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민주 박지원 “북·미 정상회담 열릴 가능성 매우 높아…코리아 패싱은 불가능”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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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북·미 정상회담은 열린다”며 “코리아 패싱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경험칙상 북·미 정상회담은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적었다. 박 의원은 “또 최소한 대북 문제에 관해서는 한·미 정부 간에 철저한 공유로 상호 보완하기에 코리아 패싱은 성립 불가능하다”고도 말했다. 박 의원은 2000년 남북 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 당시 막후에서 남북 대화를 조율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정원장을 지냈다.
박 의원은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북·미 정상회담을 둘러싼 양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국내 및 국외 사정이 난처하여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미 정상회담으로 돌파구를 찾으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러시아로부터 우크라이나 파병에 따른 여러 지원을 받아 지금은 ‘해피’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대 유훈대로 북·미관계 개선을 통해 체제 보장과 경제 제재 해제를 몽매에도 그리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중국의 움직임 역시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다고 봤다. 박 의원은 “지난해 중국 전승절 김 위원장 방중 후 북·중 고위층의 상호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왕이 외교부장의 방한도 이와 무관치 않으리라 예측한다”고 말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의 지난 21일 대남 비난 담화에 대해서는 “그들 인민 설득, 즉 내치용으로 보면 된다”고 했다.
박 의원은 “김 위원장도 핵보유를 인정받는 전제 하의 군축 회담에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보유 현황을 57개로 밝힌 것은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고 만나자는 내용”이라며 “김 위원장도 거절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피스메이커’로서 이 대통령의 역할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북·미 관계가 개선되면 동시에 남북관계도 개선된다. 북·미가 조금씩 움직여야 하고 움직일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여기서 이 대통령의 판단과 페이스메이커 역할이 시작된다”고 말했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7년 가까이 숨어 지낸 50대가 형 집행 시한을 사흘 앞두고 검찰에 붙잡혔다.
광주지검은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뒤 잠적한 A씨(58)를 지난 18일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붙잡았다고 21일 밝혔다.
건설업자인 A씨는 2017년 3월부터 4월까지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공사대금을 받으면 돌려주겠다”며 피해자에게 2400여만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고 가족들과 연락을 끊은 채 잠적했다. 2019년 8월 징역 8개월이 확정됐지만 행방을 찾지 못해 형을 집행하지 못했다.
검찰은 이후 여러 차례 통신내역을 확인하고 주거지를 찾아가 주변을 탐문했지만 A씨의 행방을 찾지 못했다.
최근 다시 A씨의 마지막 주거지를 탐문하던 검찰은 그가 가족들과 연락한 정황을 포착했다. 통화내역을 분석해 A씨가 사용하던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를 특정하고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검거 당시 형을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은 불과 사흘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다. 형법상 3년 미만의 징역형은 7년 동안 집행하지 못하면 이후에는 형을 집행할 수 없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기간 잠적한 미집행자들을 적극적으로 추적·검거해 국가형벌권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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