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촉법소년변호사 ‘세제개편안’ 이후 아파트값…강남권 약세 지속 강북 지역은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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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비거주 1주택자와 시가 32억원이 넘는 주택 보유자에 세 부담을 높인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고가 주택이 많은 서울 강남권 아파트 매매가격이 2주 연속 하락했다. 서울 전체로는 소폭 상승세를 이어갔다.
한국부동산원이 20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8월 셋째주(지난 1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2% 상승했다. 전주 상승폭 0.21%와 비슷한 수준이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는 약세를 보였다. 강남구는 0.05% 떨어져 전주 0.02% 하락한 흐름을 이어갔다. 서초구도 0.09% 내려가면서 0.04% 떨어진 전주보다 하락폭이 커졌다. 송파구는 0.1% 상승했지만, 전주 0.12%에 비해 상승폭이 줄었다.
반면 성북구(0.45%), 중랑구(0.44%), 서대문구(0.44%), 중구(0.41%), 강북구(0.41%) 등은 상승세를 유지했다. 특히 종로구(0.21%→0.36%)와 도봉구(0.17%→0.31%)의 상승폭 확대가 두드러졌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매도를 결심한 1주택자들의 급매물 출회가 지속되고 있는 점이 가격에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재건축 아파트 역시 비거주자의 소유 비중이 높은 만큼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기 전 매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반도체 업계 배후 주거지인 화성 동탄구는 지난 6월 중순 주간 2%대 상승률을 보였지만, 이번엔 0.12% 올라 5주째 0.1~0.2%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다른 경기 남부 지역 상승률은 여전히 높다. 성남에선 분당구가 0.42%, 중원구가 0.5% 상승했다. 용인 기흥구와 수지구는 각각 0.33%, 0.3% 올랐다. 수원 권선구(0.47%)와 영통구(0.3%) 상승폭도 큰 편이다.
상승폭이 크게 커진 지역은 안양 만안구(0.15%→0.39%), 군포시(0.27%→0.42%)였다. 광명시는 0.47% 올라 4주째 0.4%대 높은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10% 상승했다. 서울 전세가는 전주보다 0.19% 올랐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사진)이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도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는 20일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 때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기 위한 절차 등을 정리하고 파견 검사 명단을 작성케 한 혐의를 받는다.
심 전 총장이 불법계엄 선포 직후 박 전 장관과 여러 차례 통화하며 ‘합수부에 공공수사 담당 검사와 과학수사 담당 수사관 등을 파견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은 뒤, 이를 소관 부서에 전달해 실제 파견 절차와 대상자 검토까지 이어지도록 했다고 종합특검은 판단했다.
심 전 총장은 또 포고령 위반자 대상 수사·기소를 위한 수사·재판 관할을 검토하는 문건을 작성케 하고, 검찰 내부에 전담 수사팀 구성 검토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종합특검은 앞서 대검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241203 계엄수사팀(후보)’ ‘절차 정리’ ‘비상계엄하 재판관할 등’ 문건을 확보했다.
종합특검은 계엄 지속 시 포고령 위반자를 수사·기소하기 위한 검찰 내부 전담팀 구성을 염두에 두고 해당 문건과 검사 명단이 작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전 전 부장은 심 전 총장과 공모해 ‘비상계엄하 재판관할 등’ 문건 작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심 전 총장이 지난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이후 즉시항고를 포기하도록 지휘한 행위에는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다. 당시 검찰 내부에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지만, 심 전 총장은 즉시항고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특검은 2024년 10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를 부정하게 불기소한 혐의로 이 전 지검장과 당시 수사팀에 있던 최재훈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서민석 전 반부패수사2부 부부장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에게는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가 적용됐다.
종합특검은 이들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기 위해 종합수사결과 보고서의 작성 일자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로 쓰인 보고서를 검찰수사관이 작성한 것처럼 날인하게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사 결론을 만들었다고 봤다.
