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이 중국 외교부장, 오늘 5년 만에 방한···‘종전 다자 논의’ 주목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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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19일 1박2일 일정으로 방한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왕 부장은 이날 오후 입국해 조현 외교부 장관과 한·중 외교장관 회담 및 공식 만찬을 하고 양국 관계, 한반도 정세, 지역 및 국제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왕 부장의 방한은 2021년 9월 이후 약 5년 만이다. 한·중 외교장관 회담은 지난해 9월 베이징에서 열린 이후 약 11개월 만에 개최된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 회담은 오는 11월 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성과를 점검하고 다음 단계와 고위급 교류 준비를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왕 부장은 20일에는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예방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왕 부장과 회담 및 오찬을 할 예정이다.
왕 부장의 이번 방한을 통해 이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제안한 종전 다자 논의와 관련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감사하면서 감사보고서를 조작한 감사원 간부들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19일 최재혁 전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손모 전 행전안전감사국 1과장을 공무상 비밀누설,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이들은 관저 이전 관련 의혹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 전부터 21그램에게 유리한 결론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당시 감사원은 21그램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데도 관저 공사를 수주했으며, 논란이 되자 원담종합건설의 면허를 불법으로 빌렸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 중이었다. 감사위원회는 2024년 5월10일 21그램의 공사 수주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 ‘보류’ 결정을 내리며 제동을 걸었다. 이후 감사단은 2차 조사를 진행했는데, 최 전 국장과 손 전 과장이 조사 전 이미 결론이 동일한 감사보고서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특검은 이들이 2차 조사 과정에서 원담이 섭외된 경위 등 주요 진술이 번복되었음에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유지하기 위해 문답서와 진술을 왜곡해 기재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주심 감사위원 배정 현황을 확인해 결재 순서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주심 감사위원이 배정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전 국장은 감사보고서에 21그램이 건설산업기본법 16조1항을 위반했다는 내용을 빼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해당 조항은 “건설 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건설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21그램은 인테리어업체로 등록되어 있어 관저 증축 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었다.
손 전 과장은 2023년 4월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의 지시로 21그램 김태영 대표에게 서면질의서를 발송하며 감사단이 확보한 증거, 증거에 대한 감사단의 판단 등 공무상 비밀도 누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해 11월 대통령비서실 파견 직원에게 실지감사종료 보고서 중 일부를 발췌한 문서를 전달해 내부 보고 결과를 누설한 것으로 파악됐다.
종합특검은 “관저 감사 무마 과정에서 피고인들 및 유병호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된 감사원 실무자, 대통령비서실 파견 직원 등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감사원 내부 시스템상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선은 감사원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리아 북서부에 위치한 군 공항 활주로가 18일(현지시간) 새벽 이스라엘 전투기들로부터 공격받았다.
시리아 국영TV는 이날 튀르키예 국경과 가까운 시리아 북서부 이들리브주에 있는 아부 알주후르(알두후르) 군 공항 활주로에 이스라엘군이 8차례 공습했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성명을 통해 시리아가 튀르키예군의 주둔을 허용함으로써 “안보 문제에 있어 합의된 현상 유지를 위반하려 했다”며 이스라엘이 해당 기지를 공격했다고 밝혔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시리아에 대한 공습에 앞서 사전 통보했으며 이는 튀르키예의 군사력 증강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미국에 통보했다.
이 시설은 2012년 이후 운영이 중단된 상태로 현재 시리아 국방부 병력이 주둔하고 있다. 영국에 본부를 둔 시리아 분쟁 감시단체 시리아인권관측소(SOHR)에 따르면 시리아 정부의 주요 후원국인 튀르키예가 해당 기지를 재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며칠 전 튀르키예 대표단이 공항을 방문했다.
시리아 외교부는 성명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정당하지 않은 침략 행위이자 시리아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노골적인 침해”라며 국제사회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이스라엘을 명확히 규탄해달라고 요구했다.
튀르키예 외교부도 “국제 사회가 이스라엘의 시리아에 대한 공격 확대를 종식시키고 국제법을 무시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더욱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튀르키예는 시리아 반군 지도자였던 알샤라 대통령이 시리아 정권을 잡는 과정에서 반군 세력을 지원하며 깊이 관여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시리아 특사인 톰 배럭 주튀르키예 미국 대사는 엑스를 통해 “이스라엘의 아부 알두후르 공군기지 공습이 확인된 것은 지역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불필요한 긴장 고조 행위”라고 지적했다.
바샤르 알아사드 전 시리아 대통령이 축출된 후 이스라엘은 시리아에 수백차례에 공습을 감행하는 등 긴장을 고조시켜왔다. 지난 3월 이스라엘군은 시리아 남부 수와이다에서 발생한 드루즈족 민간인 공격에 대한 보복 조치로 시리아 남부 군사 기지를 타격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7월에도 드루즈족 대상 공격에 대응해 다마스쿠스에 있는 시리아군 총참모부 본부 건물을 폭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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