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입 송영길, 조희대 대법관 임명제청에 “반년 뭉개더니 통보냐”…탄핵 재차 주장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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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입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협의 없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노태악·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한 것을 두고 “반년을 뭉개더니 통보냐”며 조 대법원장 탄핵을 재차 주장했다. 송 의원은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8·17 전당대회 과정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한 바 있다.
송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만나지도 않고 서류로 통보하듯 제청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송 의원은 “역대 대법원장들은 임명권자를 직접 찾아 제청해 왔다”며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이자 헌법기관 사이의 존중의 표시였다. 조 대법원장은 그 전통마저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청은 시작일 뿐”이라며 “대법관 임명은 사법부와 국회와 대통령, 3권이 함께 완성하는 절차”라고 적었다. 송 의원은 “임명권자와의 협의는 그 절차의 본질”이라며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한 임명권자”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대통령을 패싱하는 것은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대통령을 뽑은 국민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조희대는 사법부 독립이 아니라 사법부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고 적었다.
그는 “저는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말씀드린 바 있다”며 “오늘 그 이유가 하나 더 늘었다. 이제 국회가 응답할 차례”라고 적었다.
국토교통부의 관련 법령 개정으로 아파트 단지 내 주차로봇 도입의 길이 열리면서 업계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현대위아가 대규모 시연 행사를 열고 공동주택 시장 공략을 본격화했다.
현대위아는 19~20일 경기도 의왕시 현대차그룹 의왕연구소에서 건설사와 시공사 등 주요 고객사 관계자 800여 명을 초청해 ‘주차솔루션 고객 초청 행사’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현대위아는 행사에서 2대가 1세트로 구성된 주차로봇이 얇은 두께(110㎜)를 활용해 차체 밑으로 진입한 뒤, 바퀴를 들어 올려 차량을 빈 주차면으로 옮기는 기술을 시연했다. 라이다 센서로 차량 바퀴 위치를 정밀하게 파악해 2t이 넘는 대형차나 최대 3.4t의 대형 SUV까지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을 적용하면 차 문을 여닫기 위한 승하차 공간이 필요 없고 정밀 제어를 통한 밀집 주차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일반 자주식 주차장과 비교해 동일 면적 대비 최소 20%에서 최대 50%까지 주차 가능 대수가 늘어난다.
이번 행사는 국토부가 지난달 주차장법 시행규칙과 주택건설기준 규칙을 개정해 주차로봇을 기계식 주차장치로 공식 인정하고 공동주택 설치를 허용한 데 따른 선제 조치다. 현대위아는 기술 시연과 함께 건축 설계 시 주차면 배치, 신축·구축 현장별 적용 기준, 일반 주차장 대비 건축비 비교 등 실무 가이드라인을 폭넓게 제시했다.
현대위아는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와 미국 전기차 전용 공장 등 제조 현장뿐 아니라 서울 성수동 오피스 빌딩에서 운영 노하우를 쌓아왔다. 현재는 현대차·현대건설과 협력해 경기 시흥시 ‘힐스테이트 더웨이브시티’에서 국내 최초 아파트 실증 사업을 진행 중이다. 실제 공동주택 환경에서 주차로봇의 운영 안정성과 주차 효율, 입주민 이용 편의성 등을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위아 관계자는 “주차로봇의 공동주택 설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고객들이 주차로봇의 작동 방식과 실제 적용 방안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공동주택을 비롯해 교통 거점, 공공시설 등 다양한 생활 공간에 최적화한 주차로봇 솔루션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06년 이라크 라마디, 미국 해군 네이비씰 알파원 소대는 도심의 한 주택을 점거한다. 구태의연한 등장인물 소개는 없다. 건물에 뚫은 구멍으로 저격용 총을 겨눈 채 이라크 시민들을 감시하는 엘리엇(코스모 자비스)과 동료 군인들의 대화는 무료해 보이기까지 한다. “방금 지나간 남자, 감시 명단에 올릴까?” 묻거나 무전으로 상황을 보고하는 것도 순조롭다. 대기 중인 이들은 팔굽혀펴기를 하거나 공책에 무언가를 끄적거리며 시간을 보낸다.
엘리엇이 바깥을 내다보던 구멍 사이로 투척된 수류탄이 터지면서 상황은 급변한다. 사방에서 포위당했다는 걸 인지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 인근 작전조에 도움을 청하는 부대원의 목소리는 침착하지만, 그 손은 공포로 떨리고 있다. 이들은 이곳에서 살아나갈 수 있을까. 영화는 긴박한 군인들의 동선을 롱테이크로 담으며, 극적인 연출을 최소화한다.
<워페어>는 <시빌 워: 분열의 시대>를 연출한 알렉스 가랜드가 실제 이라크전 참전 용사인 레이 멘도사와 공동 연출·각본을 맡은 작품이다. 영화는 사실적일 수밖에 없다. 극 영화보다는 다큐멘터리처럼 느껴진다. 그날 라마디에 있었던 멘도사와 전우들이 기억하는 그대로를 재현해냈기 때문이다.
영화는 전쟁을 낭만화하지 않는다. 작전에 숭고한 의미를 부여하지도 않는다. 배경음악은 젊은 대원들이 에로틱하게 찍힌 에어로빅 비디오를 보며 환호하는 첫 장면에만 등장한다. 그 이후 소리를 채우는 건 대화와 무전, 가쁜 숨소리와 총기가 달그락대는 소리다. 심하게 다친 이가 저 자신을 어찌하지 못해 지르는 비명은 듣는 사람까지 고통스럽게 한다.
멘도사는 “전쟁을 일으키는 결정권자들에게, 그 참혹한 부름에 응답하는 건 주로 미국의 청춘이라는 사실을 일깨우고 싶었다”고 전했다. 배우를 섭외할 때도 “보통 영화 속 전쟁이 당대 가장 잘나가는 50대 중년 배우를 통해 묘사되는 것과 달리 20대와 30대의 젊은 청년을 원했다”고 한다. 영화에는 멘도사 역의 디파라오 운아타이, 웨인 역의 찰스 멜튼, 샘 역의 조셉 퀸 등이 출연한다. 단독 주연은 없다. 롱테이크 촬영에서 이들은 연극을 하듯, 실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현장에 던져진 듯 연기한다.
미군이 들여다보는 구형 모니터에 이라크군은 점으로 표시된다. 비디오게임 같기도 한 화면이지만, 영화는 아군이든 적군이든 모두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한다. ‘교전 중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표현 뒤 참혹한 현장을 체험하게 하는 영화다. 19일 개봉, 15세 이상 관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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