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사이트 커지는 ‘대법관 후보 제청’ 후폭풍…청와대, 조희대에 ‘손봉기’ 반려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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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청와대와 국회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이 지난 1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이후, 공식 반응을 자제해 오던 청와대가 대법관 제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20일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사태”라며 “협의를 건너뛴 유례 없는 일방 통보”라고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지난 21일 유튜브채널 <오마이TV>에 출연해 “전례가 없었던 헌정사 초유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와 사법부 갈등은 진실 공방 형태로도 진행 중이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청와대에 대법원장과 대통령 간 만남을 요구했지만,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성 수석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라며 “(대법관 제청이) 협의가 되면 그때 논의하자고 일반적인 답변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면 제청 형식에 대해서도 노 처장은 “민정수석과 합의해서, 협의해서 정한 방법”이라고 주장한 반면, 성 수석은 “서면 제청 여부 등 구체적인 제청 방식에 대해선 협의 자체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공개 반응 이전부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주장해 온 더불어민주당에서는 23일에도 사퇴 요구가 나왔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지켜야 할 품격을 스스로 내던진 채, 희대의 대법원장으로 전락했다”며 “대법원장직 즉각 사퇴만이 무너진 사법 정의와 국민 앞에 속죄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대표는 지난 19일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씨는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지난 21일 여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오는 31일 열리는 전체회의에 출석시켜 현안 질의를 진행키로 했다.
관심의 초점은 공을 넘겨받은 청와대의 선택으로 모아진다. 조 대법원장의 협의없는 제청과 그 의도에 문제가 있다는 데 여권 내 공감대가 있는 만큼, 청와대와 사전 협의가 일정 부분 이뤄진 김 판사의 임명 절차는 진행하고, 손 판사에 대해서는 제청을 반려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청와대와 조율되지 않은 인사에 대한 서면 제청이 유례가 없었던 것처럼 대통령이 이를 거부한 전례도 없고, 이와 관련한 명시적인 헌법·법률 조항이 없다는 점 등에서 청와대의 고심이 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023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명수 전 대법원장, 2009년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용훈 전 대법원장,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최종영 전 대법원장도 퇴임 예정 대법관 후임 제청을 두고 갈등을 빚은 바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조율된 상태에서 제청이 이뤄졌다.
성 수석은 재제청 요구 가능성에 대해 “숙고 중”이라며 “전례가 없기 때문에 1987년 이후의 여러 관례를 살펴보고 법률적인 부분을 검토해 나가면서 이 사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숙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1년 가까이 얼어붙어 있던 가상자산 시장이 최근 활기가 돌고 있다. 미 정부의 국채 매입과 규제 완화 기대감, 공매도 강제 청산이라는 요인들이 맞물리면서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1억원을 돌파했다.
21일 미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한국시간으로 이날 오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약 6% 오른 7만3700 달러선에 거래되고 있다. 달러로 거래되는 비트코인은 이번 주에만 17%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내 거래소 업비트에서 원화로 거래되는 비트코인도 이번 주 13% 가량 상승해 전날 1억원대를 돌파했다. 비트코인 가격이 1억원을 넘긴 것은 지난 6월초 이후 두달여 만이다. 이더리움과 리플 등 주요 알트코인들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지난해 10월 12만달러를 기록한 뒤 1년 가까이 하락하며 지난달에는 6만달러선까지 붕괴됐던 바 있다.
전날 미 재무부의 장기 국채 바이백(재매입)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장기 금리가 다소 진정됐고, 이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위험자산으로 투자금이 몰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CEO) 등을 백악관으로 불러 가상자산 시장규제완화 법안인 ‘클래리티(CLARITY)법’의 신속한 의회 통과를 압박한 것도 투심을 자극했다.
결정적 요인은 대규모 공매도 청산이었다. 가상자산 데이터 분석업체 코인글래스는 전날 비트코인 가격이 뛰면서 단 한 시간 만에 10억달러 규모의 공매도 포지션이 강제로 청산됐고, 24시간 누적 청산 규모는 30억달러(약 4조2000억원)를 넘어섰다고 집계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21년 이후 최대 규모다.
공매도는 코인 가격이 떨어져야 돈을 버는 구조다. 따라서 가격이 급등하면 손실이 커지기 전에 거래소가 투자자들의 포지션을 강제로 청산시키면서 시장가로 사들인다. 이 매수세가 가격을 한층 더 밀어올리는 ‘숏 스퀴즈’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트레이딩업체 로텍의 애덤 매카시 연구책임자는 “이번 급등은 선물시장에 신규 자금이 유입됐다기보다는 한쪽으로 쏠려 있던 하락 포지션이 강제로 청산된 결과에 가깝다”며 “선물시장의 공매도 기반이 이미 소진된 만큼, 다음 상승 구간에 진입하려면 숏스퀴즈가 아닌 실제 현물 매수세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다만 이번 반등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추세적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제프리 켄드릭 스탠다드차타드 가상자산 연구책임자는 이날 보고서에서 “투자자들은 연말까지 비트코인이 10만달러선을 향해 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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