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경남 폭우 관련 피해 복구자금 500억원 편성키로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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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남 지역의 피해복구를 위해 범농협 종합지원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농협중앙회는 최대 500억원 규모의 긴급 피해복구자금을 편성해 피해지역 농·축협과 조합원의 복구를 지원하기로 했다. 복구자금은 농작물 피해와 영농기반 복구에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농협은 피해지역에 양수기 등 복구장비를 긴급 투입하고 방역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농협상호금융은 특별재난지역 피해 조합원에게 가구당 최대 3000만원의 무이자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농협은행은 최대 2.1% 우대금리, 기존 대출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하고 거제지역에는 이동점포도 운영해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농작물과 가축 피해에 대해선 재해보험금을 조기 지급하고 보험료 납입도 유예될 예정이다.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특별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20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3부(재판장 김도균)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특별채용은 자문변호사 의견에 따라 기존 퇴직 교원들에게 최소한의 구제를 위해 결정된 것”이라며 “피고인과 교육청 담당 공무원은 관련 절차를 충족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부정한 목적을 추구하거나 사적 이익을 도모한 사실이 없다”며 “채점자들도 외부와 단절돼, 누가 지원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정하게 채용이 진행됐다”고 했다. 또 “피고인이 채용을 위한 결재를 강제하지도 않았고, 일부 지원자의 서류가 미비했던 점은 행정 절차상 경미한 사안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2018년 전교조 소속 해직교사 4명을 특별채용 대상으로 내정한 뒤 공개채용을 가장해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해직교사들은 통일학교를 개설해 전교조 소속 교사들과 세미나 형태로 운영하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2009년 해직됐다.
재판부는 “통일학교를 자유민주주의 위협으로 보기엔 힘들다”며 “해직교사들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점 때문에 재취업 등이 힘들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통일학교를 운영했다는 점에 비해 너무 과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수사권이 편향적으로 행사됐을 가능성이 있다. 형사소송법 외적 요소가 있지 않은지 의심될 정도”라며 “다만 수사권을 남용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이를 지적하는 선에 그친다”고 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판결 직후 “실체적 진실에 근거해 현명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선고를 계기로 불필요한 논란이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원 삼척시는 지역 내 일반음식점 300개소를 대상으로 ‘남은 음식 포장 용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식사 후 남은 음식을 손님이 직접 가져갈 수 있도록 포장 용기를 제공해 버려지는 음식물을 줄이는 등 올바른 식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물품은 850㎖ 용량의 포장 용기다.
삼척시는 업소당 50개씩 모두 1만5000개를 배부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일반음식점 가운데 모범음식점과 한식 메뉴 운영업소 등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횟집과 배달 전문업소 등은 제외된다.
삼척시는 앞으로 손님이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져가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작은 실천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위생적인 외식문화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음식점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생활밀착형 사업을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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