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형로펌 카니 총리 “미국과 전쟁 중”···캐나다, 미국의 50% 관세 발효에 맞불 관세 예고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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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형로펌 미·캐나다 관세 협상이 결렬된 후 미국이 약 200억 달러 상당의 캐나다 수입품에 50%의 관세를 발효하자, 캐나다가 보복 관세로 맞대응하겠다고 선포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무기로 외교·경제적 압박을 멈추지 않자, 가장 가까운 우방인 캐나다가 결국 양국 관계를 사실상의 ‘무역전쟁’으로 규정하고 나섰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22일(현지시간) 대국민연설에서 “캐나다는 미국과 포괄적인 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선의로 노력해왔지만, 그들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너무 적은 것을 제시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한 내용은 캐나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나쁜 거래’였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은 이날 0시를 기해 캐나다산 유제품, 주류, 하키용품, 섬유, 가구 등 약 200억 달러 상당의 수입품에 50%의 관세를 발효했다. 이는 전체 캐나다산 수입액의 약 5%에 해당한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미국산 자동차·주류 등을 차별하고 있다면서 1930년 제정된 후 한 번도 사용된 적 없던 관세법 338조를 근거로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이후 양국 협상단은 지난 몇 주간 강도 높은 비공개 협상을 진행했으나,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카니 총리는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이건 전쟁 중이라는 뜻”이라며 “우리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의 관세와 동일한 규모의 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밝혔다. 캐나다의 맞불 관세는 미국산 철강·유제품·가전제품·농기구·전자제품·펄프 등에 부과될 예정이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을 상대로 ‘달러 대 달러’로 맞대응하겠다고 밝힌 카니 총리를 향해 “이전의 어떤 세계 지도자도 감히 시도하지 못했던 일을 해냈다”고 전했다.
협상이 결렬된 데는 자동차 관세가 중요한 요인 중 하나였다. 캐나다는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동원해 캐나다산 자동차에 부과하고 있는 관세 25%를 15%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미국이 이를 중·대형 트럭으로 확대하는데 동의하지 않으면서 타협이 불발됐다.
카니 총리는 미국이 캐나다에 지난 18개월 동안 관세를 부과한 것 자체가 미국·멕시코·캐나다(USMCA) 무역협정 위반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백악관은 그동안 펜타닐, TV 광고, 산불 연기, 무역 적자 등 무역 조치에 대한 명분을 끊임없이 바꿔왔다”며 “우리는 미국의 서명이 때로 (쉽게 지울 수 있는) 연필로 쓰여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지적했다.
또 카니 총리는 “미국이 협상 시한인 자정을 앞두고 막판에 제시한 변경 사안은 캐나다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며 “미국은 캐나다가 다른 나라들과 체결하는 무역협정에도 제한을 두려 했고, 문화 및 프랑스어 관련 사안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반면 미국은 협상 타결 실패의 원인을 캐나다에 돌렸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폭스뉴스·NYT에 “그들은 항상 최고의 조건을 누려왔고, 앞으로 더 좋은 조건을 받을 수 있었다”며 “10% 목재 관세 철폐, 금속·자동차 관세 인하 등을 제안했지만, 그들은 ‘최선의 협상안’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우리는 캐나다의 보복에 대응하는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의 관심은 미국 노동자와 미국의 공급망을 보호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카니 총재가 보복 관세를 실행에 옮긴다면 경제적·정치적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는 연간 약 9000억 달러 규모의 교역이 이뤄지고 있는 미·캐나다 간 무역 전쟁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캐나다 중소기업에는 상당한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캐나다 독립기업연맹 회장인 댄 켈리는 “소규모 수출업체의 40%가 직접적 타격을 입을 것이며, 3분의 1은 매출이 5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파이낸셜타임스에 말했다.
캔디스 레잉 캐나다상공회의소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관세 부과가 “북미 경쟁력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며 “이는 미국인들의 비용 부담을 키우고, 캐나다의 소비자와 중소기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AP통신에 말했다.
그러나 카니 총리의 강경 대응은 캐나다에서 폭넓은 지지를 얻고 있다. 레저 마케팅이 최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6%는 정부가 더 이상 미국에 양보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했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 취임 후 캐나다 내에서는 미국산 제품 불매 운동이 일었으며, 캐나다인의 미국 여행 또한 급격히 감소한 바 있다.
울산의 한 은행원이 경찰관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를 막아 경찰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온산농협 서부지점 직원 A씨에게 감사장과 112 신고 포상금을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B씨는 지난달 9일 경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에게 “통장이 범죄에 연루됐으니 현금을 인출하라”는 전화를 받고, 현금 1500만원을 이체하고자 은행을 찾았다.
당시 A씨는 불안한 모습으로 정기적금 해지를 요구하는 B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기고, 자금 사용처 등을 물으며 112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B씨 휴대전화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 정황을 확인 후 설득 끝에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이나 행정기관을 사칭해 현금 인출 및 전달을 요구하는 등 수상한 전화나 문자는 보이스피싱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시가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를 위해 지역 정치권과 공조를 강화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울산시는 20일 신민식 경제부시장과 송연주 분권인구정책국장이 국회를 방문해 박성민·윤종오·서범수 국회의원을 만나 공공기관 2차 이전 울산 유치를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19일 김상욱 울산시장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 대응 긴급회의’의 후속 조치다. 신 경제부시장은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울산의 중점 유치 방향 및 기관별 대응 논리를 설명하고 건의서를 전달했다.
현재 울산시는 2차 공공기관과 발전공기업 통합 본사 유치를 동시에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번 국회 방문에 이어 지역 국회의원 합동 토론회를 추진하고, 다음달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위원회를 출범할 예정이다.
신 경제부시장은 “공공기관 2차 이전과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는 울산의 미래 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높일 절호의 기회다”며 “지역 국회의원들과 ‘원팀’을 이뤄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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