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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서울시, 행정절차 단축으로 정비구역 조합설립 4개월로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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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23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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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조합 설립에 걸리는 기간을 기존 1년에서 4개월로 줄인다.
서울시는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전 추진위원회 단계부터 조합 설립 절차를 병행할 수 있는 ‘조합 설립 공정촉진 개선안’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는 최근 법률 개정과 규제철폐 142호 시행으로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됐다. 규제철폐 142호는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구역을 지정하기 전 주민자율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철폐안으로, 서울시가 지난해 8월 발표했다.
서울시는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요건인 75% 이상을 충족한 정비구역은 구역 지정 전에도 정관 작성과 임원 선정 등 조합 설립 업무를 병행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구역 지정 이후 60일 이상 걸리던 추정분담금 통지와 이의신청 기간도 주민 공람 기간과 같은 30일로 줄이고, 창립총회와 병행해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 설립까지 걸리는 표준처리기한이 365일에서 120일 수준으로 245일 줄어든다.
서울시는 이번 개선안을 지난 18일 모든 자치구에 전달하고 현장에 곧바로 적용한다. 절차가 개선되면서 주민 동의율이 높고 사업 추진 의지가 강한 구역의 주택 공급은 더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주민 동의율이 높은 구역은 행정 절차를 과감히 단축해 사업을 앞당기고 2031년까지 31만 호 공급 목표 달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청년의 시선으로 불평등과 차별, 생태위기 등 우리 사회의 인권 현실을 들여다보는 영화제가 전북 전주에서 열린다.
전북 사잇길 청년인권영화제 집행위원회는 ‘제1회 전북 사잇길 청년인권영화제’를 다음달 3일부터 5일까지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과 전북대 삼성문화회관 건지아트홀 등에서 연다고 19일 밝혔다. 청년식탁 사잇길이 주관하고 전북도가 후원한다.
표어는 ‘공감, 人 Side : 곁에서 안으로’다. 타인의 고통을 관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소외된 존재의 삶으로 들어가 연대하자는 뜻을 담았다.
전국에서 출품된 단편·독립영화 531편 가운데 예심을 거쳐 21편(개막작 2편·본선 경쟁작 12편·로컬섹션 4편·특별세션 3편)이 상영된다. 작품들은 청년 세대의 주거·노동·젠더 문제에서 나아가 사회적 약자와 비인간 생명으로 인권의 시야를 넓혔다. <놀이터>와 <민달팽이 소녀>는 청년 주거 빈곤을, <월남보살>은 이주배경 청소년의 정체성을 다룬다. <살처분>은 조류인플루엔자 살처분 현장의 노동 실태를, <금순>과 <늙은 면허>는 노인의 문해권과 이동권을 조명한다.
인권의 지평은 생태계로 확장된다. 2일 전야제에서는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이 제작한 다큐멘터리 <미디어로 행동하라! in 새만금-새, 사람 행진>을 상영하고 관객과의 대화(GV)를 진행한다. 수라갯벌 생태 사진전과 습지보호지역 지정 촉구 서명운동도 병행한다.
청년 당사자가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공론장도 마련된다. 3일 청년인권포럼 ‘이건 아니지’에는 박진 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이 참여해 청년 인권의 사각지대를 짚고 대안을 모색한다. 논의된 정책 제언은 행정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집행위가 전북 청년 18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57.9%가 차별과 부당함을 사회적 문제로, 38.2%가 개인적·사회적 요인이 복합된 문제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선 심사는 황윤 감독과 김탁환 소설가가 맡아 금·은·동상, 전북대 총장상, 관객상 등 5개 부문을 시상한다. 집행위는 수상작에 대한 후속 창작 지원을 통해 청년 영화인들의 차기작 제작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김회인 집행위원장은 “청년의 프레임에는 불안정한 자신의 삶뿐 아니라 쉽게 호명되지 못한 소외된 존재들의 현실까지 담겨 있다”며 “서로의 곁에 서는 데 그치지 않고 각자의 삶 안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는 실천적 만남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매일 진행할 예정이었던 지하철 탑승 시위를 19일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전장연은 이날 공지를 통해 “오늘(19일)부터 매일 예정했던 서울역 ‘출근길 지하철 탑승 선전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전장연 측은 기획예산처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유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장연은 이날 오후 지하철 시청역에 설치했던 농성장도 철수했다. 지난 4월24일 시청역 환승 통로에 농성장을 설치한 지 118일 만이다. 서울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권리중심공공일자리 조례를 발의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전장연은 기획예산처에 장애인 권리 예산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며 박홍근 장관의 답변을 받을 때까지 매일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 예산은 집회나 시위의 강도에 따라 결정되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장애인의 권리도, 시민의 일상도 함께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필요한 장애인 정책과 예산은 장애인의 삶과 정책적 필요성, 사업의 타당성과 재정원칙에 따라 책임 있게 검토하겠다”며 “반대로 지하철이나 버스 운행에 차질을 초래하는 시위나 농성을 이유로 예산의 원칙과 심사 기준을 바꾸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후 전장연 측은 이날 오후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님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이제라도 박홍근 장관님께서 예산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 장애인권리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가 해야 할 책임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장연이 출근길에 지하철을 탄 이유는 법이 제정되어 있음에도 정부와 정치가 너무나 오랫동안 장애인의 권리를 무시하고 하찮게 취급해 온 현실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서였다”라며 “비장애중심의 사회에서 중증장애인들이 어떻게 차별받고 무시당했는지, 법에 따라 책임졌어야 할 정부와 지자체가 지금까지 어떻게 무책임했고 장애인권리를 무시했는지 아시냐”고 반문했다.
전장연은 또 박 장관이 언급한 ‘사업의 타당성’과 ‘재정원칙’에 대해 “지금까지 사업의 타당성과 재정원칙은 누구를 위한 기준이었습니까”라며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기준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장애인 중심으로 설계된 재정원칙과 사업 타당성의 잣대가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구조적 차별을 철폐하고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국가 책임의 기준으로 논의되고 수용되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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