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이모티콘 [사설]가계부채 2000조에 국채 금리 급등, 불확실성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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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이모티콘 한국 가계부채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2000조원을 넘어섰다. 금리 인상기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심상치 않은 데다 장기 국채 금리도 치솟으면서 금융시장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2019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분기 가계신용은 1분기보다 25조9000억원 늘었는데 이는 19개 분기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우려스러운 것은 가계부채 증가가 기준금리 인상 국면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3년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올린 한은이 조만간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이날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2%로 석 달 만에 0.7%포인트 올려 잡은 데다 고물가가 이어지는 점도 추가 인상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10년 만에 최고치였고, 중소기업 연체율도 올해 들어 상승세다. 본격적인 금리 인상기를 앞두고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재정적자 확대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미국·일본 등 주요국 국채 금리가 수십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오른 것도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 중동발 물가 상승 우려가 국채 금리 급등의 방아쇠를 당겼지만,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각국이 대규모 국채 발행을 해온 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주요국 국채 금리 상승에 따른 불안감으로 이날 코스피는 6% 가까이 하락 마감했다.
한국 국고채 금리도 전날 30년물과 50년물 모두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국내 단기 국채 금리가 안정세인 것에 비하면 장기 국채 금리의 가파른 상승세는 심상치 않다. 장기 국채 금리 오름세는 물가와 재정 부담, 국채 공급 확대 등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주요국에 비해 국가부채 비율이 낮은 편이라고 하지만, 방심해선 안 된다. 높은 국채 금리가 장기간 지속되면 만기가 돌아온 국채를 차환하거나 새로 국채를 발행할 때 더 높은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글로벌 국채 금리의 급등세 역시 국내 국채 금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가 재정 총지출 규모와 국채 발행 상황 등을 재점검하는 등 경각심을 갖고 대비해야 한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2·3 내란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사실을 알고도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이러한 지시가 없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정치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9일 조태용 전 원장의 직무유기, 국가정보원법 위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위증 등 혐의에 대해 2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2년6개월과 자격정지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의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등 주된 혐의에 대해 1심 무죄 판단을 유죄로 뒤집었다. 이에 따라 조 전 원장의 형량도 1심 징역 1년6개월보다 1년 더 무거워졌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의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를 분명히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과 전화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통화 사실과 자신의 지시사항을 홍 전 차장이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피고인으로선 홍 전 차장이 자신에게 보고한 내용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사항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알고도 조 전 원장이 내란 뒤 기자회견과 인터뷰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가 없었다고 한 것은 정치관여 행위로 국가정보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저지하기 위한 정치적 동기와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법 제11조 제2항은 국정원장의 정치관여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국정원장은 막대한 정보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한층 더 높은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이 요구된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국정원이 신뢰받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라는 국민 신뢰를 크게 배반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주요 정치인 체포 시도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정치인 체포 지시가 국회 보고 사항인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지만, 홍 전 차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즉시 국회 보고 의무가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또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를 알고도 국회 국정조사에서 위증한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을 통해 홍 전 차장의 비화폰 내 전자정보를 삭제하게 한 증거인멸 혐의도 1심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삼청동 안가 회동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조치’를 언급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위증한 혐의도 유죄로 뒤집혔다.
다만 계엄 문건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혐의, 이와 관련한 위증 혐의에 대해선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조 전 원장이 ‘계엄 관련 문건’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건네받지 않았다고 위증했다는 혐의인데, 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계엄 관련 지시 문건’을 1심 재판부가 ‘계엄 관련 문건’으로 확대해 유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됐다고 봤다.
앞서 1심은 조 전 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한 혐의 일부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등 홍 전 차장의 보고와 관련된 주된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2019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분기 가계신용은 1분기보다 25조9000억원 늘었는데 이는 19개 분기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우려스러운 것은 가계부채 증가가 기준금리 인상 국면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3년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올린 한은이 조만간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이날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2%로 석 달 만에 0.7%포인트 올려 잡은 데다 고물가가 이어지는 점도 추가 인상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10년 만에 최고치였고, 중소기업 연체율도 올해 들어 상승세다. 본격적인 금리 인상기를 앞두고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재정적자 확대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미국·일본 등 주요국 국채 금리가 수십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오른 것도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 중동발 물가 상승 우려가 국채 금리 급등의 방아쇠를 당겼지만,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각국이 대규모 국채 발행을 해온 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주요국 국채 금리 상승에 따른 불안감으로 이날 코스피는 6% 가까이 하락 마감했다.
한국 국고채 금리도 전날 30년물과 50년물 모두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국내 단기 국채 금리가 안정세인 것에 비하면 장기 국채 금리의 가파른 상승세는 심상치 않다. 장기 국채 금리 오름세는 물가와 재정 부담, 국채 공급 확대 등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주요국에 비해 국가부채 비율이 낮은 편이라고 하지만, 방심해선 안 된다. 높은 국채 금리가 장기간 지속되면 만기가 돌아온 국채를 차환하거나 새로 국채를 발행할 때 더 높은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글로벌 국채 금리의 급등세 역시 국내 국채 금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가 재정 총지출 규모와 국채 발행 상황 등을 재점검하는 등 경각심을 갖고 대비해야 한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2·3 내란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사실을 알고도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이러한 지시가 없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정치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9일 조태용 전 원장의 직무유기, 국가정보원법 위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위증 등 혐의에 대해 2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2년6개월과 자격정지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의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등 주된 혐의에 대해 1심 무죄 판단을 유죄로 뒤집었다. 이에 따라 조 전 원장의 형량도 1심 징역 1년6개월보다 1년 더 무거워졌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의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를 분명히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과 전화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통화 사실과 자신의 지시사항을 홍 전 차장이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피고인으로선 홍 전 차장이 자신에게 보고한 내용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사항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알고도 조 전 원장이 내란 뒤 기자회견과 인터뷰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가 없었다고 한 것은 정치관여 행위로 국가정보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저지하기 위한 정치적 동기와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법 제11조 제2항은 국정원장의 정치관여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국정원장은 막대한 정보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한층 더 높은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이 요구된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국정원이 신뢰받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라는 국민 신뢰를 크게 배반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주요 정치인 체포 시도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정치인 체포 지시가 국회 보고 사항인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지만, 홍 전 차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즉시 국회 보고 의무가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또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를 알고도 국회 국정조사에서 위증한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을 통해 홍 전 차장의 비화폰 내 전자정보를 삭제하게 한 증거인멸 혐의도 1심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삼청동 안가 회동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조치’를 언급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위증한 혐의도 유죄로 뒤집혔다.
다만 계엄 문건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혐의, 이와 관련한 위증 혐의에 대해선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조 전 원장이 ‘계엄 관련 문건’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건네받지 않았다고 위증했다는 혐의인데, 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계엄 관련 지시 문건’을 1심 재판부가 ‘계엄 관련 문건’으로 확대해 유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됐다고 봤다.
앞서 1심은 조 전 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한 혐의 일부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등 홍 전 차장의 보고와 관련된 주된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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