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마다 전담 인력 1명’ 공언하더니···통합돌봄 시행 넉 달 지나도록 전국 151명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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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이 전면 시행된 지 넉 달이 지났지만 대구와 대전, 울산 등 7개 시·도의 읍·면·동에는 통합돌봄 전담 공무원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명 이상 전담 인력을 두겠다던 정부 발표와 달리 전국 3560여개 읍·면·동에 배치된 전담 인원은 151명에 불과했다.
20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통합돌봄 관련 지자체별 인력 배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전국 읍·면·동의 통합돌봄 담당 지방공무원 4840명 가운데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는 전담 인력은 151명(3.1%)에 불과했다. 나머지 4689명(96.9%)은 기존 업무에 더해 통합돌봄을 맡고 있었다.
전담 인력 부족은 일부 지역 문제가 아니었다. 17개(전남광주 통합 전) 시·도 가운데 11곳의 읍·면·동 전담 인력이 두 명 이하였다. 대구·대전·울산·세종·강원·경북·경남 7개 시·도는 아예 한 명도 없었고, 인천과 충북은 각 1명, 서울은 25개 자치구를 통틀어 2명이었다. 특히 대전·울산·세종·경남 4곳은 보건소에도 전담 인력이 없었다. 제주만 홀로 53명을 배치해 전국 읍·면·동에 배치된 전담 인력의 35.1%를 차지했다.
정부가 통합돌봄 시행 전 밝힌 계획은 달랐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026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에 통합돌봄 전담 인력 5394명을 반영할 예정”이라며 “읍·면·동당 최소 1명 이상의 전담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읍·면·동 전담 인력은 통합돌봄 제도가 안착하는 데 필요한 핵심 요소로 꼽힌다. 복지부도 지난 7월 통합돌봄 시행 100일 실적을 발표하며 노인 인구 대비 신청자가 가장 많았던 전남광주의 경우 읍·면·동 담당자가 돌봄이 필요한 주민의 가정을 방문해 신청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지역조차 읍·면·동 전담 공무원은 2명이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읍·면·동 전담 인력 배치를 최대한 마치고 연말 지자체 평가에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재 배치 수준과 채용·재정 구조를 보면 연말까지 정부가 제시한 수준의 전담 인력을 모두 확보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정부가 기준인건비에 최종 반영한 통합돌봄 전담 인력 정원은 5346명인데 지난달 말 기준 1093명을 확보해 4253명이 비어 있다.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세운 신규 채용 계획도 4512명으로 정부 목표치와 비슷하지만, 이를 위한 인건비 중 국비 지원은 2400명에 그친다. 지원 기간도 2026년과 2027년 각각 6개월 치가 전부다. 지원이 끝나면 인건비는 지자체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배치를 강제할 수단도 마땅치 않다. 기준인건비는 행정안전부가 인건비 총액의 기준선을 제시하는 제도여서 지자체는 그 범위에서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복지부 관계자 역시 “법적으로 목표한 전담인력을 반드시 다 뽑으라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평가 지표에 연말까지 배치된 인원을 세는 항목이 있어서 지자체들이 웬만하면 따라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통합돌봄 안착을 위해 정부가 재정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올해 초 정부에 통합돌봄 지원 예산이 부족하다는 점과 추가 확보 필요성을 여러 차례 전달했다. 현장 전담 인력을 채우려면 지자체에 맡겨진 인건비 부담을 중앙정부가 더 나눠야 한다는 취지다. 복지부도 전담 인력 확충에 추가 재원이 필요한 만큼 향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 의원은 “통합돌봄은 주민에게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연결·조정하는 것이 핵심인 만큼, 지금과 같은 겸직 구조로는 복합적인 돌봄 수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인력 운영 실태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축소 지시에 따라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 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든 가운데 군 당국이 이번 훈련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미 공동 평가 절차를 17~18일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축소된 야외기동훈련(FTX)은 계획됐던 전작권 전환 평가·검증과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국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 방침이 이어질 경우 전작권 전환 평가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군 당국은 한·미 양국이 전작권 전환을 위해 사전에 계획했던 공동 평가 절차를 지난 17~18일 이틀에 걸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예정된 일정을 마친 만큼 UFS 기간이 줄어들고 야외기동훈련이 축소되더라도 전작권 전환을 위한 평가와 검증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합훈련 축소 지시가 나온 이후 군 안팎에서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평가·검증 절차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이번 평가는 실제 병력과 장비가 움직이는 FTX가 아닌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기반으로 지휘부의 통제 능력을 평가하는 지휘소연습(CPX) 등을 중심으로 계획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전작권 전환을 위한 평가는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는 것이다. 전작권 전환 검증 절차에 필요한 야외 실기동 평가는 연중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합연습 축소로 전작권 전환을 위한 평가·검증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건 1부에 끝나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답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연합연습 및 훈련 축소로 인해 전작권 회복을 추진하는 데 미치는 영향은 없다”며 “올해 하반기에 진행될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완료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이번 UFS에서 전작권 관련 평가가 이뤄졌는지와 관련해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미는 지난해 11월 SCM에서 전작권 전환 후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신하는 미래연합군사령부 구축을 위한 3단계 검증 가운데 2단계인 FOC 검증을 올해 11월 SCM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FOC 검증을 마무리하면 한·미 국방장관은 SCM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도출한다. 이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까지 마치면 한·미 국방장관이 양국 대통령에게 전작권 전환 일자를 건의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 한·미 훈련 축소 방침이 이어진다면 전작권 전환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은 “전작권 전환 관련 3단계(FMC) 본격 평가 및 검증을 앞두고 정치적 이유로 연합연습이 축소된 것”이라며 “전작권 전환 관련 절차가 지연되거나 향후 미국 측 전략자산 전개 빈도가 축소되는 등 연합방위태세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통합돌봄 관련 지자체별 인력 배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전국 읍·면·동의 통합돌봄 담당 지방공무원 4840명 가운데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는 전담 인력은 151명(3.1%)에 불과했다. 나머지 4689명(96.9%)은 기존 업무에 더해 통합돌봄을 맡고 있었다.
