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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트럼프 ‘일방주의’에 휘둘리는 한반도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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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24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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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한·미 군 당국이 진행 중인 연합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의 규모를 축소하고 조기 종료한다고 밝혔다. 한·미가 6개월~1년 전 협의를 거쳐 오랜 준비 후에 실시하는 연합연습을 미국이 사전 통보 없이 훈련 도중 축소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동맹 관계와 동맹국 안보를 경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의 일방주의적 태도가 다시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합동참모본부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미는 미국 측의 제안으로 UFS 연습 기간과 규모 등을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며 “연습 기간을 17일부터 21일까지로 조정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지침에 따라 전술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훈련은 지속하면서 UFS 연습을 상당 부분 축소했다”고 말했다.
한·미가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해 하반기에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UFS는 당초 17일부터 27일까지 시행될 예정이었다. UFS는 시뮬레이션에 기반한 지휘소연습(CPX)과 이에 연계된 야외기동훈련(FTX)으로 구성되고, CPX는 방어 작전을 연습하는 1부와 반격 작전을 연습하는 2부로 진행된다. 한·미는 21일까지 예정됐던 1부 연습만 실시하고, 24~27일에 계획된 2부 연습은 취소하기로 했다. 이로써 훈련 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됐다. 합참은 또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일부 축소해 시행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한·미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UFS 기간에 14건의 연합 FTX가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한·미 군 당국은 이를 별개로 진행하거나 순연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훈련 조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일방적으로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의 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 “동맹이 필요 없다는 것으로 읽혀 당황 분위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게재한 내용과 관련해 한·미 정부 당국자 아무도 내용을 몰랐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란 비핵화 노력에 동참할 의향이 있는지 묻자 “사양하겠다(No thanks)”라고 답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비용이 많이 들 뿐 아니라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 존중을 보여준 국가(북한)에 대해 완전히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낸다”며 훈련 대폭 축소를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동맹국과의 연합연습을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필요에 따라 일방적으로 조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과 동맹국들 간의 신뢰는 더욱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 한마디에 일방적으로 한·미 훈련을 줄이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동맹이 필요 없다는 것으로 읽혀 정부 내에서도 매우 당황스러워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의 UFS 연습 일방 축소를 두고 “동맹의 핵심은 신뢰인데, 미국이 미덥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 동맹국들이 각자도생해야 한다는 생각에 (미국 외) 다른 옵션을 고민하게 될 것”이라며 “자유주의 국가 진영의 결속력이 떨어지면 중국 등과의 경쟁에서 미국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저는 (훈련) 축소론자지만 이런 방식으로 트럼프가 사전에 협의 없이 한다는 건 동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한국, 일본이 대중 견제의 엄청난 자산인데 트럼프는 신뢰 같은 걸 다 부서뜨리고 있다”고 했다.
부모를 흉기로 찔러 아버지를 숨지게 하고 어머니를 다치게 한 10대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 등으로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군은 이날 오전 1시18분쯤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40대 어머니도 A군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대학생인 A군은 범행 직후 119에 직접 전화를 걸어 “부모님을 칼로 찔렀다”고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사업 문제로 다투는 부모님을 말리는 과정에서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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