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촬영변호사 전세금 굴려 수익 준다는 정부 ‘안심신탁’, 수요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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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정부가 8·13 대책 중 하나로 발표한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을 다음달 본격 시행한다.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정부에 맡기고, 정부는 이를 주택건설사업에 투자해 그 수익을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세금이 부동산 투자 지렛대로 여겨지는 현실에서 참여를 얼마나 이끌어낼지가 사업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선 전세금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8일 “9월 중 참여 집주인 모집을 시작해 올해 안에 대상자 선정과 약정을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심신탁사업 참여는 임대인과 임차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관리하는 ‘주택전월세안정화기구’ 등 3자 계약으로 결정된다. 전월세안정화기구가 임대인 대신 전세금을 받아서 HUG가 보증하는 주택PF(프로젝트 파이낸싱)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임대인에게 돌려주는 구조다. PF 대출 금리와 현재 서울 전월세전환율 등을 고려해 수익률은 4~5% 정도로 잡고 있다.
관건은 얼마나 많은 임대인이 참여하느냐다. 올해 초만 해도 국토부는 등록임대사업자이면서 ‘깡통전세’ 우려가 있는 주택 등을 대상으로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대상자가 너무 적고 강제 참여 시 월세 전환, 즉 ‘전세의 월세화’를 가속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방향을 틀었다. 이번엔 모든 임대인을 대상으로 의무가 아닌 자율 참여로 운영된다.
국토부는 세입자의 월세 미납 등 관리 부담을 느끼는 임대인들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문제는 임대인이 전세금을 이미 다른 용도로 썼거나, 다른 주택 구매에 사용한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과연 참여할 사람이 있을지 의문이 나오는 이유다.
전세금 사용처는 정부 공식 통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국토연구원 연구진이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임대인 48.3%는 현금·펀드·보험·주식·채권 등을 포함한 저축액이 전세금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어도 2명 중 1명은 전세금을 다른 곳에 써버려 ‘신탁할’ 전세금이 없는 셈이다.
특히 전세금은 집값 상승기엔 주택 구매 레버리지로 쓰는 경향이 더 강했다. 국토연구원의 연구를 보면, 2017년 9월~2020년 2월엔 보증금 승계 주택 매입 사례가 월 평균 6000여건이었다가 2020년 3월~2022년 6월엔 월 평균 2만여건으로 증가했다. 현 정부 들어 ‘갭투자’ 본격 규제 전 가격 상승기에도 이 같은 레버리지 활용 사례가 크게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다.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안심신탁사업을 장기적·안정적으로 운용하려면 집값 상승기와 하락기에 서로 다른 전세금 활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익률 4~5%가 충분한지도 쟁점이다. 국토부 자체적인 임대인 설문 결과, 수익률 4.85% 가정 시 약 20%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박 부연구위원은 “임대인은 전세금이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란 의식이 강한 게 현실”이라며 “신탁 시 줄어들 다양한 레버리지의 가능성을 상쇄할 만큼의 수익률을 만들려면 보유세 등 세제 혜택이 필요할 수 있다”고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익률을 고정하면 미달 시 부족분을 책임져야 하고, 변동 수익률이라면 집주인에게 손실이 돌아갈 수 있는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전세금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의 경우 전세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 임대인이 상대적으로 우세인 상황이다.
최경호 주거중립성연구소 수처작주 소장은 “임대인 입장에선 전세금을 키울수록 수익이 커지므로 이익이고, 전세보증금 규모가 더 커지는 방향으로 가는 길”이라며 “정부 대책엔 전세금이 들어간 PF에 이자 지원 방안도 있는데, 재정으로 PF를 뒷받침해주면서까지 공공이 할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장애인 차별 예산 철폐’를 주장하며 보건복지부 장관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었다.
