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참석한 오세훈 “‘닥공’도 원칙 있어야···용산공원 아파트 안 돼” 정부안 반대 입장 피력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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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회 을지국무회의에 참석해 “용산공원에 아파트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반대 의견을 밝혔다.
오 시장은 국무회의 참석 후 페이스북에 “용산공원은 서울 한복판에 마지막으로 남은 대규모 녹지”라며 “뉴욕의 센트럴파크, 런던의 하이드파크, 파리의 뤽상부르공원처럼 세계 도시들이 도심 한복판의 녹지를 도시의 상징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자산으로 지켜왔듯 용산공원 역시 서울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공간”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렇기에 역대 민주당 출신 대통령들 역시 용산공원을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견지해온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서울의 부족한 녹지와 관련해 언급했다. 그는 “서울은 산지가 많아 전체 공원 면적만 보면 녹지가 충분해 보일 수 있지만 시민들이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도보생활권 공원면적은 1인당 5.7㎡에 불과하다”며 “주택의 숫자만큼 중요한 것이 시민의 삶의 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장 주택 추가 공급이 필요하다고 해서 미래 세대가 누려야 할 몫까지 소진하는 것은 결국 미래 세대의 삶을 희생시키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용산공원을 훼손하는 일만큼은 정부가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없이 강행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닥공(닥치고 공급)’에도 원칙이 있다”며 “주택은 다른 곳에도 지을 수 있지만 한번 사라진 도심 녹지는 다시 만들기 어렵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정부의 지난 8.13주택공급안 발표에 담기지 않았던 규제 완화도 다시 한번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용적률, 임대주택 비율 등 반드시 풀어야 할 규제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세제와 실거주 규제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 전반에 대한 재검토도 요청드렸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서울시청에서 만나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 추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용산구가 지역구인 권 의원은 이태원동 국군재정관리단과 외교부 주차장 부지 등을 대안 부지로 제시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권 의원과의 회동에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아파트를 용산공원에 넣겠다는 건 한 정권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선택할 정책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공론화 작업이 전혀 이뤄진 적 없기 때문에 용산구민과 서울시민은 법 개정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오 시장은 미래 세대를 위해 대규모 도심 녹지인 용산공원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 왔다.
권 의원 역시 “용산에도 여러 대안이 있는데 이를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용산공원에 아파트를 때려 넣겠다는 생각은 과거 군사정부에서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회동 후 취재진과 만나 “용산에는 약 1만평 이상 면적을 차지하는 국군재정관리단이라는 국군 부대가 있는데 여기에 청년주택을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맞은편에는 외교부 주차장 부지가 1000평 이상 있고, 인근 후암동 한국은행 직원 숙소도 개발이 가능하다”고 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에 아파트가 들어갈지 논의하는 것은 이 정부 내에서 착공할 수 있는 물량은 아니라고 단언한다”며 “수년 뒤에 이뤄질 일을 법까지 바꿔가면서 하겠다는 계획은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군으로부터 전체 부지를 반환받고 용산공원의 오염토를 정화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봤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에 주택을 지을 경우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공급될 주택과 맞물려 교통 부하량을 감당할 수 없다며 “도로가 주차장과 다를 바 없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20일 김윤덕 국토부장관 면담과 관련해 정부 입장을 먼저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전체를 아파트 부지로 검토한다는 정부 입장이 어느 부지, 어느 부분을 놓고 이뤄지고 있는 건지 분명히 확인하고 그에 상응하는 의견을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통과 상하수도를 비롯한 도시기반시설도 서울시와 협의하지 않으면 주택을 짓는데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며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정부 입장을 들어보고 판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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