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APEC 계기 북·미 접촉 가능성 작아”…이 대통령, 16~19일 아세안·APEC 정상회의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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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APEC 등 계기 다자무대에 북한이 참여할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북·미 접촉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APEC) 계기에 있을 가능성은 작다”며 “정상회의 전후로 북·미 접촉이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굳이 비교하자면 정상회의 기간 중보다는 기간 바깥에서 (북·미 접촉이) 이뤄질 가능성이 털끝만큼이라도 더 있지 않겠느냐는 정도”라며 “예측 불가능한 플레이어가 많아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진 않다”고 말했다. 북·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두고는 “실제 가능성보다 기대와 관심이 굉장히 큰 상황”이라며 “물론 대비는 하고 있고 미국과 많은 소통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 북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이른바 ‘배드딜’을 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구체적으로 지금 협상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너무 앞서가서 얘기하고 있지는 않다”며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은 영역”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중국·러시아 정상 간 회담이 열릴 가능성에는 “개연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어떤 주제가 논의될지는 다양한 추측이 있는데 한반도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기에 그 또한 주목하고 관련국들과 필요한 소통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중간선거 결과 여파로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논의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아직은 특별히 가시화된 건 없다”면서도 “그 점까지도 시야에 두고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국방장관 협의에서 전작권도 논의 사항 중 하나였는데 논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핵추진잠수함과 원자력 협정 문제는 아직 정상적 논의 과정으로 진입하지는 못했지만 조속히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6일부터 3박4일간 다자회의 참석을 위한 순방길에 오른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16~17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18~19일 중국 선전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하고 귀국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첫날인 16일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베트남·태국·미얀마·라오스·캄보디아 등 메콩강 유역 5개국 정상과의 한·메콩 정상회의에서는 한·메콩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의지를 표명하고 메콩강 인근 국가들과 핵심광물·초국가 범죄 대응 등 분야에서 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한다.
둘째날인 17일 오전 이 대통령은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해 식량·에너지 분야의 위기 대응 논의를 이끌고 미래 협력 방안을 제시한다. 또 취임 후 처음으로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해 온라인 스캠(사기) 등 역내 주요 현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한반도 평화 공존 구상을 공유한다. 동아시아정상회의는 동아시아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전략·안보·경제 현안을 논의하는 정상급 협의체다. 아세안 10개국을 비롯해 한·중·일과 미국·러시아·호주·뉴질랜드·인도 등 18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8일 중국 선전으로 이동해 APEC 정상회의 공식 일정을 소화한다.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부부가 주최하는 환영 만찬에도 참석한다. 19일 APEC 정상회의에서는 중동발 에너지 공급망 충격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다자무역 질서 회복을 위한 협력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번 순방을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오는 13~14일 중국을 방문해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한다.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양국 간 의제를 조율하기 위한 사전 만남으로 보인다.
직원 1인당 하루 처리량 20.8건 → 202건…도입 6개월간 9만6210건복제·재유포 막을 ‘카드’…해외 서버 기반 사이트 95.5% ‘추적 한계’
10일 서울 중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대교육장에서 김미순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중앙디성센터) 센터장이 화면에 띄워진 연두색 상승 곡선을 가리켰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한 번 삭제 지원을 받은 뒤에도 계속 지원을 요청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수였다. 김 센터장은 “한 번 유포되면 삭제해도 계속 다시 복제되고 재유포되는 디지털 성범죄의 구조적 특징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디지털 성범죄가 기술의 발전과 맞물려 복잡한 양상으로 진화하고 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이 확산하고 정부의 삭제 조치를 피해가는 불법사이트도 늘고 있다. 기술에 올라탄 범죄를 기술로 막을 수는 없을까. 지난 4월부터 성착취물 삭제 업무에 AI를 도입한 중앙디성센터를 찾아 그 가능성을 물었다. 중앙디성센터는 성평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된 조직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성착취물 삭제 지원과 수사·법률·의료 관련 지원을 제공한다.
지난해 중앙디성센터로 신고가 들어온 성착취물 피해자의 77.6%는 10·20대였고 10세 미만도 있었다. 피해 영상은 해외 플랫폼과 사이트를 중심으로 유통된다. 피해자가 삭제를 요청하고 수사가 시작돼도 해외에 거점을 두기 때문에 추적이 쉽지 않다. 이런 끝없는 ‘숨바꼭질’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꺼내든 카드가 AI다.
이날 중앙디성센터 관계자는 AI 기반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시연했다. 시스템에 접속하자 AI가 성착취물로 의심해 수집한 영상 목록이 모자이크 처리돼 화면에 나타났다. 센터 직원들이 SNS와 불법사이트에서 성착취물이 게시될 때 자주 쓰이는 키워드 220여개를 입력하면 AI가 이를 바탕으로 성착취물 의심 영상을 자동으로 찾아낸다.
AI 시스템은 성착취물 유포와 삭제 사이 간극을 좁히고 있다. 중앙디성센터가 지난해 수작업으로 삭제를 지원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4만5438건이었다. AI 시스템을 도입한 올해 4~9월에는 6개월 만에 9만6210건의 삭제를 지원했다. 종사자 1인당 하루 평균 삭제 요청 처리 건수도 기존 20.8건에서 202.1건으로 늘었다.
한계도 있다. 성착취물 유통 불법사이트의 최소 95.5%는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국 정부의 삭제 요청에 불응한 비율은 2024년 24.7%에서 지난해 28.5%로 더 높아졌다.
정부는 지난 8월 성평등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경찰청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을 출범시켰다. 지원단은 불법사이트 개설 행위 처벌과 광고 수익 차단 등을 포함한 8개 입법과제 등을 추진 중이다. 박광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은 “피해자를 돕기 위한 처음과 끝은 반드시 사람이다. 수많은 사람의 손길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은평구에서 스토킹하던 70대 여성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A씨(64)를 서울서부지방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의 스토킹 신고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 데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서울 은평구 불광동 주거지에서 한때 연인 관계였던 7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말다툼하다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한 점 등을 토대로 범행 의도를 갖고 B씨를 집으로 유인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추적 등을 통해 A씨의 추가 스토킹 혐의도 확인했다. A씨는 지난달 23일부터 범행 당일인 지난 4일까지 B씨 의사에 반해 주거지와 직장 등을 반복적으로 찾아가는 등 총 17차례 스토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 대해서는 스토킹 신고가 4차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 잠정조치가 내려졌고, B씨에겐 스마트워치가 지급됐었다. A씨는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종료된 지 2주만에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마포경찰서는 지난 7월 A씨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폭행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공소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공소청은 보완 수사 필요성과 A씨의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청구하지 않았다.
경찰은 공소청과 협력해 강력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유족 보호와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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