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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ICE가 당신을 찾고 있어요” 막무가내 이민자 단속에 저항하는 미국 공항 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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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8-21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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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최근 미국의 한 공항에서 근무하는 항공사 직원 로리는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을 피할 수 있도록 한 승객을 빼돌렸다. 승객 A씨를 ICE 요원들이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는 수소문 끝에 A씨의 연락처를 확보했다. A씨는 간단히 자신을 소개한 뒤 “미친 소리로 들릴 것을 안다. 하지만 ICE가 당신을 찾고 있다”고 알렸다. 한참을 침묵하던 A씨는 “정말이냐”고 되물었고, 로리는 “말도 안 되는 얘기로 들리겠지만 진심이다”라고 답했다.
해당 게이트에서 A씨를 만난 로리는 일단 그를 여자 화장실로 데리고 갔다. “난 신분을 증명할 서류를 다 갖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냐”고 묻는 A씨를 설득해 일단 집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재킷 후드를 깊게 눌러 쓰고 가족과 함께 공항을 떠났다.
미국 시사주간 타임지는 19일(현지시간) 로리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미국 공항까지 들이닥친 ICE 요원들의 이민자 단속에 공항 종사자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타임지는 ICE의 일방적인 협조 요구와 무리한 단속으로 공항 내 종사자들이 난처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방 당국의 보복이 우려돼 로리는 가명으로 타임지 인터뷰에 응했다.
공항 종사자들은 ICE 요원들이 승객 신원을 확인해달라거나 위치를 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또 항공사 내부 시스템을 열람하겠다고 하거나 탑승구·탑승교나 항공기 등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까지 진입하겠다고 요구하고 있다고 타임지에 전했다. 미 국토안보부(DHS)는 여행객의 공항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공항 단속에 적극적이지 않았으나, 최근 ‘하루 2000건 체포’ 압박을 받으며 전방위 단속을 벌여왔다.
문제는 이러한 ICE의 요구가 항공사의 보안 규정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ICE의 대대적 공항 단속이 벌어지기 전까지, 공항 내의 사법 행정은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 연방기관은 항공사에 사전 통보를 했고 요원들은 신분을 드러내는 근무복과 신분증을 착용·소지해왔다. 승객을 체포할 땐 판사가 승인한 사법 영장이 제출됐다. 그러나 ICE 요원들은 신분을 드러내지 않으며, 사법 영장 대신 ICE가 발부한 행정 영장을 근거로 이민자 단속을 벌여 위헌 논란이 제기돼 왔다.
공항 종사자들이 소송 등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이달 초 애리조나주의 피닉스 스카이 하버 국제공항에서 ICE에 체포된 페이션스 고어(44)는 유나이티드 항공과 직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ICE가 고어를 체포할 것을 알면서 출입국 카운터로 불러 사실상 함정을 파놓았다는 취지였다. ICE 요원들의 업무 협조 요청에 응해본 적이 있는 직원들은 “이런 일을 하고 싶지 않다. 왜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하나”고 말한다고 로리는 타임지에 전했다.
공항 내 ICE 단속이 확대되면서 공항 종사자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미 항공승무원협회는 지난 3월 각 항공사에 보낸 서한에서 ICE의 이민 단속 활동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공항 종사자들은 ICE 요원들의 출입 통제구역 진입을 막거나 사법 영장을 요구하는 등 업무상 권한과 보안 규정 등을 근거로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중이다.
로리도 ICE 요원들의 요구에 이러한 방식으로 대했다. A씨가 떠난 후 ICE 요원들이 찾아와 로리에게 A씨의 탑승 수속 여부를 물었고 로리는 “승객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답했다. 출발 시간이 다가오자 ICE 요원은 “당신이 단속을 방해하고 있다. A씨를 찾는 데 협조하라”고 압박했다. 로리는 항공사 보안 부서와 얘기하라고 답하면서 “사법 영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날 로리는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고, A씨는 아이와 함께 무사히 집에 도착한 상태였다고 한다. 로리는 “ICE가 눈앞에서 사람을 끌고 갈까봐 무서웠다. 동시에 내 일과 내 안전을 위험에 빠트린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며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똑같이 행동할 것”이라고 타임지에 말했다.
주택 공급 놓고 김윤덕·오세훈 회동, 접점 못 찾고 입장차만 확인오, 미군 장교 숙소 등 활용도 반대…경리단 등 인근 개발 역제안국제업무지구 물량도 이견…국토부 ‘1만가구’ 서울시 ‘8000가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만나 용산공원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정부는 용산공원 내에 녹지 기능을 상실한 일부 부지에 한해 제한적으로 주택을 공급하자고 했지만, 서울시는 용산공원 전체를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이날 서울 정동의 한 식당에서 1시간가량 만나 용산공원 주택 공급 방안 등을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두 사람은 회동 직후 각각 브리핑을 열고 입장차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용산공원 주택 공급 문제에 관해 “(오 시장과) 분명한 견해차가 있다”며 “오 시장은 원칙적 반대 입장이고, 나는 찬성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검토하는 후보지는 용산공원 내 장교숙소 5단지(4만9000㎡), 옛 방위사업청(7만3000㎡), 군인아파트(4만4000㎡) 등이다. 3곳을 다 합치면 용산공원 전체 면적(300만㎡)의 5.5% 수준이다. 다만 이날 회동에서 김 장관은 어느 부지를 검토 중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김 장관은 이날 “(미군) 장교숙소처럼 이미 집을 짓고 살던 부지 정도라면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훼손지 안에서 청년·신혼부부용으로 제한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그러나 “(개발에) 동의하면 서울시장으로서 역사의 죄인으로 남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본체 부지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이라도, 제한된 면적이라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다”고 했다. 그는 김 장관이 녹지 기능 상실 지역으로 거론한 미군 장교숙소, 군인아파트, 구 방위사업청 부지 등도 “용산공원 본체 부지”라며 “특별법에 해당 부지도 전부 공원화하기로 돼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절충안으로 용산공원 본체가 아닌 인근 부지 개발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캠프 킴 부지, 경리단 부지, 한국은행 (후암생활관 부지) 또는 외교부 주차장 부지 등에 대해서는 상하수도를 비롯한 도시 기반시설 설치 문제에 전향적으로 적극 검토하고 도와드릴 용의가 있다고 역제안을 드렸다”고 말했다.
용산공원은 국가가 관리하는 국유지여서 공원 외 목적으로 용도변경하지 못하도록 규정된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을 고치면 법적으로는 서울시 동의 없이도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 다만 정부가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반발에 직면할 수 있어 국토부는 서울시와 협의 및 공론화 과정을 밟겠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용산공원이 보전돼야 한다는 대원칙에는 적극 공감한다”며 “공론화 방식은 토론회를 하거나 공론화위원회를 만들 수도 있고, 숙의 과정을 거쳐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양측은 평행선을 달렸다. 국토부는 1만가구, 서울시는 최대 8000가구 공급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김 장관은 “다음주에 결론을 내보려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서울시내 가용 부지를 물색하고 있으나 신규 택지 확보는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국토부 내부에선 서울·경기권의 폐업 홈플러스 부지를 활용한 청년주택 공급안까지 검토 테이블에 올렸지만, 토지 매입비 부담 등을 이유로 결국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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