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주택자 종부세, 거주·비거주 구분하지 말자고 강하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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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브리핑에서 “종부세의 경우 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해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기로 강하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현재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2억원인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거주 시 14억원으로, 비거주 시 9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고 있는데, 여당이 이 부분에 대한 수정 의견을 낸 것이다.
당정은 해외 체류나 전근, 질병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 하시는 분에 대한 거주 인정 확대 등 다양하게 제기되는 의견에 대해 당정이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한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서는 기초단체장에게 권한을 주기로 합의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서울시 구청장들의 요구 등을 종합해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기초단체장에게 권한을 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협의회 모두발언에서부터 정부 세제개편안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김 대표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종부세의 경우에는 현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자연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 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고,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거주 여부에 따라 기본공제금액에 차등을 적용하고,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현행 150%에서 200%로 변경하는 정부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명확히 밝힌 것이다.
김 대표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에 대해서도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양도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하는 것은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정책이라는 방향의 긍정성이 있다”면서도 “제도 개편의 연쇄 작용이 전·월세 시장에 부정적 파급을 미치지 않을지에 대해 세심하게 짚어봐야 한다”고 밝혔다.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속도감 있는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인허가 절차 단축과 각종 규제 혁파 등 집권당으로서의 입법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 14일 페이스북에서도 “(종부세는) 실거주자의 기본공제 14억원 상향안만 시행해도 어떨까 한다”며 “양도세에 있어 1주택 비거주자의 보유 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에 해당하는 시가 12억원 이상 1주택 비거주자들에게는 사실상 증세인 면도 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김 대표의 모두발언 후 “세제 개편과 부동산 문제는 국민의 관심과 또 민감도가 높은 사안이니만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세심하게 보고 함께 정교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정책 완성도와 국민 수용성을 한층 높여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협의회에서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각종 수정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가 제기한 종부세 상한 200%와 더불어 현행 60%에서 내년부터 70%로 높아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논의됐다.
청와대가 이날 “청와대는 이날 “비거주 1주택자 세제와 관련해 당의 입장과 요청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이번 주 안에 이견을 정리해 9월 초 수정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논란이 되는 용산공원 내 주택공급 문제도 이날 회의에서 언급됐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체적인 부동산 공급에서 용산공원 (이야기도)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23일 이스라엘 점령지인 가자지구에서 실종된 팔레스타인 적신월사(PRCS) 소속 구호활동가 8명과 유엔(UN) 직원 1명 등 15명이 일주일 뒤 암매장된 채 발견됐다. 손발이 결박된 이들의 시신에서는 총상이 발견됐다. 이후 공개된 영상에 비상조명을 켜고 달리는 모습이 담겼던 응급 차량은 완전히 구겨진 채 모래더미에서 발견됐다. 구호 차량 인지 여부와 구호 요원의 시신과 차량을 매장한 이유 등을 두고 전쟁 범죄 논란이 불거졌다. 한 달간 자체 조사를 벌인 이스라엘군의 결론은 “작전상 오인”이었다.
19일 세계 인도주의의 날을 맞아 경향신문이 휴머니터리언 아웃컴스(Humanitarian Outcomes)가 구축한 ‘구호활동가 보안 데이터베이스(AWSD)’를 분석한 결과 1997년부터 지난해까지 전 세계 분쟁·위기 지역에서 숨진 구호활동가는 6명 중 1명꼴로 가자지구 등 이스라엘 점령지에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AWSD는 1997년 이후 전 세계 구호 활동가를 대상으로 한 주요 사건을 수집·검증한 자료로, 유엔·비정부기구(NGO)·각국 정부 등의 공식 보고서와 분석에 활용되는 공신력 있는 데이터베이스다.
집계 결과, 1997년부터 지난해까지 전 세계 각지에서 숨진 구호활동가는 모두 3398명으로, 이 가운데 600명(17.7%)이 이스라엘 점령지에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0명 중 550명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이 벌어진 2023년 이후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2023년 이후 3년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점령지에서 숨진 구호활동가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구호활동가의 무덤’이 된 가자지구의 현실이 수치로 확인된 것이다. 550명 중 545명이 가자지구, 5명이 서안지구에서 숨져 피해는 가자지구에 집중됐다.
