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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세대 간 자산 격차 해소’ 내건 정부, 고소득 청년에도 ‘미래적금’ 열어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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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24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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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내년 세수가 올해보다 160조원 넘게 늘어남에 따라 정부가 청년과 아동의 자산 형성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세대 간 자산 격차가 커지고 부모의 자산 수준이 자녀의 출발선까지 좌우하는 현상을 완화하려는 취지다. 다만 청년 지원 대상을 고소득층까지 넓히는 방안이 거론되면서 한정된 재정을 자산 형성이 취약한 계층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청년미래적금을 확대 개편해 정부 기여금을 주는 소득 상한 기준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6월 출시된 청년미래적금은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청년이 매월 최대 5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금의 6%를 기여금으로 매칭해주는 3년 만기 비과세 적금이다.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는 12%를 정부가 기여금으로 주는 구조다. 다만, 총급여 6000만원 초과~7500만원 이하 청년에겐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줬다.
정부는 기여금의 소득 기준을 아예 없애고, 기여금 매칭 비율을 지금보다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우리아이 자립펀드’도 내년 예산안에 담길 가능성이 높다. 우리아이 자립펀드는 아동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정부 지원을 더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먼저 거론됐다. 부모가 자녀 명의 정책펀드에 가입해 만 18세가 되기 전까지 매달 1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매칭해 지원하자는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펀드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투자 수익과 이자·배당소득, 증여 등에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내년에 태어나는 아동부터 지원 대상으로 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로 제한하는 안이 거론된다. 전체 가구의 약 70~75%가 해당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청년과 아동의 자산 형성 지원에 나선 배경에는 세대 간 자산 격차 확대가 있다. 민주연구원이 2010~2024년 연령대별 순자산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20대 이하 순자산 증가율은 57%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낮았다.
그러나 일각에선 청년미래적금의 경우 정부 기여금을 받는 기준을 고소득 청년까지 넓히는 것이 타당하냐는 지적도 나온다. 납입 여력이 클수록 혜택도 커질 수 있는 구조여서 지원 대상을 확대하면 중·고소득 청년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한정된 재정이 자산 형성이 취약한 저소득 청년보다 중·고소득 청년의 자산 축적에 쓰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원 대상을 넓히기보다 저소득 청년 지원을 더 두껍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 교수는 “재정 지원에서는 부익부 빈익빈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며 “소득 창출 과실을 얻기 어려운 청년들에게 혜택이 집중돼야 하고, 중산층을 넘어 고소득 청년까지 지원을 확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개인적으로 유튜브 여행 채널을 즐겨 본다. 세계 여러 곳을 직접 가지 못해도 영상으로 간접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여행 채널들도 성격이 다양해졌다. 말은 적게 하고 풍경을 많이 보여주는 것도 있고, 여행지에 대해 정보를 전하는 채널도 있으며, 살짝 문명비평에 접근하는 것들도 있다. 영상을 보는 입장에서는 즐거운 일이다.
옛날에도 오늘날 유튜브 여행 채널 비슷한 것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여행기를 남겼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다. 고려시대 이규보(1168~1241)의 <남행월일기(南行月日記)>는 현재 남은 자료 중에 최초의 여행 기록이다. 그는 당시 전라도 전주에서 관직생활을 했다. 2년의 지방 근무를 마치고 수도인 송도로 복귀하기에 앞서 지방 근무 중에 다녔던 곳들을 정리했다. 이규보는 <남행월일기>를 남긴 이유를 스스로 “후일에 볼 것을 만들고자 했다”고 적었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어 했고, 실제로 가장 많은 여행 기록이 생산된 곳은 금강산이다. 목은 이색의 아버지 이곡(1298~1351)은 1349년에 <동유기(東遊記)>를 썼다. 1349년 8월14일 송도를 출발해 금강산을 둘러보고 동해안을 거쳐 9월21일 강원도 평해군에 도착한 내용이다.
17세기부터는 금강산을 여행하고 여행기를 남긴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 이들 중에서도 주목되는 사람이 김창협(1651~1708)이다. 그는 17세기 조선을 대표하는 학자이자 문장가이며, 여행 전문가였다. 그는 21세이던 1671년 8월11일부터 9월11일까지 한 달간 금강산과 동해를 유람했다. 이를 <동유기(東遊記)>로 남겼다. ‘遊記’란 하나의 문학 장르였다. 지금으로 치면 여행 문학에 해당한다. 많은 사람의 여행 경험이 그에 짝하는 문학 장르를 낳았다.
