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개인회생 [박래군의 인권과 삶]HL만도에서 일어난 중대재해가 말하는 것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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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김영훈이라는 한 장관의 노력이 죽을 사람 수백명을 살린 것.”
지난 7월15일,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한 말이다. 올해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2022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저로 나타나자 한 격려였다.
그런 대통령의 격려가 있은 지 일주일 뒤인 지난 7월22일, HL만도 평택공장에서 28세 청년 노동자가 사망했다. 자동차 제동장치를 생산하는 설비(MCT)를 정비하던 중 발생한 사고였다. 당시 설비에는 인터록 안전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MCT 11호기와 12호기를 각각 정비하던 두 하청업체의 작업을 지휘할 작업지휘자(안전관리자)도 없었고, 2인1조 작업도 지켜지지 않았다. 장비 뒤쪽 쪽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가 작업 중임을 알리는 작업표시줄조차 설치되지 않았다.
만약 기계설비에 인터록이 있었다면? 작업지휘자가 있었다면? 작업표시줄이 설치돼 있었다면? 너무나 당연한 일들이 생략된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였다. 그래서 이 사망사고는 사실은 ‘사건’이었다. 우연히 일어난, 불행한 일이 아니라 이미 필연적으로 일어날 일이었다. 필연적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김승모, 1998년생, 청년 노동자가 저세상 사람이 되었다. 다른 사람들은 죽지 않았다고? 그들은 단지 운이 좋아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 뿐이다.
안전 요구 무시…또 ‘구조적 요인’
산업재해든 사회재난이든 일어날 수밖에 없던 구조적인 원인을 갖고 있다면 언제건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사건은 일어난다. HL만도에서도 그런 구조적 원인이 있었다. 정년에 달한 노동자들이 매년 100명씩 퇴직해도 신규채용은 이뤄지지 않아서 초고령 현장이 되었다. 정규직 노동자들이 하던 일은 불법 파견, 불법 하도급으로 보이는 하청업체들에 넘겨졌다. MCT 정비도 정규직 노동자들이 하던 일이었는데 ‘위험의 외주화’ 결과로 만도 퇴직자가 꾸린, 전 직원 4명의 하청업체가 담당했다. 이들은 현장에 상주하면서 정규직 노동자들과 같은 시간대에 출근하고 퇴근했다.
사건 당일, 원청인 HL만도의 작업지시를 받는 두 개의 하청업체가 MCT 11호기, 12호기를 맡아서 각자의 일을 했다. 이날 HL만도 측은 갑자기 작업기간을 2일이나 단축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안전시스템이 무너졌고, 10년 전에도 같은 사고가 일어났음에도 노동조합의 안전 요구를 무시한 결과였다. 더 이해할 수 없는 일은 김승모 노동자의 사망 뒤에 일어났다.
사건 이틀 뒤 형식적인 사과문을 게재하고 곧바로 기계를 재가동하려 했다. 원청인 HL만도는 노동조합과 대화하며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회사의 책임 있는 인사들의 노동현장 조문 시도와 유가족 회유에 골몰했다. 그러다보니 노사가 한자리에 마주 앉아 논의해야 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결국 파행되고 말았다. 지난 8월7일 이뤄진 경찰과 노동부 평택지청의 현장 압수수색도 의심만 증폭시켰다. 사고현장 압수수색만 했을 뿐,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진행되지 않았다. 보여주기식, 꼬리 자르기식 압수수색이라고 보기에 충분했다.
이런 정황 속에서 김승모 노동자의 유가족과 노동조합 등은 장례를 미룬 채 시민사회단체들과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정몽원 회장의 사죄와 위험의 외주화 중단, 노동부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원청인 HL만도와 노동조합이 함께하는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 어느 것 하나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지난 3월10일 시행된 노조법 제2조 제2호는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도 사용자로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HL만도에서도 실질적 사용자인 사측과 노동조합이 교섭을 통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중대재해에 대한 단호한 처벌 의지를 실제로 보여주는 동시에, 노란봉투법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하도록 해야 한다.
노동부 장관, 초심의 결기 보여야
산업재해가 줄어드는 것은 바람직하다. 대통령이 말했듯이 더 줄여야 한다. 지금도 산재는 너무 많고, 제대로 된 재발방지 대책만 있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도 적지 않다. 그러니 김영훈 장관이 다시 처음의 “직을 걸겠다”는 결기로 김승모 사건 해결부터 팔을 걷어붙이길 바란다. 28세 청년 노동자 김승모가 사망한 지 벌써 28일째, 그의 장례는 중단된 채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 사실을 SNS를 통해 처음 알게 됐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 밝힌 내용은 우리 정부는 물론이고 미국 정부의 관계자들도 전혀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그래서 저희도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에는 한국 정부에 대한 몇가지 현안에 있어서 압박하는 것도 들어가 있다”며 “이란전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미국이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고자 하는 의도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트루스소셜에 (관련 내용이) 나온 이후 (미국 측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한·미 간에 어떤 소통이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주미한국대사관이 즉각 미국 측 관계기관에 문의했다면서 “또 서울에서도 주한(미국)대사를 초치해서 협의를 나눴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할 때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조 장관은 “(미국으로부터) 지금 이 정도 구애 메시지가 나갔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면 어떤 형태로든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그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남북대화가 선행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남북이 막혀 있는 현실적 조건에서는 북·미 접촉, 대화가 되는 것이 물꼬를 트는 거라고 본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군사연습 축소 지시가 그런 물꼬를 트는 데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외교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사전에 알지 못한 것을 두고 ‘대한민국 패싱’이라고 비판했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조 장관에게 “대미 외교를 지금처럼 무책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전략적으로 해나간다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우리가 패싱당하거나 또는 뒤에서 그냥 바라만 보는 일이 없도록, 또 한·미 동맹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준비를 하고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고 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국의 대통령이 타국과의 연합 훈련에 대해 훈련을 코앞에 두고 조정, 축소하자고 하면 외교적으로 항의하고 문제제기도 해야 한다”며 “다만 이런 문제를 갖고 우리 스스로를 비판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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