전장연 소속 장애인과 활동가들은 18일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 앞에서 장애인 차별 예산 철폐 및 장애인 권리 예산 쟁취 결의대회를 연 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정 장관의 자택을 향해 행진했다. 정 장관 자택 앞에서 일부 장애인들은 ‘포체투지(匍體投地)’를 진행했다. 포체투지는 불교의 ‘오체투지’에서 ‘오’(五) 대신 ‘기어갈 포’(匍) 자를 써서 중증장애인들의 간절함을 표현하는 행동이다.
경찰은 정 장관 자택이 있는 아파트 단지 내부로의 진입을 막기 위해 바리케이드를 쳤고, 박경석 전장연 상임대표를 비롯한 일부 활동가들이 이를 넘어가려고 시도하면서 경찰과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다. 전장연은 ‘장애인 거주시설’ 예산을 ‘장애인 차별 예산’이라고 규정하며 탈시설을 주장하고 있다. 이후 박 대표는 보건복지부 관계자를 만나 의견서를 전달했다.
앞서 전장연은 서울역 플랫폼에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진행해 4호선 상·하행선과 1호선 하행선 열차가 한때 무정차 통과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뉴라이트(신우파)’가 유럽을 ‘서구 문명의 쇠퇴’를 초래하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정치적 개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이민과 표현의 자유 제한, 유럽연합(EU)의 국가 주권 침해 등을 문제 삼으며 “유럽이 스스로 문명을 파괴하고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7일(현지시간) 이 같은 흐름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유럽 정책에 뚜렷하게 반영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인물은 J D 밴스 부통령입니다. 밴스 부통령은 지난해 뮌헨안보회의에서 “유럽의 가장 큰 위협은 러시아나 중국이 아니라 ‘내부’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이 미국과 다른 방식으로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고 이민을 받아들이면서 서구가 공유해온 가치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밴스 부통령은 이민에 강력하게 반대했던 헝가리의 극우 정치인 오르반 빅토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며 유럽 정치에 개입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12일 독일 헌법수호청(BfV)이 극우 정당 독일대안당(AfD)을 극우 세력으로 분류하자 “위장된 폭정”이라고 비난하며 결정을 뒤집으라고 촉구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EU의 ‘검열’에 맞서는 단체 등에 수백만달러 규모의 지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NSS)에는 이런 시각이 더욱 노골적으로 담겼습니다. NSS는 유럽이 앞으로 20년 안에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할 수 있으며, 이 같은 변화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까지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의 ‘문명적 쇠퇴’에 맞서는 움직임을 키우겠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청사진인 프로젝트 2025를 주도한 미국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의 케빈 로버츠 회장은 유럽이 “문명적 자살”을 하고 있다며 “미국이 서구 문명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유럽관의 배경에는 트럼프 1·2기 사이에 성장한 미국 신우파가 있습니다.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로 대표되는 이들은 기존 공화당의 전통적 보수주의와 달리 국가주의, 반이민, 반EU 성향을 강하게 내세웁니다. 극우 포퓰리스트와 민족보수주의자, 탈자유주의 성향의 지식인, 기술기업가 등이 느슨하게 결합한 형태라고 FT는 분석했습니다.
