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하마스 기습 3주기 + 총선’ 앞두고···가자 맹공에 불붙이는 이스라엘 극우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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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가자지구 휴전과 전후 구상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이스라엘군의 공습이 계속되며 민간인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 극우 세력은 오는 10월 총선과 10·7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3주년을 앞두고 가자지구에 대한 맹공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가자지구 보건 당국은 18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이 무인기(드론)로 가자시티 항구의 한 카페를 공격해 어린이를 포함해 6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이번 공습이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을 상대로 한 공격을 계획한 하마스 지휘관들을 겨냥한 정밀 타격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군은 별도 성명을 통해 하마스 해군 특수부대 ‘누크바’ 지휘관들의 회합 장소를 공격했으며, 이들 가운데는 2023년 10월7일 이스라엘 기습 공격에 가담한 인물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습은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특사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만난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쿠슈너 특사는 지난달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가자지구 평화 구상의 이행을 위해 네타냐후 총리와 협상을 벌였지만,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완전한 무장 해제가 선행돼야 한다며 철군에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다.
미국의 압박 속에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내 군사작전을 축소했고, 이스라엘군에 대한 임박한 위협을 제거하거나 10·7 기습 공격에 가담한 이들을 겨냥한 공습만 제한적으로 진행해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 평화안을 발표한 이후에도 이스라엘군의 공격은 이어졌다. 이 기간에만 팔레스타인인 1266명이 숨지고 4200명이 다친 것으로 가자지구 보건 당국은 집계했다.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10월 총선을 앞두고 극우 정치인들의 강경 발언도 잇따르고 있다. 극우 정치인인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은 이날 공개한 영상에서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을 위한 교수형 시설을 건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테러리스트 수감자들의 처우를 더욱 악화시키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켰다”며 “이제 사형수 감방과 교수형 집행 시설도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테러 희생자와 유가족들이 교수형 집행을 참관할 수 있는 관람 공간도 마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앞서 한 팟캐스트에서도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 매일 밤 30~40명의 팔레스타인인을 죽여야 한다”며 “당장 위협이 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곳에는 살아갈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살아서는 안 된다. 그들은 인간조차 아니다”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국제사회에서는 벤그비르 장관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독일 연방의회 기독민주연합·기독사회연합(CDU·CSU)과 사회민주당(SPD) 원내대표단의 외교정책 대변인인 위르겐 하르트 의원은 “누구도 벤그비르의 비인도적인 발언을 규탄할 수밖에 없다”며 “유럽연합(EU)는 인간 존엄성과 인권의 세계적 정당성을 보여주는 표시로 그에게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EU도 이날 벤그비르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이스라엘이 국제인도법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른 모든 의무를 준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벤그비르 장관을 EU의 글로벌 인권 제재 체제에 따른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안은 현재 EU 이사회에 계류 중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의견 조율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제청한 것을 두고 법원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관들은 “제청권을 지키겠다며 법원 전체를 혼란에 빠뜨렸다”, “조 대법원장의 리더십이 더 흔들리게 될 것”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20일 취재를 종합하면, 법관들 사이에선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 이상 청와대와 의견차를 좁힐 수 없다’고 판단해 최종 합의가 되지 않은 후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제청이 이미 반년 이상 지연됐고, 약 3주 뒤 이흥구 대법관까지 퇴임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언제까지 협의가 되기만 기다릴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최종 후보를 정한 뒤 대면으로 임명 제청하는 게 관례였는데,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이를 깨고 서면으로 후보 2명을 통보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협의 중’이라는 이유로 장기간 대법관 공석을 방치했던 조 대법원장이 끝내 청와대와의 불협화음을 드러내 사법부 전체가 곤경에 처했다는 불만도 크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조금이라도 양보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협의가 정말 불가능했겠느냐”며 “원하는 후보가 달랐더라도 (청와대를) 설득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거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굳이 ‘서면 제청’ 형태로 뜻을 굽히지 않겠다는 신호를 드러낼 필요도 없었다”며 “아무리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중요하다지만, 본인의 선택으로 다시 법원 전체가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후폭풍도 고려했어야 한다”고 했다.
여권과의 관계 악화, ‘사법개혁 3법’에 대한 소극적 대응으로 비판을 받아온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면 제청 논란’으로 재차 신뢰를 잃었다는 평가도 있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본인 소신대로 제청할 생각이었다면 왜 지금까지 미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서 “(지난해 5월 대선 직전에 나온)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 때부터 주변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단 내지른 다음에 설명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처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장이 이미 신망을 많이 잃었고, 남은 임기 동안 어떤 일을 하더라도 지지하는 사람이 얼마나 남아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대법원장이 대법관 최종 후보를 제청할 권리를 독점하고,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밀실 협의’를 진행하는 인선 체계가 근본적인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한 수도권 법원의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에게 동료를 선택할 구성권을 주는 현행법에 문제가 있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대법원장의 독단적인 임명 제청권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비공개로 협의하는 관행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페이스북에 “민주사회에서 국민의 일상을 좌지우지할 대법관을 임명하면서 아무도 모르게 자기들끼리 이 사람, 저 사람 주고받는 것을 관행이라 할 수 있느냐”고 썼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법관 자리가 대법원장의 낙점으로만 채워진다고 인식되는 순간, 대법원 판결에 대한 권위와 신뢰는 추락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4명에게 전화를 걸어 후보군을 다시 추려도 될지 물었다’고 밝힌 것을 두고 “최고법원의 구성을 소수의 고위 법관이 밀실에서 좌우하는 것이야말로 사법의 독립을 안에서부터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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