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AI 투자 불안에…배경훈 “한국은 투자 늦춰선 안 돼”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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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간선거 이후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 위축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국내 AI 인프라 투자를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투자 둔화는 일시적이며 글로벌 AI 경쟁은 계속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6일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한국이 지금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투자를 멈추거나 늦춰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주춤하더라도 중국이나 프랑스, 캐나다 등 다른 국가들은 오히려 이를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배 부총리의 발언은 미국 중간선거 이후 AI 투자 불안이 세계 증시로 확산하는 가운데 나왔다.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하면서 데이터센터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5일(현지시간)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12.25% 급락했다. 6년 7개월 만의 최대 낙폭이다. 6일 국내 증시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6.35%, 10.44% 하락했다.
배 부총리는 “AI에 대한 기대 심리가 큰 만큼 작은 불안 요인에도 시장이 크게 출렁일 수 있지만 개인적인 견해로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잠시 주춤하더라도 미국은 다시 AI에 투자할 것이고, 이 기회를 삼아서 중국이나 프랑스, 캐나다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저희도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29년까지 국내에 8.4기가와트(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2035년까지 10GW를 추가할 계획이다. 이날 국회에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약 2000억원인 AI 데이터센터 직접사업 예산에 대해 “최소한 두 배 수준까지는 확대해야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 AI 패권국을 노려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배 부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신설 검토를 지시한 ‘사이버보안 차르’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의 사이버 안보 대응체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며 “국가안보실과 국무총리실, 관계부처가 민·관·군을 어떻게 아우를지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프런티어 AI 개발과 관련해서는 “결국 목표는 대한민국에서 프런티어 AI를 만들 수 있는 구조를 어떻게 짜느냐는 것”이라며 “독파모보다 10배, 20배 규모의 초거대 프런티어 AI를 어떤 형태로 가장 잘 개발할 수 있을지가 핵심 고민”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1%로 나타났다는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3~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41%, 부정 평가는 50%로 집계됐다. 긍정 평가는 지난주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 상승해 지난주 하락세를 상승세로 되돌렸다. 반면 부정 평가도 지난주 대비 1%포인트 상승한 50%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18%)를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경제·민생(15%), 소통(10%), 서민 정책·복지(8%)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 이유는 부동산 정책이 19%로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경제·민생 13%, 국방·안보·대북 10%,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 10%가 뒤를 이었다.
한국갤럽은 “지난주 대비 직무 긍·부정률이 각각 2%포인트, 1%포인트 상승해 또다시 수치상 앞자리 숫자가 바뀌었으나, 사실상 3주째 제자리걸음 상태”라고 밝혔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6%, 국민의힘 28%였다. 무당층은 24%였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에 비해 1%포인트 상승했으며, 국민의힘은 2%포인트 하락했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은 2%, 진보당은 1%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따라 신설된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포함한 6개 기관에 대한 신뢰도에 관한 문항이 있었다.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49%가 ‘신뢰한다’, 36%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법원은 신뢰 41% 대 불신 4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신뢰 24% 대 불신 58%로 조사됐다. 경찰청에 대해서는 ‘신뢰한다’ 29%, ‘신뢰하지 않는다’ 57%, 중대범죄수사청은 신뢰 29% 대 불신 49%, 공소청은 신뢰 25% 대 불신 50%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9.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영국 정부가 스웨덴 정치생태학자이자 환경사상가인 안드레아스 말름의 입국을 차단하자 세계 각국의 학계 인사 1400여명이 집단적으로 규탄하고 나섰다. 영국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팔레스타인 액션 인사와의 공동 행사 참석이 배경으로 지목되면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영국 가디언은 말름에 대한 입국 차단 철회를 요구하는 공개서한에 세계 주요 대학 등 최소 250개 학술기관 소속 인사 1400여명이 서명했다고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말름은 세계적 환경사상가이자 기후운동가로 <화석자본>, <파이프라인을 폭파하는 법> 등의 저서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당초 이날 영국에서 열리는 학술대회와 BBC 방송, 더 트리뷴이 주최하는 공개 토론회에 차례로 참석할 예정이었다. 이런 계획은 지난 주 영국 정부가 말름의 전자여행허가(ETA)를 취소하면서 무산됐다. 영국 정부는 그의 입국이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며 이 같은 조치를 통보했다.
말름은 팔레스타인 액션의 공동창립자 후다 아모리와 함께 패널로 토론회에 참여하려 한 점이 입국 차단 원인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앞서 BBC 인터뷰에서 “다른 설명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면서 “내가 테러리스트이거나 테러와 연관된 사람으로 간주돼 입국이 금지된 것이다. 정말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영국 정부는 팔레스타인 액션 활동가들이 영국이 가자지구 학살에 가담하고 있다며 군용기에 페인트를 뿌려 훼손한 사건을 계기로 지난 2025년 7월 이 단체를 테러단체로 지정했다. 말름은 이 단체를 공개 지지하거나 재정적으로 지원한 적은 없다고 한다. 그는 그해 출간한 <팔레스타인의 파괴는 지구의 파괴다>라는 저서에서 가자지구의 파괴를 인도주의적 재앙인 동시에 환경적 재앙으로 규정하며 팔레스타인 연대 입장을 밝혀왔다.
팔레스타인 액션 테러단체 지정 후 이에 연대해 온 여러 인사들의 영국 내 활동은 지속적으로 제약되고 있다. <노멀 피플> 등 저서로 유명한 아일랜드 소설가 샐리 루니는 지난 달 영국 내에서 자신의 책을 더이상 판매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테러 단체에 금전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 영국법 상 자신의 팔레스타인 액션 지지 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공개서한에서 학계 인사들은 “학자들이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며 사상을 교류하고, 정치적으로 논쟁적인 주제를 포함해 공적 토론에 참여하는 것은 자유민주사회의 근간”이라며 “정치적 견해나 토론 주제를 이유로 학자들의 입국이나 참여를 제한한다면 위험한 선례로 학문과 공론의 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영국 정부는 “ETA 취소가 영국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는 아니다”라며 “취소된 사람도 여전히 비자를 신청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입국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추가로 검토할 수 있다”고 가디언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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