김창협은 여행 중에 <당시선(唐詩選)> 몇권과 <와유록(臥遊錄)> 한 권을 지참했다. <당시선>은 당나라의 유명한 시인들이 남긴 뛰어난 작품을 모은 책이고, <와유록>은 다른 사람이 쓴 금강산 여행기다. ‘와유’라는 말이 재미있다. ‘누워서 하는 여행’이라는 뜻이다. 여행한 사람이 나중에 자신이 쓴 것을 집에서 편히 누운 채 읽고 여행 당시를 회상하며 즐기려는 기록이라는 뜻이다.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서 여행을 회상하는 지금과 다르지 않다. 당사자에게는 ‘와유’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여행 지침서였다. 유람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내서 역할을 한 것이 앞선 여행자들의 유기였다. 김창협도 <와유록>을 보고, 금강산 여행 코스를 짜고 숙박지를 선택했을 것이다.
조선시대 사람들의 금강산 여행이 조선왕조가 패망했다고 해서 끝나지는 않았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금강산을 여행했다. 당연히 조선시대에는 도보로 여행을 했다. 그러던 것이 1914년 경원선 철도가 완공되고, 금강산의 입구라고 할 수 있는 장안사와 온정리에 호텔이 생기면서 금강산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중 한 사람이 이광수(1892~1950)이다. 그는 1921년, 1923년 두 차례 금강산을 유람했다. 이를 정리해 1924년에 <금강산유기>를 출간했다.
어느덧 여름휴가 기간이 끝나간다. 올해는 유난히 정신이 없었던 것 같다. 미국의 폭격으로 시작된 이란·미국 전쟁이 이어졌고, 그 영향으로 기름 가격이 뛰었고, 환율도 상승해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 국내적으로는 6월3일 지방선거로 봄부터 여야 간 갈등이 높았고, 그것이 끝나자마자 여당 내 선거에서 지방선거 이상으로 갈등이 커졌다. 비슷하게 나이 들어가는 지인들이 중한 병을 진단받았다는 소식도 이따금 들린다. 세상이 시끄럽고, 우울한 소식이 많아 마음의 풍경이 무채색에 가까워지는 느낌이다. 어쩌면 세상도 삶도 본래 그랬었던 것도 같다. 여름이 끝나기 전에 동해안이라도 다녀와야겠다.
미국이 가자지구 휴전과 전후 구상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이스라엘군의 공습이 계속되며 민간인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 극우 세력은 오는 10월 총선과 10·7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3주년을 앞두고 가자지구에 대한 맹공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가자지구 보건 당국은 18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이 무인기(드론)로 가자시티 항구의 한 카페를 공격해 어린이를 포함해 6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이번 공습이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을 상대로 한 공격을 계획한 하마스 지휘관들을 겨냥한 정밀 타격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군은 별도 성명을 통해 하마스 해군 특수부대 ‘누크바’ 지휘관들의 회합 장소를 공격했으며, 이들 가운데는 2023년 10월7일 이스라엘 기습 공격에 가담한 인물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습은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특사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만난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쿠슈너 특사는 지난달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가자지구 평화 구상의 이행을 위해 네타냐후 총리와 협상을 벌였지만,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완전한 무장 해제가 선행돼야 한다며 철군에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다.
미국의 압박 속에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내 군사작전을 축소했고, 이스라엘군에 대한 임박한 위협을 제거하거나 10·7 기습 공격에 가담한 이들을 겨냥한 공습만 제한적으로 진행해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 평화안을 발표한 이후에도 이스라엘군의 공격은 이어졌다. 이 기간에만 팔레스타인인 1266명이 숨지고 4200명이 다친 것으로 가자지구 보건 당국은 집계했다.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10월 총선을 앞두고 극우 정치인들의 강경 발언도 잇따르고 있다. 극우 정치인인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은 이날 공개한 영상에서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을 위한 교수형 시설을 건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테러리스트 수감자들의 처우를 더욱 악화시키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켰다”며 “이제 사형수 감방과 교수형 집행 시설도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테러 희생자와 유가족들이 교수형 집행을 참관할 수 있는 관람 공간도 마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앞서 한 팟캐스트에서도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 매일 밤 30~40명의 팔레스타인인을 죽여야 한다”며 “당장 위협이 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곳에는 살아갈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살아서는 안 된다. 그들은 인간조차 아니다”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국제사회에서는 벤그비르 장관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독일 연방의회 기독민주연합·기독사회연합(CDU·CSU)과 사회민주당(SPD) 원내대표단의 외교정책 대변인인 위르겐 하르트 의원은 “누구도 벤그비르의 비인도적인 발언을 규탄할 수밖에 없다”며 “유럽연합(EU)는 인간 존엄성과 인권의 세계적 정당성을 보여주는 표시로 그에게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EU도 이날 벤그비르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이스라엘이 국제인도법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른 모든 의무를 준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벤그비르 장관을 EU의 글로벌 인권 제재 체제에 따른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안은 현재 EU 이사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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