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사설]AI 도입과 청년고용 ‘동행 가능’하다는 한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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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인공지능(AI)이 자동화가 아니라 인간 업무를 보조하는 증강 방식으로 활용된 업종에서 청년고용 감소가 제한적이었다는 실증 분석이 나왔다. AI가 청년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AI를 활용하는 방식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이 AI를 단순히 인력을 줄이는 수단이 아니라 노동자 역량·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활용하도록 업무 설계를 유도하는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AI 노출도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청년고용 감소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청년층 일자리가 28만5000개 줄었는데 이 가운데 26만8000개(94%)가 AI 고노출 업종이었다. 반면 같은 업종에서 50대 고용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신규채용 감소뿐 아니라 기존 청년 노동자가 AI 고노출 업종에서 일자리를 잃은 것도 청년고용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AI가 초급 업무를 일부 자동화하면서 기업의 경력직 선호가 뚜렷해진 탓에 청년고용이 부진해졌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청년고용 부진이 향후 AI로 인한 구조적인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다. 한은 분석 결과, AI가 업무를 자동화하는 방식으로 활용되는 비중이 높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출판·방송 등 업종은 청년고용 감소폭이 컸다. 반면 AI가 인간의 업무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쓰이는 비중이 높은 금융·보건 등 업종은 청년고용이 완만하게 감소했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AI의 고용 영향은 AI 도입 그 자체보다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다”며 AI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는 기술로 활용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내에서 업무에 AI를 쓰는 비율은 지난해 이미 절반을 넘어섰는데 미국의 두 배 수준이다. AI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한국에서 더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편향이 강화되지 않도록 정책 개입이 절박하다. 기업이 인간과 협업하는 AI를 개발할 경우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통해 ‘AI와 인간 노동은 양자택일이 아니라 새 가치를 함께 만드는 협업 관계’라는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조만간 발표될 청년 일자리 방안에 이 원칙을 구체화한 내용이 담겨야 한다.
대법관 최종 후보 2명 동시 제청송영길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 전통 무시”…여당 일각선 ‘탄핵론’ 분출영·호남 출신 한 명씩…같은 ‘대구 향판’ 손봉기 선택 두고도 해석 분분일정상 ‘2인 공석’ 불가피…김건희·한덕수 등 전합 사건 선고 지연될 듯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새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다. 법조계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지역법관·비서울대 출신 판사들을 선택한 것을 놓고 청와대에 화해 제스처를 취한 것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직접 만나 ‘대면 제청’하는 기존 관례를 깨고 청와대에 임명 제청 문서만 보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을 낳았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손 부장판사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추천한 지 209일 만에 임명 제청을 했다.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인 김 부장판사는 추천 14일 만에 결정했다.
조 대법원장을 제외한 현 대법관 12인은 추천위 발표 이후 임명 제청까지 평균 12.1일이 걸렸다. 노 전 대법관 후임 임명 제청이 반년 넘게 미뤄지면서 “청와대와 사법부가 최종 후보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사법연수원 22기인 손 부장판사는 대구와 울산 지역에서 오래 근무했고 2019년 처음 시행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따라 대구지방법원장으로 임명됐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노 전 대법관도 대구 계성고, 한양대 법대 출신이었던 만큼 TK 지역 안배를 염두에 뒀을 것”이라며 “손 부장판사는 고등법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한 적이 없고, 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 법원장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어서 고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손 부장판사를 중용한 것이 조 대법원장 본인의 제청권을 마지막까지 완전히 행사하려는 것이라고 풀이하기도 한다. 청와대가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민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조 대법원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과 같은 ‘대구 향판’을 올렸다는 것이다.