전담 인력 부족은 일부 지역 문제가 아니었다. 17개(전남광주 통합 전) 시·도 가운데 11곳의 읍·면·동 전담 인력이 두 명 이하였다. 대구·대전·울산·세종·강원·경북·경남 7개 시·도는 아예 한 명도 없었고, 인천과 충북은 각 1명, 서울은 25개 자치구를 통틀어 2명이었다. 특히 대전·울산·세종·경남 4곳은 보건소에도 전담 인력이 없었다. 제주만 홀로 53명을 배치해 전국 읍·면·동에 배치된 전담 인력의 35.1%를 차지했다.
정부가 통합돌봄 시행 전 밝힌 계획은 달랐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026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에 통합돌봄 전담 인력 5394명을 반영할 예정”이라며 “읍·면·동당 최소 1명 이상의 전담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읍·면·동 전담 인력은 통합돌봄 제도가 안착하는 데 필요한 핵심 요소로 꼽힌다. 복지부도 지난 7월 통합돌봄 시행 100일 실적을 발표하며 노인 인구 대비 신청자가 가장 많았던 전남광주의 경우 읍·면·동 담당자가 돌봄이 필요한 주민의 가정을 방문해 신청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지역조차 읍·면·동 전담 공무원은 2명이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읍·면·동 전담 인력 배치를 최대한 마치고 연말 지자체 평가에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재 배치 수준과 채용·재정 구조를 보면 연말까지 정부가 제시한 수준의 전담 인력을 모두 확보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정부가 기준인건비에 최종 반영한 통합돌봄 전담 인력 정원은 5346명인데 지난달 말 기준 1093명을 확보해 4253명이 비어 있다.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세운 신규 채용 계획도 4512명으로 정부 목표치와 비슷하지만, 이를 위한 인건비 중 국비 지원은 2400명에 그친다. 지원 기간도 2026년과 2027년 각각 6개월 치가 전부다. 지원이 끝나면 인건비는 지자체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배치를 강제할 수단도 마땅치 않다. 기준인건비는 행정안전부가 인건비 총액의 기준선을 제시하는 제도여서 지자체는 그 범위에서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복지부 관계자 역시 “법적으로 목표한 전담인력을 반드시 다 뽑으라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평가 지표에 연말까지 배치된 인원을 세는 항목이 있어서 지자체들이 웬만하면 따라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통합돌봄 안착을 위해 정부가 재정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올해 초 정부에 통합돌봄 지원 예산이 부족하다는 점과 추가 확보 필요성을 여러 차례 전달했다. 현장 전담 인력을 채우려면 지자체에 맡겨진 인건비 부담을 중앙정부가 더 나눠야 한다는 취지다. 복지부도 전담 인력 확충에 추가 재원이 필요한 만큼 향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 의원은 “통합돌봄은 주민에게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연결·조정하는 것이 핵심인 만큼, 지금과 같은 겸직 구조로는 복합적인 돌봄 수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인력 운영 실태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축소 지시에 따라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 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든 가운데 군 당국이 이번 훈련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미 공동 평가 절차를 17~18일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축소된 야외기동훈련(FTX)은 계획됐던 전작권 전환 평가·검증과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국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 방침이 이어질 경우 전작권 전환 평가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군 당국은 한·미 양국이 전작권 전환을 위해 사전에 계획했던 공동 평가 절차를 지난 17~18일 이틀에 걸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예정된 일정을 마친 만큼 UFS 기간이 줄어들고 야외기동훈련이 축소되더라도 전작권 전환을 위한 평가와 검증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합훈련 축소 지시가 나온 이후 군 안팎에서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평가·검증 절차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이번 평가는 실제 병력과 장비가 움직이는 FTX가 아닌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기반으로 지휘부의 통제 능력을 평가하는 지휘소연습(CPX) 등을 중심으로 계획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전작권 전환을 위한 평가는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는 것이다. 전작권 전환 검증 절차에 필요한 야외 실기동 평가는 연중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합연습 축소로 전작권 전환을 위한 평가·검증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건 1부에 끝나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답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연합연습 및 훈련 축소로 인해 전작권 회복을 추진하는 데 미치는 영향은 없다”며 “올해 하반기에 진행될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완료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이번 UFS에서 전작권 관련 평가가 이뤄졌는지와 관련해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미는 지난해 11월 SCM에서 전작권 전환 후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신하는 미래연합군사령부 구축을 위한 3단계 검증 가운데 2단계인 FOC 검증을 올해 11월 SCM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FOC 검증을 마무리하면 한·미 국방장관은 SCM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도출한다. 이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까지 마치면 한·미 국방장관이 양국 대통령에게 전작권 전환 일자를 건의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 한·미 훈련 축소 방침이 이어진다면 전작권 전환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은 “전작권 전환 관련 3단계(FMC) 본격 평가 및 검증을 앞두고 정치적 이유로 연합연습이 축소된 것”이라며 “전작권 전환 관련 절차가 지연되거나 향후 미국 측 전략자산 전개 빈도가 축소되는 등 연합방위태세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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