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속보]종합특검, ‘내란 가담 혐의’ 홍장원 불구속 기소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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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19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은 이날 홍 전 차장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황원진 전 국정원 2차장, 김남우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 4명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홍 전 차장은 12·3 불법계엄 선포 이후 산하 부서장 회의를 열어 국군방첩사령부·경찰청과 연락망을 구축하고 경찰청 상황실에 인원을 파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홍 전 차장은 외국의 비상계엄 관련 반응을 수집·보고한 혐의도 있다. 반면 홍 전 차장은 매뉴얼을 정리해 보고하라는 조 전 원장의 지시를 단순 전달했을 뿐,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시 직원들에게 ‘을지연습(전시·사변·비상사태 대비 훈련)대로 하라’며 계엄 수행을 포괄적으로 지시하고, 미국 중앙정보국(CIA)에 계엄을 옹호하는 취지로 설명한 혐의를 받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주도로 추진되는 북·미 정상회담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피스메이커 활동을 촉진하고 기여하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예상한다면서 한국에는 호르무즈 해협 기여가 없다고 재차 불만을 표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도 북·미 정상 관계는 “훌륭하다”고 한 반면 “‘자주국방’과 ‘독자적 군사력 확보’를 운운한 이재명의 안팎이 다른 이중적 언행”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을 비난했다.
한국이 북·미 정상외교 추진 과정에서 패싱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대미투자 등 한·미 간 이견을 보인 현안 해결과 막후 외교에 주력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엑스에 “약 1년 전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처음 만났을 때 세계 유일 분단국인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하면서 피스메이커 역할을 요청드린 기억이 떠오른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에서 조력자·촉진자의 역할을 맡겠다며 페이스메이커를 처음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금번 한·미연합연습과 야외 기동훈련 축소를 통해서라도 한반도에서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 여건을 조성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와 노력에 공감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이 결단이 북·미 간 신뢰 구축과 대화 재개를 거쳐 한반도의 안정적 평화체제 구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닷새째 언급하면서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돕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안에 김정은과 만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백악관 기자단 질문에 “그럴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한국은 호르무즈를 통해 원유의 60%를 들여오는 데도, 내가 ‘도움을 주겠느냐’고 물으니 ‘사양하겠다’고 했다”며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에도 SNS에서 북·미 대화를 언급하며 “한국이 이란 비핵화를 돕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은 20일 오후 담화를 내고 “단 한 번의 합동군사연습 축소에 국가안보가 통채로 흔들리는 나라가 바로 국방과 안보를 외세에 내맡기고도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차고 넘친다’고 자평하는 한국이라는 실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18일 한국의 “무기 체계와 전력 규모 측면”을 거론하며 “차고 넘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한 점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김 부장은 지난 19일 ‘주요 국제문제들에 대한 입장 발표’에서도 한국이 “핵잠수함 도입의 가속화를 운운함으로써 자기의 적대적 정체성을 여과없이 노출시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18일 “핵추진잠수함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한 발언을 겨낭한 것으로 보인다. 김 부장이 입장문에서 “두 지도자들의 관계는 의연 훌륭하다”며 우호적인 북·미 정상의 관계를 재확인한 점과 대비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 대통령에게) 실명에 가까운 비난을 하면서 향후 북·미 직접 대화 국면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구도의 예고”라고 말했다.