최 전 부장검사가 김 여사 측과 서면문답서 답변 내용을 사전에 조율했다는 사실도 기소 내용에 포함됐다. 최 전 부장검사는 김여사의 답변내용을 사전에 검토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지검장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방조했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한국부동산원이 20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8월 셋째주(지난 1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2% 상승했다. 전주 상승폭 0.21%와 비슷한 수준이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는 약세를 보였다. 강남구는 0.05% 떨어져 전주 0.02% 하락한 흐름을 이어갔다. 서초구도 0.09% 내려가면서 0.04% 떨어진 전주보다 하락폭이 커졌다. 송파구는 0.1% 상승했지만, 전주 0.12%에 비해 상승폭이 줄었다.
반면 성북구(0.45%), 중랑구(0.44%), 서대문구(0.44%), 중구(0.41%), 강북구(0.41%) 등은 상승세를 유지했다. 특히 종로구(0.21%→0.36%)와 도봉구(0.17%→0.31%)의 상승폭 확대가 두드러졌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매도를 결심한 1주택자들의 급매물 출회가 지속되고 있는 점이 가격에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재건축 아파트 역시 비거주자의 소유 비중이 높은 만큼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기 전 매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반도체 업계 배후 주거지인 화성 동탄구는 지난 6월 중순 주간 2%대 상승률을 보였지만, 이번엔 0.12% 올라 5주째 0.1~0.2%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다른 경기 남부 지역 상승률은 여전히 높다. 성남에선 분당구가 0.42%, 중원구가 0.5% 상승했다. 용인 기흥구와 수지구는 각각 0.33%, 0.3% 올랐다. 수원 권선구(0.47%)와 영통구(0.3%) 상승폭도 큰 편이다.
상승폭이 크게 커진 지역은 안양 만안구(0.15%→0.39%), 군포시(0.27%→0.42%)였다. 광명시는 0.47% 올라 4주째 0.4%대 높은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10% 상승했다. 서울 전세가는 전주보다 0.19% 올랐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사진)이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도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는 20일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 때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기 위한 절차 등을 정리하고 파견 검사 명단을 작성케 한 혐의를 받는다.
심 전 총장이 불법계엄 선포 직후 박 전 장관과 여러 차례 통화하며 ‘합수부에 공공수사 담당 검사와 과학수사 담당 수사관 등을 파견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은 뒤, 이를 소관 부서에 전달해 실제 파견 절차와 대상자 검토까지 이어지도록 했다고 종합특검은 판단했다.
심 전 총장은 또 포고령 위반자 대상 수사·기소를 위한 수사·재판 관할을 검토하는 문건을 작성케 하고, 검찰 내부에 전담 수사팀 구성 검토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종합특검은 앞서 대검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241203 계엄수사팀(후보)’ ‘절차 정리’ ‘비상계엄하 재판관할 등’ 문건을 확보했다.
종합특검은 계엄 지속 시 포고령 위반자를 수사·기소하기 위한 검찰 내부 전담팀 구성을 염두에 두고 해당 문건과 검사 명단이 작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전 전 부장은 심 전 총장과 공모해 ‘비상계엄하 재판관할 등’ 문건 작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심 전 총장이 지난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이후 즉시항고를 포기하도록 지휘한 행위에는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다. 당시 검찰 내부에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지만, 심 전 총장은 즉시항고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특검은 2024년 10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를 부정하게 불기소한 혐의로 이 전 지검장과 당시 수사팀에 있던 최재훈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서민석 전 반부패수사2부 부부장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에게는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가 적용됐다.
종합특검은 이들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기 위해 종합수사결과 보고서의 작성 일자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로 쓰인 보고서를 검찰수사관이 작성한 것처럼 날인하게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사 결론을 만들었다고 봤다.
최 전 부장검사가 김 여사 측과 서면문답서 답변 내용을 사전에 조율했다는 사실도 기소 내용에 포함됐다. 최 전 부장검사는 김여사의 답변내용을 사전에 검토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지검장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방조했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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