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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쇼핑몰 대법 “검찰수사관이 수사 착수한 사건도 지휘 검사가 직접 기소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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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21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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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쇼핑몰 검찰청 수사관이 사건을 수사해 송치했을 경우 이를 지휘한 검사가 직접 기소해선 안 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에 돌려보냈다.
구미시 공무원이던 A씨는 2016년 5월 ‘민간공원 조성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해 주겠다’며 B씨로부터 6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22년 B씨가 A씨를 대구지검에 고발하자 검찰수사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2024년 11월 사건을 지휘 검사가 아닌 C검사에게 송치했다.
검찰수사관은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추가 뇌물 혐의를 포착했다. A씨가 2021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기업 대표에게 ‘사업에 업체 물품을 납품하도록 도와주겠다’며 자녀 2명을 위장 취업시켜 급여 명목으로 약 8350만원을 받은 혐의 등이다. C검사는 검찰수사관이 신청한 압수수색·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해 발부받았다. C검사는 검찰수사관이 사건을 송치하자 추가 수사해 기소했다.
A씨는 C검사의 기소가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를 개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는 예외로 둔다.
1·2심은 C검사의 기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A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1심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검찰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한 범죄를 C검사가 송치받아 기소한 것이라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1·2심과 달리 C검사가 A씨의 추가 뇌물 혐의를 기소한 것은 검찰청법을 위반해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C검사가 해당 사건을 수사 지휘했기 때문에 C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공소기각은 수사기관의 수사·기소가 위법할 때 기소 자체를 무효로 하는 법원 결정이다.
대법원은 “검찰수사관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는 것이고 검찰수사관의 수사는 검사의 수사를 보조할 뿐”이라며 “검찰수사관이 어떤 범죄에 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하더라도 검찰수사관의 수사 개시가 아니라 ‘검사 자신의 수사 개시’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 속 ‘당정 일체감 후보’ 전략적 표심 작용당원투표 우위 자신한 정청래, ‘당정 엇박자’ 논란 불거지며 밀려17일 국민여론조사·대의원 투표까지 합산해 ‘최종 승자’ 결정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호남·수도권 경선 결과 16일 당대표 후보인 김민석 의원이 1위를 기록하며 사실상 승리를 확정 지었다. 경쟁자인 정청래 의원은 1인1표제 도입 이후 처음 치러진 전당대회에서 당원 표심 우세를 자신했으나 국회의원에 이어 당원 표심마저 김 의원에게 쏠렸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 추세인 가운데 당정 일체감이 강한 후보를 밀어줘야 한다는 전략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 쪽으로 판세가 기운 것은 전날 권리당원 33%가 밀집한 호남 경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다. 김 의원은 전남광주 57.03%, 전북 58.39% 득표율로 두 지역 모두에서 과반을 달성했다. 정 의원은 전남광주 31.84%, 전북 34%를, 송영길 의원은 전남광주 11.11%, 전북 7.6%를 얻었다. 충청권·부울경권·대경권 등 앞선 순회경선 지역에서 적게는 0%포인트, 많게는 5%포인트 차 접전을 벌여왔던 김 의원과 정 의원의 희비가 호남 표심에서 갈린 양상이다.
정 의원이 막판 역전에 성공하려면 권리당원 규모가 38%로 많은 수도권 순회경선에서 김 의원을 큰 표차로 이기며 호남에서의 격차를 만회했어야 했다. 그러나 이날 열린 경기·서울 경선에서도 김 의원이 46.6%를 얻으며 정 의원(46.2%)을 근소한 표차로 이겼다.
경기·서울 경선 결과 발표 전 김 의원 측 관계자는 “김 의원이 수도권에서 46~47%만 확보해도 선호투표로 가지 않고 과반 승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종 승자는 17일 전당대회 당일 대의원 투표와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하고 전략 지역 가중치 보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국민여론조사는 30%가 반영된다. 1차 경선 결과 과반 득표를 한 후보가 없을 경우 3위 후보를 1순위로 투표한 선거인의 2순위 선택을 합산하는 선호투표로 당선자를 결정하게 된다.
이번 전당대회의 특징은 지난해와 달리 ‘의심’(국회의원 표심)과 ‘당심’(당원 표심)의 구도가 통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 대표는 선거 기간 내내 “노무현의 바람이 이인제의 조직을 이겼듯이 정청래의 바람이 김민석의 조직을 이기게 해달라”며 당심에 호소하는 전략을 폈다.
박찬대 현 인천시장과 맞붙었던 지난해 당대표 선거에서 권리당원 투표 66.48%, 국민여론조사 60.46%를 얻으며 승리를 거머쥔 만큼 이번에도 당원 표심 우세를 자신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당심 역시 김 의원에게 쏠렸다. 그 배경에는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당원들의 판단이 작동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전당대회에는 법제사법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정 의원에 대한 호감도가 높았지만, 지난 1년 임기 내내 당정 엇박자 논란에 휘말리며 ‘대통령’과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는 사람’이라는 프레임이 형성됐다는 것이다.
한 수도권 초선 의원은 “정 의원의 리더십을 보고 ‘이러다 이재명 정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당원들에게 생긴 것”이라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선거와 달리 당원들이 대상인 전당대회에서는 이재명 정부 지지율이 떨어질수록 공멸은 막아야 한다는 심리가 작동해 오히려 ‘명픽 후보’에게 결집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호남의 경우 800조원 규모 메가프로젝트라는 절호의 기회가 흔들려선 안 된다는 위기감도 작동했을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이 검찰개혁과 1인1표제 등 개혁 의제를 마무리한 이후 차기 이슈 선점에 실패한 것도 원인으로 분석된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으로 이어지는 ‘4통 통합’과 노무현 정신 복원 역시 소구력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한 호남 지역구 초선 의원은 “노사모 결집도 옛날 프레임”이라며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전략적으로 지원했던 것처럼,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을 밀어줘야 하는 시간이라고 당원들이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축구협회가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 임시 감독 선임을 위한 서류 전형을 마치고 면접 절차에 들어간다.
축구협회는 17일 “지난 주말 임시 감독 및 코치진 공개 채용에 대한 서류 적격 심사와 결과 검수를 완료하고 지원자들에게 합격 및 불합격 여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서류 전형을 통과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이번 주 중 온라인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후보자별 일정 조율에 따라 면접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다.
축구협회는 개인정보 보호와 현재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지원자 명단과 서류 전형 합격자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일부 매체에서 서류 전형 탈락 후보자의 이름이 거론됐으나 협회는 관련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다.
한국 대표팀은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뒤 홍명보 감독이 사퇴하면서 사령탑이 공석인 상태다.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도 물러난 가운데 협회는 지난달 24일 이사회를 열어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대표팀을 맡을 임시 감독 선임 절차를 승인했다.
이번 선임은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에 따라 공개채용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 일부와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지난 9일 접수를 마감한 뒤 지원 서류를 심사해 면접 대상자를 추렸다.
온라인 면접이 끝나면 평가위원회 평가를 토대로 우선 협상 순위를 정한 뒤 후보자와 협상에 들어간다. 축구협회는 이르면 이달 안에 임시 감독 선임을 마칠 계획이다.
새 임시 감독은 9월부터 11월까지 세 차례 A매치 기간에 걸쳐 총 6경기를 지휘한다. 한국은 9월 24일 에콰도르, 28일 우루과이와 맞붙고 10월 2일 베네수엘라, 6일 우즈베키스탄을 상대한다. 11월에도 두 차례 A매치가 예정돼 있다.
각 경기 장소와 킥오프 시간은 추후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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