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조희대 겨냥?···“최근 반부패보다 헌정질서 파괴 행위가 더 심각, 대책 논의해야”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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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최근에는 반부패보다 헌정질서 파괴 행위가 더 심각하다”며 “가짜뉴스가 횡행하는 한편, 양극단만 있고 중간이 없어지는 사회의 원인과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부 출범 후 처음 주재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헌정질서 파괴 행위 발언이 무엇을 지칭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다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청와대와 사전 조율 없이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헌법 104조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과 조율 없이 대법관을 추천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 임명권 침해라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가짜뉴스는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은 청와대와 합의된 것’이라는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의 발언을 겨냥한 것일 수 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유튜브 채널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에 출연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 협의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성 수석은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과의 면담을 거부당해서 어쩔 수 없이 서면 제청을 했다는 노 처장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국정원의 불법 민간인 사찰 의혹을 겨냥한 발언일 수도 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 국정원이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별도 조직을 만들어 매주 정기적으로 용산 대통령실에 ‘사찰 보고서’를 보고했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정치인을 포함한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이 이뤄졌고 그 결과가 대통령까지 보고됐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국정원이 윤 전 대통령에게 2024년 1월3일 ‘북 영향력 공작 차단을 위한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 운영 및 추적 계획’을 보고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이는 북한과는 관련이 없는 정치 동향 보고였고 사실상 민간인 사찰이었다”고 했다. 당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 등이 TF 운영 계획 보고서에 ‘추적 대상자’로 포함됐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
지난 1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이트를 소개하는 한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지금 바로 감상하세요” 문구와 함께 해시태그(#) 뒤에 ‘몰카’, ‘유출영상’이라는 단어를 붙여 사이트를 소개했다. 또 다른 커뮤니티에도 우회 경로를 통해 불법촬영물을 볼 수 있는 사이트를 안내하는 글이 최근까지 잇따랐다.
정부가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발표하면서 불법 성착취물 사이트의 뿌리를 뽑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 브리핑을 열고 “가해자가 날아갈 때 정부는 뛰고 있었던 것 같다”며 “이제는 날아가는 가해자 앞에 서서 길목을 차단하고 피해자를 지키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불법사이트 단속과 대응은 사후적 조치에 가까웠다는 평가를 받는다. 불법 사이트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서 심의를 거쳐 삭제 차단하는 방식이다. 이마저도 사이트 운영자들은 도메인 주소만 바꿔 운영을 이어가는 일명 ‘도메인 셔틀링’을 통해 차단을 쉽게 우회해왔다.
더군다나 현행법에는 불법사이트 개설·운영 행위 자체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운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기 어려웠다. 운영자에게 방조범 혐의를 적용하려 해도 불법 유통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이 일일이 입증해야 했다.
그 사이 온라인 공간에서의 불법촬영물은 끈질기게 살아남았다. 정부가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수집한 불법사이트 3만4628개 중 현재까지 접속 가능한 사이트만 6683개(19.3%)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접속 가능한 사이트 중 한국어로 운영되거나 ‘Koreanporn’ 등 한국 관련 카테고리가 있는 곳은 1316개로 한국인 관련 영상만 약 215만개로 추정된다.
정부 대책은 불법 사이트 유통 생태계 자체를 무력화하는 걸 목표로 한다. 특히 불법 사이트의 ‘처벌 부재’, ‘광고 수익’, ‘기술적 회피’라는 3대 생존 축을 동시에 타격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우선 도박장 개설죄처럼 사이트를 만들기만 해도 중형에 처할 수 있는 ‘불법사이트 개설·운영죄’를 신설해 법적 사각지대를 메운다. 또한 사이트당 평균 34.7개씩 달리는 불법 도박·성매매 배너 광고를 봉쇄해 연 수억 원대에 달하는 범죄 수익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여기에 수사기관이 직접 원본 성착취물을 삭제하고 단서를 수집하는 능동적 방어 제도인 ‘합법적 해킹’과 방통심의위를 거치지 않고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에 ‘긴급 차단 요구권’을 요청하는 방안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유통 생태계 자체를 끊어내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지만,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제도적·기술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 서버와 호스팅 업체를 이용하는 불법 사이트가 대다수인 만큼, 국내 기간통신사업자뿐만 아니라 해외 CDN(콘텐츠전송네트워크) 사업자까지 불법 서비스 중단을 강제할 법적·외교적 공조 틀이 훨씬 촘촘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능동적 방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잉 수사 논란을 해소하고 법적 영장 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 역시 과제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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