이들에게 유럽은 단순한 외교 상대가 아닙니다. 미국이 같은 길을 걷지 않기 위해 ‘경계해야 할 사례’에 가깝습니다. 이민, 다문화주의, 국가 간 통합이 지나치게 확대되면서 유럽의 국가 정체성과 서구 문명이 약해졌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특히 EU에 대한 반감은 미국 내 기존 엘리트에 대한 마가의 공격과도 닮았습니다. 트럼프 진영은 미국의 대학, 언론, 사법부, 관료 등을 국민과 동떨어진 기득권 세력으로 규정해왔는데요. 이들은 EU도 회원국의 주권을 빼앗는 브뤼셀의 관료 엘리트로 바라봅니다. 헤리티지재단의 로버츠 회장은 EU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대해 “끔찍하고 사악하며 불길하다”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기술우파가 가세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EU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에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한 규제를 적용해왔습니다. 미국 신우파와 기술기업가들에게 유럽은 과도한 정부 규제와 관료주의의 상징이 된 셈입니다.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의 조슈아 트레비뇨 선임이사는 “미국 보수주의자들이 영국과 유럽을 자신들의 문명적 뿌리로 여기기 때문에 유럽에서 벌어지는 일에 관심을 갖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대유럽관에는 미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동맹을 판단하는 ‘거래적 동맹관’과 서구 문명을 함께 지켜야 한다고 보는 ‘문명적 동맹관’이 동시에 작동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마가의 유럽 개입은 단순히 미국의 국익을 계산한 외교정책으로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유럽이 미국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일종의 ‘문명적 사명감’이 함께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들의 ‘유럽 구하기’가 역설적으로 대서양 동맹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문제를 기준으로 유럽의 극우 정치세력과 손을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 극우 정당의 모든 정책이 미국의 국익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AfD만 해도 이민 문제에서는 마가와 뜻을 같이하지만, 국방비 증액이나 대외정책에서는 미국과 다른 입장을 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국가안보 담당관을 지낸 토마스 라이트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그들은 이민 문제에서 같은 입장을 가진다는 이유로 미국의 국제적 이익에 체계적으로 반하는 후보와 정당을 지지해왔다”며 “지정학적으로 공동의 적이 미국의 이익보다 더 중요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유럽의 특정 정치세력을 ‘서구 문명의 동맹’이라는 이유로 지원하다 보면, 정작 안보와 외교 등 다른 분야에서 미국과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마가 진영에서는 이런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계 미국인 정치이론가 요람 하조니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태도와 미국의 개입주의 사이에 긴장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를 ‘형제자매 간의 다툼’에 비유했습니다. 유럽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같은 문명을 공유하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고 충고하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마가 운동의 지적 흐름을 연구한 로라 필드는 이를 ‘왜곡된 유럽애(Europhilia)’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신우파는 자신들을 ‘유럽 문명의 진정한 계승자’로 자처하면서, 유럽인들에게 ‘너희가 잊어버린 뿌리를 다시 가르쳐주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이는 유럽을 유치하게 단순화한 인식에서 비롯한다”고 짚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8일 “9월 중 참여 집주인 모집을 시작해 올해 안에 대상자 선정과 약정을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심신탁사업 참여는 임대인과 임차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관리하는 ‘주택전월세안정화기구’ 등 3자 계약으로 결정된다. 전월세안정화기구가 임대인 대신 전세금을 받아서 HUG가 보증하는 주택PF(프로젝트 파이낸싱)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임대인에게 돌려주는 구조다. PF 대출 금리와 현재 서울 전월세전환율 등을 고려해 수익률은 4~5% 정도로 잡고 있다.
관건은 얼마나 많은 임대인이 참여하느냐다. 올해 초만 해도 국토부는 등록임대사업자이면서 ‘깡통전세’ 우려가 있는 주택 등을 대상으로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대상자가 너무 적고 강제 참여 시 월세 전환, 즉 ‘전세의 월세화’를 가속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방향을 틀었다. 이번엔 모든 임대인을 대상으로 의무가 아닌 자율 참여로 운영된다.
국토부는 세입자의 월세 미납 등 관리 부담을 느끼는 임대인들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문제는 임대인이 전세금을 이미 다른 용도로 썼거나, 다른 주택 구매에 사용한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과연 참여할 사람이 있을지 의문이 나오는 이유다.
전세금 사용처는 정부 공식 통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국토연구원 연구진이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임대인 48.3%는 현금·펀드·보험·주식·채권 등을 포함한 저축액이 전세금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어도 2명 중 1명은 전세금을 다른 곳에 써버려 ‘신탁할’ 전세금이 없는 셈이다.