북·미 모두 한국 정부에 불만을 표하면서 향후 북·미 정상회담이 추진될 경우 한국이 배제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 안팎에선 북·미 대화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2018~2019년과 달리 이번엔 줄어든 입지를 염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한반도 평화 문제는 우리가 당사자이고 당연히 참여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며 “패싱되지 않도록 미국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대통령의 참석 가능성이 큰 다음달 유엔총회 등을 통해 북·미 대화 과정에 관여할 기회를 타진할 것으로 보인다. 유엔총회는 미국 뉴욕에서 다음달 22일부터 1주일간 열린다. 이 기간 미·중 정상회담도 개최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19일 SNS에 “머지않아 미국에서의 존경하는 트럼프 대통령님과의 재회를 기대한다”라고 썼는데, 정부가 유엔총회 기간 트럼프 대통령과 접촉을 시도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논의를 주도하기보단 막후 외교에 주력하며 미국의 움직임을 뒷받침해야 북·미 대화 전반에 관여할 여지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안보 전문가인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북한과 우호적인 중국 등 주변국 외교 중심으로 대화 여건 조성에 주력하고, 주요한 발표나 스포트라이트는 미국에 넘겨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대미투자 등 미국과 이견을 보인 현안의 해결 속도를 높여 북·미 대화 추진 과정에서 운신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 대통령이 직접 SNS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을 두고 “실질적 기여 방안에 대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미국 측과 계속 긴밀하게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한 점도 미국 측의 불만을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성철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선거를 앞둔 미국은 빠른 대미투자를 강하게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에서 원하는 카드를 맞춰가며 북·미 대화에 관여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장 무더운 여름으로 기록될 올해 폭염은 아직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주말 소나기로 잠시 주춤했던 무더위가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되고 있다. 질병관리청 응급실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온열질환자는 3445명으로 집계됐으며, 누적 사망자도 31명에 이른다.
그런데, 폭염에 의한 우리 국민의 건강 피해는 온열질환으로 공식 보고된 수치를 뛰어넘는다. 이는 온열질환자 수 자체가 과소 추계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폭염으로 인해 ‘초과사망’이 이전보다 훨씬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초과사망은 평소(대개 지난 10년을 기준)에 기대되는 수치보다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사망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재난에 의한 건강 피해를 가장 적절히 반영해주는 지표로 널리 알려져 있다.
폭염에 의한 건강 피해는 단순히 열사병 등에 의한 사망뿐 아니라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호흡기질환, 신장질환 등 기존 질환이 악화되어 발생하는 사망까지 포함해야 실제 건강 피해 규모와 양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실시간 초과사망 감시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같은 폭염 등 공중보건위기로 인한 초과사망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다. 2018년 여름 우리나라에서 폭염으로 인한 초과사망자가 최소 800명 이상으로 추산되었지만, 이는 몇년이 지난 뒤 연구보고서에 추정되었고, 당시에는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지 못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위기에도 마찬가지였다. 2022년 2월부터 본격화된 오미크론 서지로 인해 60% 이상의 초과사망이 있었지만 이 또한 몇달 늦게 추정되었을 뿐이다. 지난 의·정 사태로 인한 초과사망 여부도 논쟁은 있었지만, 실시간 사망자료에 근거하지 못했다.
이는 우리나라 사망신고체계가 갖고 있는 구조적 취약성에 기인한다. 우리나라는 사망이 발생할 경우 유가족이 한 달 이내에 행정기관에 종이로 된 사망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이를 국가데이터처에서 두어 달에 걸쳐 집계한다. 이후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해 행정자료와의 연계를 거쳐 그 다음해 9월에 공식적인 사망통계로 공표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민이 폭염과 팬데믹 등 공중보건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많이 사망하는지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없다.
이에 비해 미국, 영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가에서는 사망이 발생하면 의료인에 의해 즉시 전산으로 보고되고, 대략 1주일 내에 초과사망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프랑스 공중보건당국은 폭염이 기승을 부린 지난 6월28일, 바로 직전 일주일 동안 약 1000명의 초과사망이 발생한 것으로 잠정 발표했다. 이들 초과사망자의 85%는 65세 이상 고령자로 밝혀졌다. 이러한 발표가 가능했던 것은 실시간 사망감시 전산 인프라가 구축돼 있었기 때문이다.
역대급 폭염이 이어진 올여름, 초과사망 역시 역대급 수준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 폭염에 대한 정부 당국의 대응은 이러한 초과사망 정보에 기반해 보다 즉각적이고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IT 강국 대한민국의 사망신고체계도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이제라도 전면 개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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