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화당 매시, 헤그세스 탄핵안 공식 발의···“의회 승인 없이 이란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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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현지시간) 매시 의원은 이날 하원 본회의에 헤그세스 장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그는 헤그세스 장관이 국방장관으로서 맡은 책무를 저버리고 미국의 헌정 질서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탄핵소추안의 8개 혐의 가운데 3개는 이란 전쟁과 관련돼 있다. 의회 승인 없이 전쟁을 수행한 것, 의회가 전쟁 종식 또는 지속을 위한 승인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뒤에도 군사작전을 이어간 것, 전쟁권한법에 따른 철군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것 등이다. 전쟁권한법은 의회 승인을 받지 않은 적대 행위에 대해 대통령이 미군을 60일 이내에 철수시키도록 하고, 최대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머지 혐의에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불법 체포, 예멘에서의 승인받지 않은 군사작전, 마약 밀매 용의자들을 상대로 한 불법 군사공격 등이 포함됐다. 민간인 사상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률을 무시하고, 마크 켈리 민주당 상원의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혐의도 제기됐다. 앞서 해군 대위 출신인 켈리 의원이 장병들에게 불법 명령에 불복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발언하자, 헤그세스 장관은 명령 불복종을 부추겼다며 그를 공식 견책하고 퇴역 군인 신분 관련 징계를 추진한 바 있다.
매시 의원은 탄핵안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고 인정했다. 그는 “충분한 표를 확보했는지 모르겠다”면서도 “이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승리해 상·하원 다수당을 차지했지만 새 의회 임기는 내년 1월3일 시작된다. 현재 의회 구도에서는 탄핵안의 하원 통과 여부도 불투명하다.
탄핵안이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헤그세스 장관이 실제 파면될 가능성은 작다. 상원에서 탄핵 사유가 인정돼야 하는 데다, 파면에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다만 탄핵안은 일반 법안과 달리 회기가 끝나도 효력이 유지돼 새 의회 출범 이후 민주당이 탄핵 절차를 다시 추진할 수 있다. 이번 탄핵안이 당장의 거취 변화보다는 차기 의회에서 헤그세스 장관을 둘러싼 공방을 이어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시 의원에 “패배자”라며 의회가 다른 일을 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탄핵 추진은 “당파적인 정치 게임”이라고 반발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10일 오전 국방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하원은 이르면 이번 주 탄핵안 표결에 나선다.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더라도 상원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헤그세스 장관은 직무를 유지한다.
‘니온’ 신드롬을 일으킨 그룹 A2O 라이트의 멤버 아이찡은 올해로 만 13세다. 그룹 평균 연령은 14.9세. 사람들은 ‘너무 어리다’며 놀라다가도 이들의 ‘로봇 같은 완벽함’에 환호했다. 텐아시아의 전수조사에 따르면 2019년 한국의 아이돌 데뷔 평균 연령은 18.2세였지만 2025년에는 17.2세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화려한 무대는 K팝 산업 안에서 활동하는 미성년자들의 존재를 잊게 만들기도 한다.
지난 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2022년 체결된 그룹 뉴진스와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 간의 전속계약에 미성년자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등 불공정 조항이 다수 담겼다고 보도했다. 뉴진스의 데뷔 당시 평균 연령은 16.4세였다.
하이브는 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됐으며, 청소년 표준 부속 합의서 등을 통해 권리를 보장했다고 반박했다. 보도 사실을 봐도 위법적 요소는 적어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만든 표준전속계약서는 권고사항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다. 대중문화예술산업법이 청소년 보호 조항을 두고는 있지만, 데뷔 이후 노동시간과 범위를 규정할 뿐 대다수 조항은 권고사항에 그친다.
하지만 대중의 비판을 피할 수는 없었다.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계약의 주체를 두고 공방을 벌인 것도 이 때문이다.
책임 소재를 서로에게 미루는 공방 사이에 ‘K팝을 지탱하는 전속계약은 미성년 아티스트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가려졌다.
K팝 아이돌 연습생이 학업과 교우관계를 유지하기란 쉽지 않다. NYT는 뉴진스 멤버들이 연습생 시절 새벽 2시까지 연습했고, 멤버 5명 중 4명이 학교를 그만뒀다고 보도했다. ‘연습생이 데뷔 못하면 인생 망친 것과 다름없다’는 말들이 관계자들을 통해 흘러나오는 상황에서 데뷔를 결정짓는 계약은 선택이 아닌 강제에 가까울 것이다.
K팝의 경쟁력을 체계적인 연습생 육성 시스템에서 찾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시스템의 성과를 말하면서 그 안의 개인을 지워서는 안 된다. 세계 곳곳에서 인재를 발굴하고 훈련에 투자하는 만큼, 그 과정을 견디는 어린 연습생들의 권리와 안전도 산업이 책임져야 한다.
지난 9일 대중음악산업협회는 NYT의 문제 제기를 두고 “국내법과 K팝 산업을 이해하지 못한 보도”라고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하지만 K팝은 세계시장에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 기획사들은 해외 진출을 넘어 현지에 K팝 제작 시스템을 이식하겠다고 나선다.
