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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급 보직이라도 받고 싶어”…임은정 등 ‘간부급 검사’ 몰린 중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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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2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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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등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수사관으로 특례 임용하는 신청 절차가 20일 마감됐다. 예상과 달리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검사장)을 비롯한 많은 간부급 검사가 중수청 수사관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와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지난 7일부터 접수한 중수청 특례 임용 희망 신청을 이날 오후 6시에 마감했다.
준비단은 지난 5~12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을 순회하며 검사와 수사관을 대상으로 특례 임용 설명회를 개최했다.
중수청에 지원하는 검사들이 적을 것이란 애초 전망과 달리 간부급 자리엔 지원자가 몰린 것으로 전해졌다. A검사는 “내부적으로 도는 지원자 명단을 보면 부·차장이 많다”면서 “수사에 욕심이 있는 이들, 현실적으로 승진이 어려워 변호사 개업 전 중수청 이력을 추가하려는 이들이 주로 지원한 것 같다”고 말했다.
임은정 지검장과 같은 검사장급은 중수청 수사관 1급, 차장·부장검사급은 2급이 부여되는데 정원은 각각 7명과 16명뿐이다. 앞서 중수청은 지원자가 몰리면 지원 급수에 해당하는 보직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수청에 지원한 한 부장검사는 “3~4급 보직을 받더라도 중수청에 합류해 수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선 간부급 검사보다는 ‘실력 있는’ 평검사가 얼마나 지원하는지에 따라 중수청 초기 운영의 성패가 갈릴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10년 미만 경력을 가진 검사에게는 4급이 부여되는데, 이들은 팀장을 맡아 수사 실무를 이끌게 된다. B검사는 “특수수사 경험이 있는 평검사들을 최대한 확보해야 중수청이 초기에 수사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간부급 검사들처럼 평검사들도 중수청에 매력을 느끼고 있는지는 미지수다. 검사는 별도의 계급·직급·봉급 체계가 있는 특정직 공무원이라 최초 임관 때부터 3급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 중수청으로 넘어가면 이보다 낮은 4급으로 임용된다. 유학과 관사 제공 등 검사들이 받던 혜택이 중수청에서 유지될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1~2년차 검사들 입장에선 중수청에 들어가 곧바로 팀을 이끌 수 있다는 게 이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행안부는 초대 중수청장 인선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행안부는 전날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26일까지 국민 추천을 받는다. 중수청장 후보자는 수사 또는 법률에 관한 사무에 15년 이상 종사·재직하거나 판사·검사·변호사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대학·공인 연구기관에서 법학 조교수 이상으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어야 한다.
경찰이 신고 접수 3개월 만에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씨(37)에 대한 대대적인 수색을 시작했다. 최초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이 장씨와 연락이 닿은 것처럼 허위 보고해 사건을 임의 종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뒤늦게 대응에 나섰는데 장씨의 행방은 아직 묘연하다.
20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오는 26일까지 해경과 바다환경지킴이 등 하루 평균 140여명을 동원해 장씨 휴대전화 위치 추적 결과가 나온 제주 한림항 일대를 집중적으로 수색한다. 수색에는 헬기와 드론, 잠수부, 경비정, 연안구조정 등 첨단 장비가 총동원된다.
앞서 지난 5월15일 장씨와 함께 살던 남자친구는 “장씨가 귀가하지 않는다”며 제주서부경찰서에 신고했다. 장씨는 같은 달 12일 오후 10시쯤 집을 나선 뒤 현재까지 행방이 파악되지 않았다. 검정 후드 집업, 카키색 운동복 바지를 입고 슬리퍼를 신은 장씨가 집을 나서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 영상에 찍혔다. 장씨의 휴대전화는 나흘 뒤인 16일 오전 꺼졌으며 이후 정상적으로 연결된 흔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카드 사용이나 제주공항과 제주항을 통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기록 등 생활 반응도 확인되지 않았다.
첫 실종 신고 당시 야간 근무자였던 제주서부경찰서 A경장은 해당 신고를 받은 뒤 ‘실종자와 연락이 됐다’는 취지로 보고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장씨 가족에게도 “(실종자와) 연락돼 안전이 확인됐다”는 취지로 안내했다. 경찰 말을 믿고 기다리던 가족들은 장씨와 계속 연락이 닿지 않자 지난 7월19일 다시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A경장과 장씨 간 실제 통화를 했는지, 종결 처리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장씨 통신 기록을 조회한 결과, 첫 신고 당시 통화 내역 자체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다만 부재중 전화와 콜백(응답 전화) 여부 등은 추가 조사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종사건 처리 시스템에서는 상부 확인 절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가능하다.
현재 반부패경제범죄 수사대가 A경장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A경장은 “실종자와 통화 후 정상적으로 사건을 종결했다”면서 “실종자가 신고자(남자친구)에게 위치를 알리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경장은 지난달 22일 경찰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도 조사받고 있다.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품귀 현상까지 벌어졌던 ‘두쫀쿠(두바이 쫀득 쿠키)’ 인기가 반년 만에 확연히 꺾인 사실이 통계로 확인됐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지식재산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피스타치오 수입량과 카다이프 수입검사 건수, 관련 상표출원 건수가 정점 대비 모두 90%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관세청에 따르면 두쫀쿠의 주원료인 피스타치오 수입량은 지난해 12월 372t, 올해 1월 594t에 이어 2월에 731t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달 54t으로 5개월 만에 92.6% 감소했다. 수입액도 지난해 12월 624만 달러, 올해 1월 1122만 달러에서 2월에 1547만 달러로 최고치를 찍은 뒤 지난달 99만 달러로 정점 대비 93.6% 급감했다.
두쫀쿠의 바삭한 식감을 만드는 카다이프 관련 수입검사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확인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카다이프 관련 수입검사 건수는 지난 1월 168건, 2월 340건으로 상승했다가 지난 6월엔 22건으로 줄었다. 2월 대비 4개월 만에 93.5% 감소한 수치다. 피스타치오 수입검사 건수도 지난 2월 95건에서 6월 7건으로 92.6% 줄었다.
두쫀쿠 관련 상표출원 흐름도 마찬가지였다.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두바이’ ‘Dubai’ ‘카다이프’ ‘Kadayif’ ‘피스타치오’ ‘Pistachio’ 단어가 들어간 상표 출원 건수는 올해 1월 23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4월부터 6월까지 매달 1건씩에 불과했다. 최고치 대비 95.7% 감소한 것이다.
정 의원은 “새로운 유행이 다양한 상품 출시와 창업으로 이어져 시장에 활력을 주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짧은 유행에 맞춰 원재료를 대량으로 확보하거나 무리하게 투자할 경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며 “빠르게 변하는 유행에 맞춰 사업자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시장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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