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왕이 중국 외교부장 19~20일 방한…이 대통령 예방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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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오는 19~20일 공식 방한해 조현 외교부 장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각각 회담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예방한다. 한·중 관계, 한반도 정세를 비롯한 지역·국제 문제 등이 두루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왕 부장이 조 장관 초청으로 19~20일 공식 방한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왕 부장은 조 장관과 19일 오후 회담을 한 뒤 만찬을 한다. 20일에는 이 대통령을 예방하고, 위 실장과 회담 및 오찬도 진행한다.
이번 방한에선 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다자대화가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지칭한 당사자들은 정전협정을 체결한 미국·중국·북한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공존 청사진을 제시한 만큼 관련한 논의도 자연스럽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제기된 중국의 북한 비핵화 묵인설이 한반도 평화에 도움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왕 부장에 게 전할 가능성도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6월 7년 만에 방북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했는데 당시 한반도 비핵화 의제가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중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묵인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왔다.
왕 부장의 이번 방한은 2021년 9월 이후 5년 만이다. 조 장관과 왕 부장은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둔 지난해 9월 중국 베이징에서 만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양국 외교장관 회담을 열었다. 이번에는 오는 11월 중국 선전 APEC을 앞두고 서울에서 만나 APEC을 계기로 열릴 수 있는 한·중 정상회담의 예상 의제를 살펴보는 자리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내년이 한·중 수교 35주년인 만큼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왕 부장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기반해 대만 문제 등을 의제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 또 한·미·일 안보 협력에 우려를 표할 수도 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왕 부장의 방한 일정을 확인해달라는 취재진 질의에 즉답 없이 “소식이 있다면 적시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중국과 한국의 관계를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의엔 “중국과 한국은 중요한 이웃 국가로 양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양국은 층위별로도 정상적인 소통과 접촉을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업을 겸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편법적 영업 행태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95명, 반대 34명, 기권 49명으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처음 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마련된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이다. 현재 비대면진료 플랫폼 가운데 의약품 도매업을 함께 하는 업체는 닥터나우가 유일해 개정안은 ‘닥터나우 방지법’으로도 불린다.
닥터나우의 의약품 도매업을 둘러싼 논란은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차례 제기됐다. 닥터나우는 2024년 3월 의약품 도매업체 비진약품을 설립하며 도매업에 진출했다. 이후 자사 도매업체에서 100만원 상당의 의약품 ‘필수 패키지’를 구매한 약국에 제휴 약국 지위를 부여하고, 플랫폼에서 ‘나우(NOW) 조제확실’ 표시를 붙여준 사실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드러나 논란이 됐다.
현행 약사법은 제약사나 의약품 도매상 등이 약국이나 의료기관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특정 의약품의 공급·조제 등을 유도하는 리베이트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닥터나우의 영업 방식 역시 자사 도매업체에서 의약품을 구매한 약국에 플랫폼상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리베이트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닥터나우는 논란이 된 영업 방식을 일부 수정했지만, 이후에도 자사 도매몰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을 구매한 약국에 ‘재고확실’ 표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구매를 유도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환자와 약국을 연결하는 플랫폼이 의약품 공급까지 맡을 경우 플랫폼의 중개 기능을 이용해 자사 도매업체의 매출을 늘릴 수 있다는 이해충돌 우려도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편법 영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면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업 자체를 제한해야 한다고 보고 개정안에 힘을 실어 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에서도 여야가 법안 취지에 공감하면서 상임위 문턱은 비교적 수월하게 넘었다. 그러나 벤처업계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본회의 상정이 미뤄져 왔다.
벤처업계는 사업자의 영업 자유와 혁신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벤처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은 “과거 ‘타다 금지법’을 떠올리게 한다”며 “약사법과 의료법 등 현행법으로 사후 규제하고 처벌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사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해왔다.
복지부는 이날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건전한 의약품 유통 및 판매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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