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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국힘 윤리위, 조경태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진종오 2년·권영진 1년6개월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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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8-21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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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0일 조경태·권영진·서범수·진종오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징계를 의결했다. 징계가 유지될 경우 2028년 총선 공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윤리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연 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이 의결됐다. 조 의원은 국회부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서 박덕흠 의원에게 패배한 뒤 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 진보당 소속 의원들에게 박 의원의 낙선 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제소됐다. 윤리위는 “당론에 반해 정당의 질서를 해하는 행위임에도 피징계자의 소명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권 의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이 의결됐다. 권 의원은 제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배분 결과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다는 이유로 제소됐다. 윤리위는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저버린 행위”라고 했다.
서 의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징계가 의결됐다. 서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 토론회에서 진 의원에게 “돌려차기 한 번 하시죠”라고 발언했다. 해당 발언은 돌려차기 피해자가 토론에 참석하기 전 나왔다. 윤리위는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진 의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2년이 의결됐다. 진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 토론회에서 서 의원의 말에 “저는 발보다 손을 잘 쓴다”는 답변을 했다. 또 지난 6월3일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방송이나 온라인상에서 한동훈 당시 무소속 후보를 지지하고, 한 후보를 홍보하는 유튜브 채널에 자신의 보좌진을 파견했다. 윤리위는 “당론에 반해 당의 질서를 해했다”고 했다.
서 의원은 입장을 내고 “상황에 맞지 않는 경솔한 언행으로 심려를 끼친 피해자분과 당,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윤리위 판단이 정치적으로 결을 달리 하는 정적을 제거하는 답정너식 징계가 아니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입장에서 “지난 27년 동안 영욕을 함께하며 지켜온 이 당에서 사실상 정치를 접으라는 것과 다름없는 정치적 테러”라며 “장동혁 당권파로부터 받은 징계를 훈장으로 삼아 이제부터 더 당당하게 싸우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당규상 징계는 경고와 당원권 정지, 탈당 권고, 제명 등 4단계다. 당규상 당원권 정지는 1개월 이상 3년 이하로 부과하며, 정지 기간에는 당내 경선 피선거권과 공모 응모 자격이 제한된다.
당원권 정지는 제명 조치와 달리 별도의 의원총회 추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처분을 받은 당사자는 의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날 현역 의원을 포함해 전체 당협위원장을 재선출하는 방안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장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당협위원장 전체를 일괄 사퇴시킨 후 책임당원 투표로 재선출하는 방안을 의결하려 했지만 정 원내대표가 제동을 걸면서 의결이 보류됐다.
사흘간 경남 거제와 통영에 쏟아진 폭우로 한산도 이충무공 유적 등 국가유산 5곳이 침수되거나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16~17일 ‘통영 김상옥 생가’, ‘통영 구 대흥여관’, ‘통영 한산도 이충무공 유적’, ‘통영 황리공소’, ‘통영 소반장 공방’ 등 5곳의 호우 피해 신고를 접수해 긴급 조치에 나섰다고 18일 밝혔다. 확인된 건은 모두 통영 지역으로, 거제의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사적 ‘통영 한산도 이충무공 유적’에서는 나무가 쓰러지면서 기와와 담장이 파손되고 석축 일부도 무너졌다. 이곳은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수군 본영을 설치하고 삼도수군을 지휘했던 곳으로, 제승당을 비롯해 충무사·수루 등이 남아 있다. 현재 관람객 출입을 통제 중이며, 국가유산청은 이날 긴급 현장 점검을 거쳐 복구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통영에 있는 국가등록문화유산에서도 침수와 토사 유입 등의 피해가 잇따랐다. ‘통영 김상옥 생가’와 ‘통영 구 대흥여관’은 건물 일부가 물에 잠겨 배수 작업을 마쳤다. 한옥 성당인 ‘통영 황리공소’는 뒤쪽 석축이 무너지며 실내로 빗물이 들어왔다.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현장을 정리한 상태다. ‘통영 소반장 공방’은 기와 일부가 떨어지고 내부로 토사가 유입됐다. 피해 현장에는 방수포를 씌우고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응급조치가 이뤄졌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5년 만에 방한해 조현 외교부 장관과 회담했다. 왕 부장은 회담 직후 중국의 북·미 정상회담 중재 여부를 두고 “그것은 북한과 미국 사이에 결정할 일이며, 특히 미국은 오랫동안 유지해 온 대북 적대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 대화 언급이 지속된 상황에서 북·미를 직접적으로 중재하는 것에는 신중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양국 외교장관은 19일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회담을 했다. 이날 회담에선 한·중 관계, 한반도 정세를 비롯한 지역·국제 문제 등이 두루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왕 부장은 이날 회담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매우 광범위하게 양국 관계의 다양한 분야를 다루며 논의했다”며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관계의 개선 및 발전을 추진하는 데 있어 중요한 합의를 이뤘다”고 했다.
왕 부장은 한·중 관계를 두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개선과 발전의 궤도에 들어섰으며, 이는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고 양국 국민의 바람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는 이재명 정부를 친중 정부라고 보는데, 이러한 견해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는 “이재명 정부는 한국의 이익을 수호하는 정부이며, 중국과 우호적으로 협력하는 것은 국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왕 부장은 또 “근수루대 선득월(물가에 있는 누각이 달빛을 먼저 받듯 지리적으로 가까워 유리함)’이라는 말처럼, 한·중 협력 강화는 한국의 발전에도 유리하다”고 했다.
앞서 왕 부장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한국과 북한 두 나라가 점차 평화 공존의 기회를 따라 나갈 수 있는 것을 바라고 또한 한반도의 지속적인 안정과 발전을 이루기를 진심으로 축원한다”며 “우리는 응당히 해야 할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왕 부장은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발전,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계속해서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한·중 관계 복원의 성과가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에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며 “한반도의 평화 안정이라는 한·중 공동의 이익에 기반해 중국과 함께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왕 부장의 발언을 보면 중국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론을 밝히면서도 북·미 대화 직접 중재엔 신중한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왕 부장이 “미국은 대북 적대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한 점도 북·미 대화에서 선제적 역할은 미국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동률 동덕여대 중어중국학과 교수는 “중국이 2019년 하노이 노딜을 떠올리며 큰 역할을 맡으려 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북·미 대화 추진 과정의 흐름을 파악하고 이해하려는 시도에는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축사를 통해 밝힌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다자대화 제안을 왕 부장에게 설명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지칭한 당사자들은 정전협정을 체결한 미국·중국·북한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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