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경찰 ‘정관계 로비의혹’ 아파트 시행사 본격 수사 착수···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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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경찰이 정치권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아파트 시행사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제주경찰청은 18일 오전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A아파트 분양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시행사와 대표 B씨에 대해 제기된 정치권 로비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이뤄졌다.
대표 B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아파트 시행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오영훈 전 제주도지사 보좌진을 상대로 금품을 전달하고 유흥주점에서 접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대림 국회의원을 위해 입당원서를 모집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은 A아파트 투자 피해자들로부터 시행사 대표 B씨와 문 의원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받고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을 팀장으로 하는 9명의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
현재 B씨와 문 의원, 오 전 지사 보좌진측은 모두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해당 아파트는 2025년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에 425세대 규모로 지어졌으나 건설 경기 침체 등으로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했다. 피해자들은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는 B씨의 말에 속아 20여억원을 투자했지만 분양 실패로 원금과 수익금 전혀 받지 못했다며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 역시 정치권 로비 의혹으로 번지는 A아파트 건설 과정에 대한 자체 감찰에 착수했다.
도는 2019년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부터 2024년 말 준공 허가까지 해당 아파트 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나 청탁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시위로 18일 오전 한때 서울 지하철 서울역 1호선 하행선(구로 방면)과 4호선 상행선(불암산 방면) 열차가 무정차 통과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날 오전 8시58분쯤 안내 문자를 통해 “현재 서울역 집회시위로 인해 1호선 하행선, 4호선 상행선 무정차 통과 중”이라고 밝혔다. 전장연은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장애인 권리 예산을 반영하라고 요구하며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였다.
공사는 오전 10시38분쯤 다시 문자를 보내 “현재 서울역 집회시위로 인한 1호선 및 4호선 무정차 통과는 종료돼 열차 정상 운행 중”이라고 안내했다.
22일 한국 선사의 컨테이너선이 사상 처음으로 북극항로 시범 운항에 나선다. 부산에서 북극해를 지나 유럽으로 이어지는 북극항로가 열리면 기존 수에즈운하 항로보다 운항 거리를 약 7000㎞ 줄이고, 운송 기간도 7~10일가량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북극항로가 정기 운항 노선으로 자리 잡기 위해 물류비 절감과 외교안보 문제, 운항 안정성 등 선결 과제가 적지 않다.
해양수산부는 20일 국내 선사 팬스타라인닷컴의 컨테이너선 ‘팬스타아크로호’가 22일 오후 8시 부산신항 3부두에서 출항해 45일간 북극항로 시범 운항에 나선다고 밝혔다.
팬스타아크로호는 러시아 해역을 통과하는 북동항로를 따라 운항한 뒤 9월9일 영국 펠릭스토항, 9월11일 네덜란드 로테르담항, 9월15일 폴란드 그단스크항에 차례로 기항, 10월5일 부산항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부산항부터 로테르담항까지 거리는 약 1만3000㎞이며, 이 중 북극해역 운항 거리는 절반가량인 약 6400㎞다.
2758TEU급인 팬스타아크로호에는 중고차와 자동차부품, 화학제품, 금속제품, 제지 등 화물과 빈 컨테이너를 포함해 총 837TEU의 화물이 실린다. 한국 선사의 벌크선과 탱커선이 북극항로를 운항한 적은 있었으나 컨테이너선이 북극항로를 통항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이번 시범 운항을 통해 이동 거리와 소요 기간, 연료 소모량, 운항 비용 등을 확인하고 화물 확보와 운항 정시성, 보험·금융 비용 등 상용화에 필요한 요소도 종합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북극항로는 지구온난화로 북극해의 해빙이 줄어들면서 주요국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국 정부 역시 중동 지역의 무력 충돌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반복되면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물류망을 다변화하기 위해 북극항로 개발을 추진해왔다.
기존 수에즈운하 항로는 지정학적 위험에도 노출돼 있다.
수에즈운하 통항에는 선박 규모 등에 따라 10만~70만달러(약 1억4000만~9억7000만원)의 통과료가 발생하며, 중동 정세가 불안정해질 경우 후티 반군 등의 공격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
실제 중동 지역의 긴장이 높아지면서 일부 선사들은 아프리카 대륙 남단 희망봉을 우회해서 운항하는 방식으로 항로를 변경해왔다.
해수부는 향후 캐나다 북부 해역을 통과해 유럽으로 이어지는 북서항로 개발도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북극항로가 곧바로 상용화되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현재 북극항로는 7~10월에만 운항할 수 있다. 해빙으로 인한 충돌 위험 때문에 러시아 쇄빙선의 호위가 필요한 때도 있어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기항지 부족도 문제다. 정기 컨테이너선은 여러 기항지에서 화물을 싣고 내리며 수익성을 확보하지만, 북극항로는 유럽에 도달하기 전 기항지가 많지 않아 안정적인 화물 확보가 쉽지 않다.
대러시아 제재에 따른 불확실성도 걸림돌이다. 북동항로 대부분이 러시아 관할 해역을 지나 서방 국가들의 제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내 해운사들이 러시아 항로 이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수호 해수부 북극항로추진본부장은 “이번 시범 운항은 실제 선박과 화물을 통해 북동항로의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첫걸음인 만큼 안전과 국제규범 준수를 최우선으로 세심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제주경찰청은 18일 오전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A아파트 분양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시행사와 대표 B씨에 대해 제기된 정치권 로비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이뤄졌다.
