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항소심서 무죄 주장에…민주당,“변명 뒤 숨지 말고 서울시민에 사죄하라”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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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2일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서울시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 시장이 어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또다시 무죄를 주장했다”며 “변명 뒤에 숨지 말고 서울시민 앞에 사죄하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오 시장 측의 항소심 대응도 비판했다. 그는 “오 시장 측은 유죄를 인정한 1심을 두고 ‘막연한 추측’이라고 재판부의 판단을 깎아내렸다”며 “변호인단을 16명으로 늘리는 등 유죄를 어떻게든 벗어나려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제는 그 시간에 서울시정이 멈춰 서 있다는 사실”이라며 “주거 불안 등 민생 현안이 산적한데 시장은 법정에서 무죄 프레임을 짜는 데 골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930만명의 서울시민이 시장에게 맡긴 것은 개인의 법적 방어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챙기는 일”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오 시장이 무죄를 강변하기에 앞서 스스로 불러온 부정 정치자금 의혹에 대해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하는 것이 먼저”라면서 “증거로 확인된 사실마저 부정하며 근거 없는 주장만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지방 이전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잠이 잘 안 오네. 애는 어쩌지? 집은 어쩌지?”
지난 18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한 국책은행 직원이 올린 글이다. 정부가 이르면 오는 25일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전 후보로 거론되는 금융기관 직원들의 동요가 커지고 있다. 일부 기관들은 집단행동도 본격화하고 있다. 지방 이전이 확정되면 핵심 인력이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국토균형 발전 차원에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은 세종으로, 수출입은행·산업은행·기업은행 등 국책은행 3사는 부산이나 나주, 대전 등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해당 기관 직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정부·여당이 정치적인 이유로 주거·자녀교육 같은 생존권이 달린 문제를 쉽게 결정한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 의지를 밝히며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공기업 지방 이전은 준비하고 있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전하겠다”며 “저번처럼 분산시켜 놓으니까 집중 효과가 떨어졌다. 이번에는 몰아서 보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특히 젊은 직원들의 동요가 강하다. 수출입은행 노조 관계자는 “젊은 직원들은 지금 톡 건드리면 나갈 수준”이라며 “안정성 하나 보고 들어왔는데 지방까지 가라고 한다면 우수수 나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책금융기관 직원들은 민간 금융권에 비해 소득·처우가 낮은데 ‘서울 근무’라는 이점마저 없어진다면 인재 유출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부산 유세에서 ‘산업은행 이전은 어렵다’고 한 뒤로 직원들은 그 말만 믿고 있었다”라며 “이전설이 다시 돌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직을 준비해야겠다는 얘기도 많이 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이 아닌데도 지방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농협·수협중앙회도 술렁이고 있다.
허현무 NH농협노조 홍보기획실장은 “(비교적 폐쇄적인)은행 업무 특성상 사내 부부가 유독 많은데, 자녀 교육이며 지금 사놓은 집은 어떻게 할 것이며, 현실적인 문제가 크다”며 “직원들의 불안감과 분노가 상당하다”고 마랬다.
실제로 지난달 29일 농협 노조가 광화문에서 연 지방이전 저지 결의대회에는 애초 2000명 안팎을 예상했으나 4000명 가까이 몰렸다. 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은 부장급 이상도 참가했다.
집단행동도 가시화되고 있다. 한국노총 산하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수출입은행·산업은행·기업은행·농협 등이 가입)은 오는 28일 서울 여의도에서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연 뒤 다음 달 4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농협 노조도 오는 21일 서대문 본사에서 청와대까지 행진한 뒤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법적으로 민간기구인 금융감독원 직원들 반발도 거세다. 금감원 노조는 지난 17일 성명에서 지방 이전이 “금융감독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및 자본시장 조사, 회계 감리, 소비자 민원 대응 등 대다수 업무가 서울에서 이뤄지는 상황에서 지방으로 옮겨가면 그 비용이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 등 피감독기관의 분담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무자본 특수법인이어서 분담금으로 운영된다.
다만 정부부처인 금융위원회 분위기는 결이 다르다. 금융위원회는 세종행 이야기가 예전부터 나온 터라 내부에서도 “결국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체념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강원 원주시는 오는 21일 오후 6시 30분 문화의 거리 상설공연장에서 ‘달빛 도깨비 야시장’ 개장식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달빛 도깨비 야시장’은 야간 시간대 시민과 관광객의 원도심 방문을 유도하고, 문화의 거리에 활력을 더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달빛 도깨비 야시장’은 오는 21일부터 10월 17일까지 금·토요일 오후 5시부터 9시 30분까지 모두 12회 운영된다.
다만 치맥 축제와 댄싱카니발 개최 기간, 추석 연휴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문화의 거리 일원에는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먹거리 판매 공간과 플리마켓이 마련된다.
21일 열리는 개장식에서는 야시장의 시작을 알리는 점등식과 문화공연 등이 진행된다.
구자열 원주시장은 “달빛 도깨비 야시장이 시민과 관광객이 주말 저녁 즐겨 찾는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아 원도심에 활력을 더하길 기대한다”며 “다양한 먹거리와 즐길 거리를 마련한 만큼 시민과 관광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방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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