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이혼전문변호사 “애는 어쩌고 집은 어쩌나, 밤에 잠도 안와”···금융기관 지방 이전설에 동요하는 직원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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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지방 이전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잠이 잘 안 오네. 애는 어쩌지? 집은 어쩌지?”
지난 18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한 국책은행 직원이 올린 글이다. 정부가 이르면 오는 25일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전 후보로 거론되는 금융기관 직원들의 동요가 커지고 있다. 일부 기관들은 집단행동도 본격화하고 있다. 지방 이전이 확정되면 핵심 인력이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국토균형 발전 차원에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은 세종으로, 수출입은행·산업은행·기업은행 등 국책은행 3사는 부산이나 나주, 대전 등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해당 기관 직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정부·여당이 정치적인 이유로 주거·자녀교육 같은 생존권이 달린 문제를 쉽게 결정한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 의지를 밝히며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공기업 지방 이전은 준비하고 있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전하겠다”며 “저번처럼 분산시켜 놓으니까 집중 효과가 떨어졌다. 이번에는 몰아서 보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특히 젊은 직원들의 동요가 강하다. 수출입은행 노조 관계자는 “젊은 직원들은 지금 톡 건드리면 나갈 수준”이라며 “안정성 하나 보고 들어왔는데 지방까지 가라고 한다면 우수수 나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책금융기관 직원들은 민간 금융권에 비해 소득·처우가 낮은데 ‘서울 근무’라는 이점마저 없어진다면 인재 유출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부산 유세에서 ‘산업은행 이전은 어렵다’고 한 뒤로 직원들은 그 말만 믿고 있었다”라며 “이전설이 다시 돌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직을 준비해야겠다는 얘기도 많이 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이 아닌데도 지방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농협·수협중앙회도 술렁이고 있다.
허현무 NH농협노조 홍보기획실장은 “(비교적 폐쇄적인)은행 업무 특성상 사내 부부가 유독 많은데, 자녀 교육이며 지금 사놓은 집은 어떻게 할 것이며, 현실적인 문제가 크다”며 “직원들의 불안감과 분노가 상당하다”고 마랬다.
실제로 지난달 29일 농협 노조가 광화문에서 연 지방이전 저지 결의대회에는 애초 2000명 안팎을 예상했으나 4000명 가까이 몰렸다. 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은 부장급 이상도 참가했다.
집단행동도 가시화되고 있다. 한국노총 산하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수출입은행·산업은행·기업은행·농협 등이 가입)은 오는 28일 서울 여의도에서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연 뒤 다음 달 4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농협 노조도 오는 21일 서대문 본사에서 청와대까지 행진한 뒤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법적으로 민간기구인 금융감독원 직원들 반발도 거세다. 금감원 노조는 지난 17일 성명에서 지방 이전이 “금융감독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및 자본시장 조사, 회계 감리, 소비자 민원 대응 등 대다수 업무가 서울에서 이뤄지는 상황에서 지방으로 옮겨가면 그 비용이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 등 피감독기관의 분담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무자본 특수법인이어서 분담금으로 운영된다.
다만 정부부처인 금융위원회 분위기는 결이 다르다. 금융위원회는 세종행 이야기가 예전부터 나온 터라 내부에서도 “결국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체념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상습적으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4일 오후 11시5분쯤 대구 동구에서 택시 뒷좌석에 타고 가던 중 운전기사 B씨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어깨를 강하게 잡아당기고 흔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에게 고소당한 데 화가 나 지난 1월5일 오후 2시51분쯤 대구 중구에서 다른 택시를 탄 뒤 운전기사 C씨의 오른쪽 어깨를 한 차례 때린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과거에도 두 차례 택시기사를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두 피해자에게 각각 400만원과 15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했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전남광주시가 처음 도입한 ‘정무부시장 시민추천제’를 두고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후보 공개 뒤 시민배심원이 대거 교체됐지만 별도 검증은 없었으며 시민평가 결과도 공개하지 않았다. 공모 분야도 현행 조례와 맞지 않아 인선 절차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전남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정무부시장 2명(산업·시민주권 분야 각 1명)을 시민추천제로 선발하기 위해 지난달 중순 27개 시군구에서 각각 4명씩 추천받아 시민배심원 108명을 구성했다. 배심원 평가와 온라인 시민투표를 각각 50% 반영해 분야별 후보 5명을 3명으로 압축한 뒤 시장이 최종 후보자를 지명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후보자가 공개된 후 시민배심원이 대거 교체됐다는 것이다. 전남광주시는 분야별 후보자 10명을 공개한 지 이틀 뒤인 지난달 30일 배심원 108명 가운데 21명(19.4%)을 교체했다. 시민배심원 심사는 8월1일로, 후보자 확인 작업이 이뤄질 시점에 5명 중 1명꼴로 심사위원이 바뀐 것이다.
새 배심원이 특정 후보자와 친분이나 이해관계가 있는지 등을 파악하는 절차도 없었다. 배심원을 바꾼 13개 시군구 가운데 공문으로 처리한 곳은 4곳뿐이었다. 나머지는 메신저·e메일·전화로 변경했다.
전남광주시는 이후 배심원 평가와 온라인 투표를 거쳐 분야별 후보를 3명으로 추렸고, 민형배 시장은 지난 6일 백승주(산업)·윤난실(시민주권) 후보자를 최종 지명했다. 하지만 분야별 후보 3명 순위와 세부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오미섭 시의원은 “시민추천제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시가 스스로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조례와 다른 분야로 후보자를 공모한 점도 도마에 올랐다. 조례에는 문화산업부시장과 경제농림부시장을 두게 돼 있지만 시는 산업·일자리·경제·노동·첨단산업 분야와 시민주권·청년인구정책·보건복지·평등 분야에서 모집했다.
진보당 소속 전남광주시의원 5명은 이날 전남광주시의회 무안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무부시장 지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시 관계자는 “참석이 어려워진 배심원을 시군구의 재추천을 받아 교체한 것”이라며 “후보별 순위는 일반적인 채용 절차와 마찬가지로 공개하지 않았고, 조례와 다른 공모 분야에 관해선 향후 조직개편 과정에서 관련 조례를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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