특히 전세금은 집값 상승기엔 주택 구매 레버리지로 쓰는 경향이 더 강했다. 국토연구원의 연구를 보면, 2017년 9월~2020년 2월엔 보증금 승계 주택 매입 사례가 월 평균 6000여건이었다가 2020년 3월~2022년 6월엔 월 평균 2만여건으로 증가했다. 현 정부 들어 ‘갭투자’ 본격 규제 전 가격 상승기에도 이 같은 레버리지 활용 사례가 크게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다.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안심신탁사업을 장기적·안정적으로 운용하려면 집값 상승기와 하락기에 서로 다른 전세금 활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익률 4~5%가 충분한지도 쟁점이다. 국토부 자체적인 임대인 설문 결과, 수익률 4.85% 가정 시 약 20%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박 부연구위원은 “임대인은 전세금이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란 의식이 강한 게 현실”이라며 “신탁 시 줄어들 다양한 레버리지의 가능성을 상쇄할 만큼의 수익률을 만들려면 보유세 등 세제 혜택이 필요할 수 있다”고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익률을 고정하면 미달 시 부족분을 책임져야 하고, 변동 수익률이라면 집주인에게 손실이 돌아갈 수 있는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전세금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의 경우 전세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 임대인이 상대적으로 우세인 상황이다.
최경호 주거중립성연구소 수처작주 소장은 “임대인 입장에선 전세금을 키울수록 수익이 커지므로 이익이고, 전세보증금 규모가 더 커지는 방향으로 가는 길”이라며 “정부 대책엔 전세금이 들어간 PF에 이자 지원 방안도 있는데, 재정으로 PF를 뒷받침해주면서까지 공공이 할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장애인 차별 예산 철폐’를 주장하며 보건복지부 장관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었다.
전장연 소속 장애인과 활동가들은 18일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 앞에서 장애인 차별 예산 철폐 및 장애인 권리 예산 쟁취 결의대회를 연 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정 장관의 자택을 향해 행진했다. 정 장관 자택 앞에서 일부 장애인들은 ‘포체투지(匍體投地)’를 진행했다. 포체투지는 불교의 ‘오체투지’에서 ‘오’(五) 대신 ‘기어갈 포’(匍) 자를 써서 중증장애인들의 간절함을 표현하는 행동이다.
경찰은 정 장관 자택이 있는 아파트 단지 내부로의 진입을 막기 위해 바리케이드를 쳤고, 박경석 전장연 상임대표를 비롯한 일부 활동가들이 이를 넘어가려고 시도하면서 경찰과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다. 전장연은 ‘장애인 거주시설’ 예산을 ‘장애인 차별 예산’이라고 규정하며 탈시설을 주장하고 있다. 이후 박 대표는 보건복지부 관계자를 만나 의견서를 전달했다.
앞서 전장연은 서울역 플랫폼에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진행해 4호선 상·하행선과 1호선 하행선 열차가 한때 무정차 통과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뉴라이트(신우파)’가 유럽을 ‘서구 문명의 쇠퇴’를 초래하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정치적 개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이민과 표현의 자유 제한, 유럽연합(EU)의 국가 주권 침해 등을 문제 삼으며 “유럽이 스스로 문명을 파괴하고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7일(현지시간) 이 같은 흐름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유럽 정책에 뚜렷하게 반영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인물은 J D 밴스 부통령입니다. 밴스 부통령은 지난해 뮌헨안보회의에서 “유럽의 가장 큰 위협은 러시아나 중국이 아니라 ‘내부’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이 미국과 다른 방식으로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고 이민을 받아들이면서 서구가 공유해온 가치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밴스 부통령은 이민에 강력하게 반대했던 헝가리의 극우 정치인 오르반 빅토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며 유럽 정치에 개입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12일 독일 헌법수호청(BfV)이 극우 정당 독일대안당(AfD)을 극우 세력으로 분류하자 “위장된 폭정”이라고 비난하며 결정을 뒤집으라고 촉구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EU의 ‘검열’에 맞서는 단체 등에 수백만달러 규모의 지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NSS)에는 이런 시각이 더욱 노골적으로 담겼습니다. NSS는 유럽이 앞으로 20년 안에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할 수 있으며, 이 같은 변화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까지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의 ‘문명적 쇠퇴’에 맞서는 움직임을 키우겠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청사진인 프로젝트 2025를 주도한 미국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의 케빈 로버츠 회장은 유럽이 “문명적 자살”을 하고 있다며 “미국이 서구 문명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유럽관의 배경에는 트럼프 1·2기 사이에 성장한 미국 신우파가 있습니다.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로 대표되는 이들은 기존 공화당의 전통적 보수주의와 달리 국가주의, 반이민, 반EU 성향을 강하게 내세웁니다. 극우 포퓰리스트와 민족보수주의자, 탈자유주의 성향의 지식인, 기술기업가 등이 느슨하게 결합한 형태라고 FT는 분석했습니다.
