200~1800달러(약 165만~250만원) 수준의 임금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SK하이닉스가 40조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에 나선다. 국내 상장사 가운데 최대 규모다.
향후 3년간 잉여현금흐름(FCF)의 50% 이상을 환원하는 내용의 새로운 주주환원 정책도 결정했다.
SK하이닉스는 19일 자사주 보통주식 2407만주를 장내매수를 통해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SK하이닉스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이러한 자기주식 취득·소각 안건을 의결했다. 자사주 취득 예정 금액은 총 40조원으로, 이사회 결의 전날 종가인 166만2000원 기준 2407만주에 이른다. 발행주식의 약 3.3% 규모다. 취득 예정 기간은 8월20일부터 약 3개월이며 취득 종료 후 전량을 소각할 방침이다.
SK하이닉스는 이번 결정에 대해 “사업 경쟁력과 현금창출력, 중장기 성장성 등 회사의 내재가치가 현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초호황에 따라 매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있는 데다 순현금이 올 2분기 말 기준 약 69조원으로 현금창출력도 높은 상태다.
국내 상장사 자사주 소각 사례 중 최대 규모인 이번 결정에 대해 SK하이닉스는 주주환원 정책을 조기에 이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재무건전성 목표 달성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재무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주주환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2024년 11월 향후 3개년(2025~2027년) 동안 ‘누적 FCF의 50% 범위 내’에서 주주환원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실적 개선으로 FCF가 유의미하게 증가할 경우 정책 만료 이전에도 조기 환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번 공시에서 SK하이닉스는 주주환원 규모를 기존 ‘누적 FCF 50% 범위 내’에서 ‘50% 이상’으로 변경했다. 환원 방식도 자기주식 취득·소각과 현금배당을 병행하고, 기존 고정배당과 특별배당 등을 포함한 배당 확대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정책 기간 내 현금흐름과 시장 상황, 배당가능이익 등을 고려해 자기주식 취득·소각과 배당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추가 주주환원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규모와 방식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올 3분기 실적발표 시점에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증권가에서는 SK하이닉스의 올해 말 순현금 규모는 200조원 수준, 주주환원 여력은 100조원 수준으로 확보 가능하다고 추산한다.
사회주택은 애초 임대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데도 관할 자치구가 이를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법원이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으나, 제도 개선 없이 처벌부터 하는 것은 사회주택 저변 확대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도봉구는 지난 3월 사회주택 협동조합인 유니버설하우징에 과태료 1930만원을 부과했다.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사회주택은 민간운영자가 정부나 지자체에서 택지·자금을 지원받아 주택을 짓거나 사들여 주거 취약계층에게 임대로 공급·운영한다. 민간이 공급하지만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민간임대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과 차이가 있다.
특히 토지임대부라는 특성상 사회주택은 임대보증보험 가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토지(공공)와 건물(민간) 소유주가 달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SGI서울보증이 정한 담보권 설정 비율, 부채비율 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세사기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지자체가 사회주택에까지 “임대보증보험 미가입은 위법”이라며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다.
법원 판결은 달랐다. 서울남부지법은 도봉구가 유니버설하우징을 상대로 낸 과태료부과처분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더라도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은 HUG 보증가입 심사 시 주택가격 평가에 토지 가치가 제외되는 등 부채비율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해 보이고 위반자는 보증가입을 위해 HUG에 보증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의무이행을 위한 노력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HUG 승인지연 등으로 가입하지 못했고, HUG 자금관리계좌 운용, 주택도시기금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출자한 토지지원리츠와의 공동관리계좌 및 임대보증금 반환준비금 적립 등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별도 보완장치가 마련된 점 등이 참작된다”고 했다.
국내 사회주택 분야 및 주거정책 전문가인 최경호 탄탄주택협동조합 감사는 이번 과태료 취소 판결을 반기면서도 “사회주택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은 그대로”라고 말했다. 최 감사는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세입자가 사회주택에 들어오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의 구조적 문제를 서울시가 책임감을 갖고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도 사회주택의 경우 토지가격을 주택가격에 포함시키고 HUG 담보권 설정비율 기준을 완화해주는 등의 개선안을 여러차례 국토교통부와 HUG에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변화는 없다.
심상득 유니버설하우징 이사는 “임대보증에 가입한 주택만 안전한 주택이라는 시장 인식이 있는데, 임대보증 미가입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면 아무도 입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토지임대부라는 특수한 형태의 임대주택이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구조를 보완할 입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도봉구는 보증보험 미가입 임대주택의 과태료 부과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는 “법원 결정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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