대표 B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아파트 시행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오영훈 전 제주도지사 보좌진을 상대로 금품을 전달하고 유흥주점에서 접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대림 국회의원을 위해 입당원서를 모집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은 A아파트 투자 피해자들로부터 시행사 대표 B씨와 문 의원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받고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을 팀장으로 하는 9명의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
현재 B씨와 문 의원, 오 전 지사 보좌진측은 모두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해당 아파트는 2025년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에 425세대 규모로 지어졌으나 건설 경기 침체 등으로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했다. 피해자들은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는 B씨의 말에 속아 20여억원을 투자했지만 분양 실패로 원금과 수익금 전혀 받지 못했다며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 역시 정치권 로비 의혹으로 번지는 A아파트 건설 과정에 대한 자체 감찰에 착수했다.
도는 2019년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부터 2024년 말 준공 허가까지 해당 아파트 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나 청탁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시위로 18일 오전 한때 서울 지하철 서울역 1호선 하행선(구로 방면)과 4호선 상행선(불암산 방면) 열차가 무정차 통과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날 오전 8시58분쯤 안내 문자를 통해 “현재 서울역 집회시위로 인해 1호선 하행선, 4호선 상행선 무정차 통과 중”이라고 밝혔다. 전장연은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장애인 권리 예산을 반영하라고 요구하며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였다.
공사는 오전 10시38분쯤 다시 문자를 보내 “현재 서울역 집회시위로 인한 1호선 및 4호선 무정차 통과는 종료돼 열차 정상 운행 중”이라고 안내했다.
22일 한국 선사의 컨테이너선이 사상 처음으로 북극항로 시범 운항에 나선다. 부산에서 북극해를 지나 유럽으로 이어지는 북극항로가 열리면 기존 수에즈운하 항로보다 운항 거리를 약 7000㎞ 줄이고, 운송 기간도 7~10일가량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북극항로가 정기 운항 노선으로 자리 잡기 위해 물류비 절감과 외교안보 문제, 운항 안정성 등 선결 과제가 적지 않다.
해양수산부는 20일 국내 선사 팬스타라인닷컴의 컨테이너선 ‘팬스타아크로호’가 22일 오후 8시 부산신항 3부두에서 출항해 45일간 북극항로 시범 운항에 나선다고 밝혔다.
팬스타아크로호는 러시아 해역을 통과하는 북동항로를 따라 운항한 뒤 9월9일 영국 펠릭스토항, 9월11일 네덜란드 로테르담항, 9월15일 폴란드 그단스크항에 차례로 기항, 10월5일 부산항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부산항부터 로테르담항까지 거리는 약 1만3000㎞이며, 이 중 북극해역 운항 거리는 절반가량인 약 6400㎞다.
2758TEU급인 팬스타아크로호에는 중고차와 자동차부품, 화학제품, 금속제품, 제지 등 화물과 빈 컨테이너를 포함해 총 837TEU의 화물이 실린다. 한국 선사의 벌크선과 탱커선이 북극항로를 운항한 적은 있었으나 컨테이너선이 북극항로를 통항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이번 시범 운항을 통해 이동 거리와 소요 기간, 연료 소모량, 운항 비용 등을 확인하고 화물 확보와 운항 정시성, 보험·금융 비용 등 상용화에 필요한 요소도 종합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북극항로는 지구온난화로 북극해의 해빙이 줄어들면서 주요국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국 정부 역시 중동 지역의 무력 충돌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반복되면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물류망을 다변화하기 위해 북극항로 개발을 추진해왔다.
기존 수에즈운하 항로는 지정학적 위험에도 노출돼 있다.
수에즈운하 통항에는 선박 규모 등에 따라 10만~70만달러(약 1억4000만~9억7000만원)의 통과료가 발생하며, 중동 정세가 불안정해질 경우 후티 반군 등의 공격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
실제 중동 지역의 긴장이 높아지면서 일부 선사들은 아프리카 대륙 남단 희망봉을 우회해서 운항하는 방식으로 항로를 변경해왔다.
해수부는 향후 캐나다 북부 해역을 통과해 유럽으로 이어지는 북서항로 개발도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북극항로가 곧바로 상용화되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현재 북극항로는 7~10월에만 운항할 수 있다. 해빙으로 인한 충돌 위험 때문에 러시아 쇄빙선의 호위가 필요한 때도 있어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기항지 부족도 문제다. 정기 컨테이너선은 여러 기항지에서 화물을 싣고 내리며 수익성을 확보하지만, 북극항로는 유럽에 도달하기 전 기항지가 많지 않아 안정적인 화물 확보가 쉽지 않다.
대러시아 제재에 따른 불확실성도 걸림돌이다. 북동항로 대부분이 러시아 관할 해역을 지나 서방 국가들의 제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내 해운사들이 러시아 항로 이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수호 해수부 북극항로추진본부장은 “이번 시범 운항은 실제 선박과 화물을 통해 북동항로의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첫걸음인 만큼 안전과 국제규범 준수를 최우선으로 세심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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