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청와대 “여의도보다 더큰 용산공원, 일부 청년주택 조성…공원 안 만든다는 게 아냐”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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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이 19일 서울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두고 “이 금싸라기 땅이 잘 이용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며 일부는 청년주택으로 공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 수석은 이날 오전 TV조선 <뉴스퍼레이드>에 출연해 “용산공원 넓이가 91만평으로 여의도보다 더 큰 땅이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하 수석은 “용산구에는 여의도만 한 땅이 남산에도 있고 용산 미군 반환 부지에도 있는데, 이 큰 땅을 다 공원으로 만든다면 세계적으로 보기 힘든 어마어마한 규모가 될 것”이라며 “(큰 공원은) 많은 치안 문제와 사회적으로 비용을 발생시키는 부분도 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쓰는 게 제일 좋은 것인지 한 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 수석은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그 밑의 땅이 많이 오염돼 있다는 것”이라며 “이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데 드는 돈이 적게는 수천억에서 조 단위로 들어간다. 그런데 만약 여기 일부를 주택으로 쓴다고 하면 땅을 파야 하지 않나. 그러면 그 땅을 파서 흙을 딴 데로 반출해 정화 작업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 수석은 그러면서 “주택을 만든다는 것이 공원을 안 만든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용산공원 주택 공급이) 후손한테 좋은 거주 공간을 물려주면서 동시에 좋은 환경을 물려주는 길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어느 부분은 공원이 될 수 있고 어느 부분은 임대주택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청년주택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공공의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젊은이들이 잘 이용해서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할 수 있게 하는 걸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 수석은 공원 외 목적으로 개발을 제한한 현행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의 개정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중대한 공익적 목적이 있을 경우 심의를 통해 일부를 제척할 수 있는 등의 조항을 하나 넣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 수석은 또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장하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주장에 대해선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반대하는 건 아니다”라며 “지금 젊은이들의 주거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찾아봐야 된다, 모든 선택지를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의미에서 신규 택지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공급 대책을 논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용산공원 전체에 대한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직 논의가 출발도 안 된 상태”라며 “그 부지에 공급 여력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반환된 미군기지 부지의 주변 산재부지(흩어져 있는 땅)를 활용하는 캠프킴 등 복합시설 조성지구에 한해 공원·녹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만으로 용산공원 본체 부지에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실제 공급을 위해선 추가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시간과 장소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환각을 경험하기도 하는 ‘섬망’은 고령의 입원 환자 4명 중 1명이 겪을 정도로 흔한 증상이다. 섬망 위험이 큰 환자에게 매일 아침 밝은 빛을 쬐게 하고 현재 장소와 시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증도를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박혜연 교수와 종합내과 김선욱 교수 연구팀은 섬망 관리에 필요한 여러 요소를 하나의 체계로 묶은 ‘통합 섬망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해 실제 병동에서 효과를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연구는 노인의학 분야 국제학술지 ‘에이지 앤드 에이징’에 게재됐다.
장시간 병원에서 생활하는 고령 환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섬망은 이상 행동과 환각 등의 증상을 보이는 급성 뇌 기능 장애다. 신체 기능을 떨어뜨리고 낙상 위험을 높여 앓고 있던 질환의 치료와 회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현재 섬망 관련 주요 지침은 증상을 유발할 위험이 있는 약물을 조정하도록 권고하지만 여러 질환으로 복용하는 약물이 많은 고령 환자에게 이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연구진이 구성한 통합 섬망 관리 프로그램은 섬망이 발생했을 때 증상이 심해지지 않도록 섬망 고위험 약물을 우선 검토하는 데서 시작한다. 이는 기존 권고 지침과 동일하다. 환자가 입원하면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진이 벤조디아제핀계·항콜린성 약물 등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프로그램은 여기에 섬망 예방 교육영상을 제공하는 등 관리 체계를 보호자로까지 확장했다. 매일 아침 환자를 밝은 빛에 노출시켜 수면·각성 주기를 회복하게 하는 광치료도 프로그램에 포함됐다.
연구진이 2023~2025년 내과 병동에 입원한 환자 203명(평균 연령 70대)을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을 적용해 관찰연구를 진행한 결과, 적용군은 그렇지 않은 군보다 입원 7일 차 평가에서 섬망 중증도가 유의미하게 낮았다. 약물 조정의 효과는 입원 3일 차부터 빠르게 나타나 7일 차까지 이어졌으며,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를 더 많이 적용할수록 섬망 개선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전시작전통제권의 임기 내 환수를 당초 정부의 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야겠다”고 말했다. 또 “미래전에 대비하려면 통합적인 작전 능력을 갖춘 간부를 길러내야 한다”면서 “국군사관학교 창설 준비 또한 흔들림 없이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해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자주국방 강화와 군 개혁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을지 국무회의에서 “강한 국방은 국민의 삶을 지키고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무기 체계와 전력 규모 측면에서 보면 이미 우리 스스로를 지킬 역량이 전 세계적으로 몇번째 안에 들 정도로 차고 넘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며 “대한민국은 세계 군사력 5위로 평가받고 있고 방산 역량에서도 글로벌 4강으로 평가받는다. 국방비 지출 수준은 북한의 연간 국내총생산의 1.4배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국방력을 좀 더 굳건하게 만들려면 작전 능력의 전방위적인 고도화, 이를 함께 이뤄낼 인재 육성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라며 전작권 임기 내 환수와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통합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견고한 한·미 동맹과 자주적인 국방 역량 강화는 서로 필요충분조건”이라며 “동맹이 굳건해야 안보의 근간이 더 튼튼해질 것이고, 또 우리 자신의 힘을 키워야 동맹으로서 가치와 필요성도 더 커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다 건설적이고 굳건한 한·미 동맹의 미래를 상징할 핵잠수함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 “사관학교 통합도 흔들림 없이 진행을”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훈련 축소 지시 후 동맹 약화를 우려하는 시각을 일축하고 동맹 관계와 자주국방이 상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직전 청와대에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전시 상황에 대비한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과 기관별 전시 전환 절차, 조치 사항 등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을지 NSC 회의에서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비상사태에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안전 보장을 위한 실질적 연습이 되도록 을지연습을 진행해달라”고 말했다고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엑스에도 을지 NSC 회의 주재 소식을 전하며 “을지연습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 평화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훈련”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전쟁 양상과 급변하는 안보 환경을 충실히 반영해 기존 연습을 반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국가 총력전 차원의 실전적 연습이 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면서 “흔들림 없는 대비 태세를 갖추며 국가안보 역량을 더욱 굳건히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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