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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민주당 친청계 최고위원들, 지명직 최고위원 의결에 불참…‘미묘한 신경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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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23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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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발탁한 전용기 의원과 권미경 한국노총 전국공공연대노조연맹 위원장을 선임하는 안건이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됐다. 다만 친정청래계 최민희·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은 이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하며 이견을 드러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강원 강릉시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는) 당대표가 지정한 지명직 최고위원 인준의 건을 의결해 당무위원회에 인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당무위에서 전용기·권미경 최고위원 선임의 건이 인준되면 9인 체제의 최고위 구성이 완료된다.
다만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서 이뤄진 표결 과정에서 친청계 최고위원 3명은 표결에 불참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최·이·한 최고위원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의결 과정에서 나갔고, 나머지 최고위원들에 의해 의결됐다”며 “세 최고위원은 사전에 설명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사무총장은 최고위 협의를 거쳐 임명하는 협의 임명이지만,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을 둔 것은 단일 집단 지도 체제에서 당대표 리더십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대표에게 고유 권한을 준 것”이라며 지명직 최고위원 인사권이 당대표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친이재명계인 전 의원이 지명직 최고위원에 인선되면서 최고위 내 친명계의 수적 우위가 더욱 확고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20일 의원총회에서 지명직 최고위원에 청년 몫으로 1991년생인 재선 전 의원을, 노동계 몫으로 권 한국노총 위원장을 지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친청계 최고위원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최 최고위원은 같은 날 “최소한의 협의도 없이 의총에서 갑자기 지명자 명단을 공개해 버리면 제대로 의결이 되겠나”라며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도 “지명직 청년 최고위원을 축제형 선출 방식으로 뽑겠다는 스스로의 공약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고, 한 최고위원은 “당대표가 일방적 통보로 최고위를 사실상 무력화했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 석상에서는 수위 높은 발언이 오가지 않았다. 김 대표는 “지명직 몫을 활용해서라도 (선출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여러 정황상 안 돼 불가피하게 지명하게 됐다”며 “다음 전당대회 때는 아예 청년·여성이 (선출직 최고위원으로) 다 반영될 수 있도록 당헌·당규 개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최 최고위원은 “저희가 가급적 2030이 참여하는 경선을 하려 했는데 당내 미비 때문에 경선은 못 하지만 좋은 청년 최고위원을 임명하게 될 것 같다”면서 “그러나 이 당헌·당규를 고쳐 이후 전당대회에서는 청년 최고위원이 의무 할당되도록 하겠다고 (김 대표가) 약속하셨기에 꼭 지키시도록, 이 또한 제가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대표가 이날 추가 당직 인선을 발표하면서 지도부 구성은 마무리 수순이다. 수석사무부총장에 문진석 의원, 조직사무부총장에 안태준 의원, 디지털전략사무부총장에 이정헌 의원이 임명됐다. 전략기획위원장에는 김원이 의원, 국민소통위원장 장철민 의원, 법률위원장 양부남 의원이 임명됐다.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경제 부문 민병덕 의원, 사회 부문 허영 의원이 맡는다. 정책위 상임부의장에는 허성무·박희승 의원이 임명됐다.
윤리감찰단장에 김기표 의원이 임명됐고, 교육연수원장은 김현 의원, 당대표 특보단장은 김교흥 의원과 최재성 전 의원, 총선준비종합상황실장은 윤종군 의원이 맡는다.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는 강위원 전 전남 경제부지사가 임명됐다.
절기상 처서를 사흘 앞둔 20일 충북 청주 무심천 꽃정원에 황화코스모스가 만개해 가을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정부가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을 손질한다. 내국세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배분하는 현행 연동률은 유지하되, 내국세에서 먼저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의 19.24%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줄어들 수 있는 지방 재원은 미래대응기금의 지방계정을 활용해 지역 균형발전 사업에 투자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21일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미래대응기금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현재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수입의 19.24%를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정부는 현행 19.24%의 연동률은 그대로 두면서도 교부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내국세에서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제외하고 나머지의 19.24%를 적용하기로 했다.
세수가 크게 늘어날 경우 증가분 일부를 미래대응기금에 먼저 적립한 뒤 나머지 내국세를 기준으로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연동률 자체는 바뀌지 않지만 지방교부세 산정의 모수가 줄어들 수 있다. 특히 세수가 크게 증가해 미래대응기금 적립 규모가 커질수록 현행 방식과 비교해 지방에 자동 배분되는 교부세 규모가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정부는 줄어드는 지방 재원을 보완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에 별도의 ‘지방계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으로 확보되는 재원을 지방계정에 배분해 지역 성장거점 조성과 정주 여건 개선 등 지역 균형발전 사업에 다시 투자한다는 구상이다.
기존 지방교부세가 별도의 용도 제한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으로 활용되는 것과 달리,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은 지역 성장과 인구감소 대응 등 중장기 전략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정부는 세수 증가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자동으로 늘어나는 현행 구조를 일부 조정하는 대신, 확보한 재원을 지방계정을 통해 지역에 재투자함으로써 지방재정 감소 우려를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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