미성년자 보호에 힘써야 한다는 제언을 산업에 대한 공격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K팝에는 더 많은 윤리적 논의가 필요하다. 뉴욕주는 미성년 연예인이 활동하는 현장에 교사를 배치하고 일정 시간의 교육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미성년 예술인의 계약은 법원의 승인 절차를 거칠 수 있다. 미성년 예술인의 계약을 당사자와 소속사, 부모 사이의 합의에만 맡겨두지 않는다는 점은 참고할 만하다.
계약 당사자와 부모가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계약 조건이 공정하고 문제없다고 할 순 없다. 뉴진스의 계약 조건이 K팝의 표준이라면, 화려하고 아름다운 퍼포먼스에 마냥 감탄하기는 어렵다. 계약의 주체가 누구였는지를 따지는 일만큼이나, 미성년 아티스트가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으며 무대에 설 수 있는 환경을 논할 때 아닐까.
입동(立冬)과 소설(小雪)이 든 11월은 김장의 계절이다. 김장의 기본 재료인 무와 배추가 얼기 전이고, 그 맛이 폭 든 철이다. 19세기를 살다 간 김형수는 <농가십이월속시>에서 옛 경기지역 음력 시월의 김장 풍경을 이렇게 노래했다.
“…벼 거둔 다음에는 무슨 일이 남았나(納禾稼後有底事)/ 김장 아직 못했다면 무·배추로 할 일이 있지(珍藏未果是菁菘)/ 무·배추 뽑아다 깨끗한 물로 정결히 씻어(採來精洗筧頭水)/ 소금에 절여 간을 딱 맞추지(漬塩鹹淡要適中)/ 젓갈·젓국에 또 어떤 양념거리가 있을까(豉鮓瀋淹又虀何)/ 고추·청각·마늘·생강·파라네(番椒石蒪蒜薑蔥)/ 크고 작은 중두리며 바탱이마다 김장한 것 가득 담아(各盛大小瓮罌甒)/ 양지바른 데 움 파고 지어 깊이 묻네(向陽廠房裏埋深)…”
옛 한시이되 익숙하고 친숙하다. 김장에 무와 배추가 빠질 리 없다. 원문의 ‘견두수(筧頭水)’는 정수한 물 또는 그만큼 깨끗한 물이다. 해 넘겨 새봄까지 먹을 저장식품이니 깨끗한 물과 정결한 세척은 되풀이해 강조할 만하다. 시작은 절이기다. 저장과 풍미의 기초, 그 성패가 절임에서 갈린다. 절임배추를 쓴다면 절임배추 포장 푸는 날이 김장날이다. 내 손으로는 못 절였어도, 김장의 시작은 결국 절이기다. 발효와 맛내기의 핵심은 젓갈이다. 여기다 그냥 뜬 젓국·밭친 젓국·다려 밭친 젓국 등 쓰는 법이 집집마다 다르다. 양념거리도 집집마다 조금씩 다르되 고추·마늘·생강·파는 공통이다.
용기도 다시 보인다. ‘중두리’는 독보다 작으면서 배는 더 부른 용기이다. ‘바탱이’는 중두리보다 배는 더 부르고 아가리는 좁다. 기본 김장은 큰 독에 채운다. 바로 먹을 만큼은 식구 수와 먹성과 김치의 물성을 가늠해 작은 독에서 바탱이에 이르는 용기에 채운다. 양이 적은 별미 김치, 별미 물김치, 김장과 함께 마련한 장아찌·식해가 마침맞은 용기를 따라간다. 가장 부피가 작은 용기가 ‘단지’이다. 김장은, 독에서부터 단지에 이르는 말과 사물과 부피의 실감과 사물의 형상을 두루 환기한다. 냉장고용 대소형 김치통에 견준 온갖 부피의 김치통과 반찬통의 변주에도 다 내력이 있다.
비용과 노동을 셈하고, 단기·장기 보관 계획을 세우는 데서 원초적인 경영이 태어난다. 독 묻을 움과 움을 한 겹 더 두를 움집도 셈에 든다. 우물쭈물 철을 넘기면 곡괭이 뾰족날도 삽날도 들지 않는 무심히 얼어붙은 땅을, 그저 내려다만 보게 될 수도 있었다. 음력 시월 김장철의 또 다른 이유였다. 이제 냉장고가 움을 대신한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의 김장철은 12월 하순까지로도 확장됐다. 그래도 북한과 압록강·두만강·백두산 일대에 터 잡은 한민족은 여전히 움을 판다. 움집도 인다. 유럽인들의 장담대로라면 와인은 물론 유제품에도 ‘테루아르(Terroir)’가 있다는데 김장과 움의 테루아르는 왜 없겠는가.
식구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내 부엌 좁으면 좁은 대로, 동네에서 이웃끼리, 또 청년을 위한 김장 부엌에서, 김장은 이어지고 있다. 사람은 힘들어 생활의 한 구절을 놓는가 하면, 힘들여 생활의 병목을 타개하기도 한다. 김장의 풍경을 본다. 엎치락뒤치락하면서도 이엄이엄 곤곤히 이어지는 삶과 살림의 풍경을 본다. 보고 또 보아도 질리지 않는다. 실로 음식 문화사의 한 장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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