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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 조희대의 유례없는 ‘일방통보’ 대법관 제청···여당 격분 속 청와대는 ‘일단 침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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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2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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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협의 없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 임명을 제청한 것을 두고 19일 청와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대법관 임명 제청 시 사전 협의해 온 관례를 깨뜨린 데 대해 일부 격앙된 반응을 보이면서도 직접 맞대응은 삼가는 기류다. 제청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들어 대법관 임명을 보류할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대법관 공백 장기화에 따른 부담이 만만찮아 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청와대는 이날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전날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새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밝힌 데 대해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전날부터 이날까지 더불어민주당에서 격앙된 반응이 쏟아져 나온 것에 비해 청와대는 함구하고 있는 분위기다.
다만 불편한 기색까지 감추지는 못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한 도전이자 제청권을 남용한 것 아니겠느냐”면서 “조 대법원장 자신에 대한 탄핵이 거론된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 여권을 향한 도발을 해 온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도 “이렇게 오래 대법관을 비워둔 것이나 청와대와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법관을 제청한 것 모두 초유의 일”이라며 “매우 부적절한 행태”라고 말했다.
이 같은 정서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직접 나서길 꺼리는 것은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의 갈등이 전면전 형태로 비화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례 없는 서면 통보 방식의 제청은 갈등을 전면화하려는 조 대법원장의 의도로 보고 이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대법관 임명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대법관 공석 사태가 확대되고 장기화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청와대는 대법관 공석 장기화에 따른 부담을 해소해야 하면서 동시에 조 대법원장의 일방적인 제청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여권의 분위기 속에서 적절한 해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먼저 거론되는 방안은 대법원과의 재협의다. 헌법 104조 2항에 명시된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을 근거로 대법원장이 제청한 2명 모두에 대한 임명을 거부하고 추천 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조 대법원장의 제청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바로잡는다는 점에서는 적절한 방식이지만 5개월 동안 이어진 대법관 공백 사태를 더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
선별 임명도 검토할 수 있다. 청와대와 일정 부분 사전 조율을 거친 김 부장판사에 대해서만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해 임명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나머지 한자리는 여전히 공석으로 남아 대법관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
국회 임명 동의 과정에서 1명을 낙마시키는 방안도 있다. 민주당 의석이 161석으로 과반을 점한 상태여서 청와대가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진 손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서 부결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대법원장의 독단적 제청을 임명권자가 용인해 주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선택일 수 있다.
검찰이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남성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소영(20)에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김씨는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면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선고는 오는 27일로 예정됐다.
검찰은 1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김씨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3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도 요청했다.
검찰은 “자신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이성이 무방비 상태인 점을 이용해 생명을 빼앗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거짓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강북구 일대 모텔 등에서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남성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본 생존 피해자 3명이 추가로 확인돼 지난 4월 추가 기소됐다.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과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이다.
김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도 “사람을 죽이려고 계획한 적도 전혀 없고 그럴 머리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성범죄 피해 트라우마로 남성들의 신체 접촉을 막기 위한 방어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구치소에 들어가 보니 너무 무섭고 밖에 있던 시간들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깨달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집으로 돌아가 엄마가 해준 따뜻한 밥을 먹으며 살아갈 기회를 한 번만 달라”고 말했다. 그는 또 “피해자들과 유족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며 “평생 반성하고 속죄하고 살겠다”고 했다.
피해자들은 김씨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는 이날 재판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김씨가) 죄의식 없이 뻔뻔하게 일관하는 태도를 보이는 데 대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며 “살인죄의 책임을 물어 사형이 선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피해자 중 한명의 친형인 A씨는 이날 재판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극악무도한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피해자 유족 일부는 이날 법정에서 재판을 방청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공판을 열고 김씨에 대해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상임위원 한영동 △통합특별시지원단 부단장 이승규 ◇과·팀장급 △초광역협력과장 김광제 △국회협력행정관 김인아 △뉴미디어운영행정관 구자필 △특별자치시도지원단 총괄기획과장 이가형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 및 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 피해지원팀장 이경진
■외교부 △다자경제기구과장 박정오
■재정경제부 ◇국장급 △공공정책국장 이상윤 ◇과장급 △다자금융과장 이운호
■보건복지부 ◇과장급 전보 △아동보호자립과장 구미정 △개정노조법현장지원단 과장 오수학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전보 △체육국 스포츠산업과장 이동준
■고용노동부 ◇국장급 전보 △통합고용정책국장 김형광 △노동시장정책관 최태호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권진호
■국가데이터처 △4급 승진 △국가데이터처 서주희 △감사담당관실 유달순 △통계정책과 임지우 △통계정책과 조성현 △통계서비스기획과 최경아 △물가동향과 이정화 △고용통계과 권순필 △교육기획과 이주희 △연구기획실 강은영
■지식재산처 ◇과장급 전보 △지능형로봇심사과장 양기성
■기상청 ◇고위공무원단 승진 △부산지방기상청장 홍기만 ◇4급 전보 △운영지원과장 김지현 △기후과학국 기후위기협력팀장 이한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인공지능연구소장 김강호
■한국원자력의학원 △기획조정실장 장원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징수상임이사 서경숙
■IBK투자증권 ◇영업이사 신규보임 △채권시장부장 전영석 ◇부장 신규보임 △에쿼티파이낸스부장 김현중 △업무개발부장 김진아
■교보증권 ◇본부장 선임 △헤지펀드운용본부 홍성진
■아주경제 △사회부장 조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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