이들에게 유럽은 단순한 외교 상대가 아닙니다. 미국이 같은 길을 걷지 않기 위해 ‘경계해야 할 사례’에 가깝습니다. 이민, 다문화주의, 국가 간 통합이 지나치게 확대되면서 유럽의 국가 정체성과 서구 문명이 약해졌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특히 EU에 대한 반감은 미국 내 기존 엘리트에 대한 마가의 공격과도 닮았습니다. 트럼프 진영은 미국의 대학, 언론, 사법부, 관료 등을 국민과 동떨어진 기득권 세력으로 규정해왔는데요. 이들은 EU도 회원국의 주권을 빼앗는 브뤼셀의 관료 엘리트로 바라봅니다. 헤리티지재단의 로버츠 회장은 EU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대해 “끔찍하고 사악하며 불길하다”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기술우파가 가세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EU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에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한 규제를 적용해왔습니다. 미국 신우파와 기술기업가들에게 유럽은 과도한 정부 규제와 관료주의의 상징이 된 셈입니다.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의 조슈아 트레비뇨 선임이사는 “미국 보수주의자들이 영국과 유럽을 자신들의 문명적 뿌리로 여기기 때문에 유럽에서 벌어지는 일에 관심을 갖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대유럽관에는 미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동맹을 판단하는 ‘거래적 동맹관’과 서구 문명을 함께 지켜야 한다고 보는 ‘문명적 동맹관’이 동시에 작동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마가의 유럽 개입은 단순히 미국의 국익을 계산한 외교정책으로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유럽이 미국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일종의 ‘문명적 사명감’이 함께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들의 ‘유럽 구하기’가 역설적으로 대서양 동맹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문제를 기준으로 유럽의 극우 정치세력과 손을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 극우 정당의 모든 정책이 미국의 국익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AfD만 해도 이민 문제에서는 마가와 뜻을 같이하지만, 국방비 증액이나 대외정책에서는 미국과 다른 입장을 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국가안보 담당관을 지낸 토마스 라이트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그들은 이민 문제에서 같은 입장을 가진다는 이유로 미국의 국제적 이익에 체계적으로 반하는 후보와 정당을 지지해왔다”며 “지정학적으로 공동의 적이 미국의 이익보다 더 중요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유럽의 특정 정치세력을 ‘서구 문명의 동맹’이라는 이유로 지원하다 보면, 정작 안보와 외교 등 다른 분야에서 미국과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마가 진영에서는 이런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계 미국인 정치이론가 요람 하조니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태도와 미국의 개입주의 사이에 긴장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를 ‘형제자매 간의 다툼’에 비유했습니다. 유럽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같은 문명을 공유하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고 충고하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마가 운동의 지적 흐름을 연구한 로라 필드는 이를 ‘왜곡된 유럽애(Europhilia)’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신우파는 자신들을 ‘유럽 문명의 진정한 계승자’로 자처하면서, 유럽인들에게 ‘너희가 잊어버린 뿌리를 다시 가르쳐주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이는 유럽을 유치하게 단순화한 인식에서 비롯한다”고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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