2023~2025년 3년간의 데이터로 확인된 이들의 죽음에서는 전쟁과 일상의 경계가 무너진 가자지구의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사망자 다수는 공습(71.4%)으로 목숨을 잃었고, 포격(10.5%)과 총격(8.9%)이 뒤를 이었다. 특히 공습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23년 141명에서 지난해 127명으로 소폭 줄어든 반면 총격 사망자는 같은 기간 3명에서 18명으로 늘어났다. 전투기를 동원한 대규모 군사 작전의 피해뿐 아니라 교전 중 직접적인 총격 피해도 증가한 것이다. 이들 대부분은 이스라엘군(79.1%)의 공격으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원인 불명(19.3%)과 하마스(1.5%)가 차지했다.
‘위기의 보편화’는 구호활동가가 숨진 장소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났다. 이스라엘 점령지에서 구호활동가가 숨진 장소는 위치 불명(67.0%)을 제외하면 사무실·공공장소(9.9%), 구호 현장(8.6%), 이동 경로(8.1%), 자택(6.4%) 순이었다. 지난해 3월 구호 지역으로 이동하던 중 집단 사망한 PRCS 요원들처럼, 구호활동가들은 구호 현장에서 무장 세력의 공격에 노출되는 위험뿐만 아니라 숙소나 일터·이동 경로 등 안전을 보장받아야 할 장소에서도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이는 같은 기간 사망자 수가 두 번째로 많은 수단(157명)과 비교해도 두드러지는데, 수단은 구호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가 전체의 42%를 차지했다.
이스라엘 점령지에서는 구호활동가가 피해를 입을 경우 사망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다른 분쟁·위기 지역보다 크게 높았다. 2023~2025년 이스라엘 점령지에서 발생한 사상 및 납치·구금 피해자 총 801명 중 사망자(550명)는 68.7%에 달했다. 반면 부상자(194명)는 24.2%였다. 이는 통상 사망자보다 부상자가 더 많이 발생한다는 분쟁·재난 지역의 통념을 깨는 수치로, 가자지구가 처한 현실의 심각성을 드러낸다. 수단은 전체 피해자 중 사망자 비율이 48.3%로 높은 편에 속했으나 이스라엘 점령지에 비하면 약 20%포인트 이상 낮았다. 이외 대부분 지역에서는 부상자 비율이 사망자 비율보다 높았다. 이스라엘군의 대규모 공습과 지상 작전, 의료시설 파괴와 구호물자 반입 금지 등이 구호활동가의 사망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기간 사망을 유발한 공격의 65.8%가 전투·군사작전에 휘말린 사례였고, 18.9%가 군사 표적 여부나 공격 동기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는 사례로 조사됐다.
소속 기관별로는 유엔 소속의 구호활동가(385명·70%)가 가장 많았고 국제 NGO(69명·12.5%), 적신월사(43명·7.8%) 순으로 사망자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사망자 550명 중 542명이 팔레스타인 국적의 활동가였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로 외부 지원과 접근이 제한된 상태에서 사실상 현지 인력에 의존한 구호 체계를 운용하고 있다는 뜻이다. 사상 및 납치·구금을 포함한 전체 피해자의 성별은 남성이 443명(55.3%), 여성이 164명(20.5%), 성별 미상 194명(24.2%)이었다.
공식 통계는 지난해까지 집계됐지만 올해도 가자지구 구호활동가를 대상으로 한 이스라엘군의 공격은 이어지는 중이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지난 14일 발표한 인도주의 보고서에서 이스라엘군이 지난 7일 서안지구 내에서 부상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PRCS 대원들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구급대원 2명이 최루 스프레이를 맞았고, 구급 차량 3대와 이동식 물탱크 1대가 부서졌다. 지난 10일 최종 집계된 AWSD 통계에서는 올해 20명의 구호활동가가 사망했으며, 3명의 부상자, 6명의 구금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스라엘 점령지에 이어 1997년 이후 많은 구호활동가 사망자가 발생한 곳은 아프가니스탄(490명), 시리아(315명), 수단(302명), 남수단(283명), 소말리아(260명) 순이었다. 세계 인도주의의 날은 분쟁·재난·질병 등 세계 각지의 위기 현장에서 구호 활동을 벌이는 인도주의 활동가들의 헌신을 기리고 이들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유엔이 제정한 기념일이다. AWSD의 데이터베이스는 사망·부상·납치·구금 등 피해 양상과 공격 유형 등을 장기간 수집해 기간별·지역별 폭력 양상과 피해 치명도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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