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쟁 파병 없다” 선 그은 대통령, 대미 소통에도 만전을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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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말했다. 나아가 “그런 형태의 군 자산 파병은 없다는 원칙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변함없다”고 했다.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미국이 시작한 이란과의 명분 없는 전쟁에 ‘불관여·불개입’ 원칙을 명확히 밝힌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다만 이 대통령은 “상선과 원유 수송로,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덴만에 파견 중인 청해부대 활동을 강화하는 부분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미국의 전쟁에 동참하는 대신 독자적으로 호르무즈 항행과 선박 안전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한국 전투함의 상선 보호 활동이 어떤 식으로든 미국의 군사작전과 연계될 가능성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그럴 경우 국제사회는 이 대통령의 ‘파병 불가’ 선언을 신뢰하지 않게 될 것이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군함 등을 보내놓고도 확실한 휴전 또는 종전 후에야 해협 안에서 실질적 활동을 하겠다는 프랑스 등의 입장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또 청해부대가 호르무즈 해협으로 작전 범위를 넓히려면 국회 비준동의가 필수적인데,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인근 활동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알려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수차례 한국을 콕 집어 군사적 기여를 요구해왔다. 지난 14일에는 이란 전쟁이 끝난 뒤 미국을 돕지 않은 나라들로부터 배상을 받아내겠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파병 불가 결정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청와대가 19일 뉴욕타임스의 “한국 대통령이 트럼프 요구를 거부했다”는 보도에, “거절한 것이 아니라 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실질적 기여 방안을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한 것에도 고심이 엿보인다. 그러나 미국이 아무리 압박한다고 해도 ‘전쟁 파병 불가’ 원칙이 흔들려선 안 될 것이다.
이 대통령 회견 후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미국 측은 한국의 입장에 이해를 표시하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고 한다. 미국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한국의 입장이 대미 투자 등 통상, 안보 등 다른 현안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미국과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의 스타일에도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한·미 국방당국이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가속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미 국방당국은 29차 KIDD를 마친 뒤 공동설명자료를 내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그간의 노력을 평가했다”며 19일 이같이 말했다.
양국은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간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 중 국방 분야 및 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후속조치 이행의 추진경과와 성과를 평가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또 “조선·항공분야의 유지, 보수·정비(MRO)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주요 방산현장을 함께 방문해 주요 국방현안에 대한 상호이해를 제고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앞으로도 한·미동맹의 안보현안에 대해 긴밀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KIDD는 2011년 시작된 한·미 국방당국의 고위급 회의체다. 지난 16일부터 사흘간 열린 이번 KIDD에는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미 국방부 조지 르무어 동아시아부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여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미 워싱턴DC에서 열린 뒤 4개월만에 다시 개최됐다. KIDD 회의가 서울이나 워싱턴DC가 아닌 다른 도시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는 한·미 양국의 조선협력 의지와 한국의 조선업 역량을 강조하려 회의 장소를 부산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740만원을 들여 항공권을 결제하고, 한달 뒤 1명의 항공권을 취소했다. 185만원이 들어와야 했지만 환불된 금액은 175만원이었다. 한달 새 원·달러 환율이 1480원에서 1400원으로 80원 하락하면서다. A씨는 카드사에 직접 보상 신청을 한 뒤에야 1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금융감독원이 해외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결제 후 취소하면서 발생하는 환율 손해를 자동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신용카드 환차손 자동보상 체계’ 개선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지금도 해외 카드결제를 취소하면 원거래(최초 결제) 시점의 환율로 결제대금을 돌려주고 있다. 하지만 해외 영세 가맹점 등에선 원거래와 취소거래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환율 하락으로 환차손이 발생하더라도 소비자가 직접 카드사에 보상 요청을 해야 했다.
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와 함께 원거래와 취소거래가 딱 맞춰지도록 관련 시스템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고도화 이후에도 환차손이 자동 보상되지 않는다면 담당자가 결제 내역을 추가로 확인해 소비자의 환차손을 보상하는 절차를 도입한다. 직접 보상 요청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보상되도록 만들겠다는 뜻이다.
또 지금은 외화 취소금액만 문자 등으로 안내했으나 앞으로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한 뒤 취소한 금액도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별도로 보상 신청을 하지 않아도 환차손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보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환차손 제도 안내는 바로 강화하고, 시스템 고도화 및 담당자 확인절차 도입 등은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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