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여왕 탄생’ 막는 황실전범에 비판 커지자···일 보수진영, ‘불경죄’ 부활 움직임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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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여성 일왕 탄생을 막고 옛 왕가 남성을 양자로 들이는 내용의 ‘황실전범’ 개정을 두고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일본 집권 자민당 보수파 사이에서 ‘불경죄’ 부활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21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내 보수파 의원으로 구성된 ‘일본의 존엄과 국익을 지키는 모임’은 지난달 ‘왕족 보호 프로젝트팀’을 설치했다.
모임 대표인 아오야마 시게하루 중의원 의원은 개정 황실전범으로 입양 대상이 된 옛 왕가 남성들을 향한 비판적 여론을 두고 “정부와 협력해 구체적인 보호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입법부의 책임”이라며 “입법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론의 반대나 비난 때문에 이들이 왕가에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마이니치는 아오야마 의원이 언급한 ‘입법 조치’가 과거 일왕 및 왕족을 보호 대상으로 한 ‘불경죄’의 부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불경죄란 일왕이나 왕족을 모욕하거나 실질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1947년 현행 헌법이 시행된 이후 형법에서 삭제됐다. 헌법에 ‘법 앞의 평등’이 명시된 상황에서 왕실의 특별한 지위가 반영된 불경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비친고죄인 불경죄는 ‘불경한 행위’의 모호한 정의 때문에 자의적으로 운용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사상·언론 통제 등 식민 통치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아오야마 의원은 “불경죄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부인했지만, 전문가들은 그를 포함한 보수파 의원들이 친고죄인 현행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손봐 왕족 대상 범죄에 한해 비친고죄로 만드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고난대학 법과대학원의 소노다 히사시 명예교수는 “불경죄 부활을 부정하더라도 기능적으로는 완전히 같은 움직임”이라며 “사실상 불경죄 그 자체”라고 말했다.
마이니치는 “(일왕·왕족 대상 범죄를) 친고죄에서 제외하는 데 그치더라도, 표현의 자유 위축 효과를 낳을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일본에서는 국가를 강조하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보수 색채의 입법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일장기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일본 국기손괴죄법이 논란 속에서 시행됐다.
우크라이나군 포로들이 19일(현지시간) 러시아에서 풀려난 뒤 휴대전화를 들고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이날 포로 103명씩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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