연수원 24기인 김 부장판사는 ‘호남·비서울대’ 몫으로 최종 후보에 든 것으로 보인다. 전남광주 함평 출신에 광주인성고, 한양대 법대를 졸업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이재명 정부 들어 첫 대법관 인선인 만큼 호남 TO(정원)를 무시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다만 이 대법관 퇴임(오는 9월7일)까지 3주도 채 남지 않아 아무리 빠르게 절차를 진행해도 ‘2인 공석’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법관 전원이 함께 심리하기로 했던 김건희 여사 사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의 선고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당 일각에선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을 두고 탄핵론이 터져나왔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역대 대법원장은 임명권자를 직접 찾아 (대법관을) 제청해왔다.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이자 헌법기관 사이의 존중의 표시였다”며 “조 대법원장은 그 전통마저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AI 노출도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청년고용 감소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청년층 일자리가 28만5000개 줄었는데 이 가운데 26만8000개(94%)가 AI 고노출 업종이었다. 반면 같은 업종에서 50대 고용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신규채용 감소뿐 아니라 기존 청년 노동자가 AI 고노출 업종에서 일자리를 잃은 것도 청년고용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AI가 초급 업무를 일부 자동화하면서 기업의 경력직 선호가 뚜렷해진 탓에 청년고용이 부진해졌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청년고용 부진이 향후 AI로 인한 구조적인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다. 한은 분석 결과, AI가 업무를 자동화하는 방식으로 활용되는 비중이 높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출판·방송 등 업종은 청년고용 감소폭이 컸다. 반면 AI가 인간의 업무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쓰이는 비중이 높은 금융·보건 등 업종은 청년고용이 완만하게 감소했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AI의 고용 영향은 AI 도입 그 자체보다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다”며 AI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는 기술로 활용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내에서 업무에 AI를 쓰는 비율은 지난해 이미 절반을 넘어섰는데 미국의 두 배 수준이다. AI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한국에서 더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편향이 강화되지 않도록 정책 개입이 절박하다. 기업이 인간과 협업하는 AI를 개발할 경우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통해 ‘AI와 인간 노동은 양자택일이 아니라 새 가치를 함께 만드는 협업 관계’라는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조만간 발표될 청년 일자리 방안에 이 원칙을 구체화한 내용이 담겨야 한다.
대법관 최종 후보 2명 동시 제청송영길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 전통 무시”…여당 일각선 ‘탄핵론’ 분출영·호남 출신 한 명씩…같은 ‘대구 향판’ 손봉기 선택 두고도 해석 분분일정상 ‘2인 공석’ 불가피…김건희·한덕수 등 전합 사건 선고 지연될 듯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새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다. 법조계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지역법관·비서울대 출신 판사들을 선택한 것을 놓고 청와대에 화해 제스처를 취한 것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직접 만나 ‘대면 제청’하는 기존 관례를 깨고 청와대에 임명 제청 문서만 보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을 낳았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손 부장판사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추천한 지 209일 만에 임명 제청을 했다.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인 김 부장판사는 추천 14일 만에 결정했다.
조 대법원장을 제외한 현 대법관 12인은 추천위 발표 이후 임명 제청까지 평균 12.1일이 걸렸다. 노 전 대법관 후임 임명 제청이 반년 넘게 미뤄지면서 “청와대와 사법부가 최종 후보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사법연수원 22기인 손 부장판사는 대구와 울산 지역에서 오래 근무했고 2019년 처음 시행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따라 대구지방법원장으로 임명됐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노 전 대법관도 대구 계성고, 한양대 법대 출신이었던 만큼 TK 지역 안배를 염두에 뒀을 것”이라며 “손 부장판사는 고등법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한 적이 없고, 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 법원장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어서 고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손 부장판사를 중용한 것이 조 대법원장 본인의 제청권을 마지막까지 완전히 행사하려는 것이라고 풀이하기도 한다. 청와대가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민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조 대법원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과 같은 ‘대구 향판’을 올렸다는 것이다.
연수원 24기인 김 부장판사는 ‘호남·비서울대’ 몫으로 최종 후보에 든 것으로 보인다. 전남광주 함평 출신에 광주인성고, 한양대 법대를 졸업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이재명 정부 들어 첫 대법관 인선인 만큼 호남 TO(정원)를 무시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다만 이 대법관 퇴임(오는 9월7일)까지 3주도 채 남지 않아 아무리 빠르게 절차를 진행해도 ‘2인 공석’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법관 전원이 함께 심리하기로 했던 김건희 여사 사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의 선고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당 일각에선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을 두고 탄핵론이 터져나왔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역대 대법원장은 임명권자를 직접 찾아 (대법관을) 제청해왔다.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이자 헌법기관 사이의 존중의 표시였다”며 “조 대법원장은 그 전통마저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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