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제주 실종 여성 가족에 2차 가해···경찰 “법 위반으로 처벌”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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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경찰청이 제주에서 실종된 30대 여성의 가족에게 장난 전화를 걸거나 온라인에서 조롱·비하하는 행위에 대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발생한 제주 30대 여성 실종 사건 관련해 실종자 가족이 제보를 받기 위해 SNS에 공개한 전화번호로 장난 전화를 하거나,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실종자 관련 미확인 사실 유포·조롱·비하하는 게시물이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이는 실종자 가족에게 또 다른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는 중대한 2차 가해 행위”라며 “장난 전화나 온라인상 2차 가해 게시물을 게시하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 모욕·명예훼손·스토킹처벌법 등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2차가해범죄수사과에서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위법성이 인정되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차단과 함께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수본은 “성숙한 온라인 문화 조성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씨(37)는 지난 5월12일 집을 나선 뒤 현재까지 행방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첫 실종 신고를 받은 제주서부경찰서 A경장이 사건을 부적절하게 종결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가맹점에 특정 상품의 판매목표를 강제하고 광고·판촉 비용을 떠넘긴 다비치안경 체인이 경쟁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다비치안경 체인에 재발방지명령과 통지명령, 지급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4억770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비치안경 체인은 가맹점이 달성해야 할 판매목표로 10만원 이상 ‘전략 브랜드 안경테’ 판매 비율, 전략상품 판매 비율, 투명 근시 다비치 렌즈 판매 비율 등 8가지 세부 지표를 정했다. 다비치안경 체인은 매달 가맹점별 판매 비율 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목표를 채우지 못한 가맹점에는 회생계획서 제출, 가맹해지 대상임을 알리는 공문 발송 등 제재를 했다.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가맹점이 부담해야 할 비용도 부당하게 떠넘겼다.또 다비치안경 체인은 본부의 권유나 요구에 따라 가맹점이 점포환경을 개선했는데도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20%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중 판매목표를 강제한 행위에 대해 최초로 제재한 사례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인근에 공공한옥문화시설 ‘남수헌(南水軒)’이 문을 열었다.
경기 수원시는 수원화성 성곽길 인근(남수동 11-453번지)에 조성한 남수헌이 최근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남수헌은 한옥 숙박, 전통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체류형 복합문화공간이다.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1층은 방문객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문화공간이다. 2층은 한옥숙박공간이다. 문화공간에는 갤러리카페와 한옥 라이브러리가, 한옥숙박공간에는 한옥객실 12실이 있다.
수원시는 수원화성의 특색을 살리기 위해 남수헌에서 다도(茶道)·명상 체험, 한국건축해설, 전시 등을 운영한다. 또 주변 지역 상권, 관광프로그램과 연계해 숙박객들에게 다채로운 즐길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남수헌을 수원화성 관광특구와 연계한 체류형 관광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수원화성에서 축제가 열리면 수원화성 관광 프로그램, 축제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발굴해 운영하고, 수원화성 성곽길 주변 상권·축제를 묶은 관광 코스를 개발해 하룻밤 머무르며 전통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체류형 관광 모델’을 만들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남수헌은 수원화성의 역사·경관과 한옥의 정취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간”이라며 “숙박과 문화 프로그램을 결합해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특별한 휴식과 경험을 제공하는 수원의 대표 문화·관광 명소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발생한 제주 30대 여성 실종 사건 관련해 실종자 가족이 제보를 받기 위해 SNS에 공개한 전화번호로 장난 전화를 하거나,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실종자 관련 미확인 사실 유포·조롱·비하하는 게시물이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이는 실종자 가족에게 또 다른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는 중대한 2차 가해 행위”라며 “장난 전화나 온라인상 2차 가해 게시물을 게시하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 모욕·명예훼손·스토킹처벌법 등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2차가해범죄수사과에서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위법성이 인정되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차단과 함께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수본은 “성숙한 온라인 문화 조성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씨(37)는 지난 5월12일 집을 나선 뒤 현재까지 행방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첫 실종 신고를 받은 제주서부경찰서 A경장이 사건을 부적절하게 종결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가맹점에 특정 상품의 판매목표를 강제하고 광고·판촉 비용을 떠넘긴 다비치안경 체인이 경쟁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다비치안경 체인에 재발방지명령과 통지명령, 지급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4억770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비치안경 체인은 가맹점이 달성해야 할 판매목표로 10만원 이상 ‘전략 브랜드 안경테’ 판매 비율, 전략상품 판매 비율, 투명 근시 다비치 렌즈 판매 비율 등 8가지 세부 지표를 정했다. 다비치안경 체인은 매달 가맹점별 판매 비율 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목표를 채우지 못한 가맹점에는 회생계획서 제출, 가맹해지 대상임을 알리는 공문 발송 등 제재를 했다.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가맹점이 부담해야 할 비용도 부당하게 떠넘겼다.또 다비치안경 체인은 본부의 권유나 요구에 따라 가맹점이 점포환경을 개선했는데도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20%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중 판매목표를 강제한 행위에 대해 최초로 제재한 사례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인근에 공공한옥문화시설 ‘남수헌(南水軒)’이 문을 열었다.
경기 수원시는 수원화성 성곽길 인근(남수동 11-453번지)에 조성한 남수헌이 최근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남수헌은 한옥 숙박, 전통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체류형 복합문화공간이다.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1층은 방문객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문화공간이다. 2층은 한옥숙박공간이다. 문화공간에는 갤러리카페와 한옥 라이브러리가, 한옥숙박공간에는 한옥객실 12실이 있다.
수원시는 수원화성의 특색을 살리기 위해 남수헌에서 다도(茶道)·명상 체험, 한국건축해설, 전시 등을 운영한다. 또 주변 지역 상권, 관광프로그램과 연계해 숙박객들에게 다채로운 즐길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남수헌을 수원화성 관광특구와 연계한 체류형 관광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수원화성에서 축제가 열리면 수원화성 관광 프로그램, 축제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발굴해 운영하고, 수원화성 성곽길 주변 상권·축제를 묶은 관광 코스를 개발해 하룻밤 머무르며 전통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체류형 관광 모델’을 만들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남수헌은 수원화성의 역사·경관과 한옥의 정취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간”이라며 “숙박과 문화 프로그램을 결합해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특별한 휴식과 경험을 제공하는 수원의 대표 문화·관광 명소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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