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세계 300개 언론들 “AI 기술 격차 해소·책임감 있는 보도 위해 협력”…제7회 세계미디어정상회의 공동성명 발표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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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인공지능(AI) 시대에 미디어는 가짜 뉴스의 온상이 될까,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보도의 산실이 될까. 언론 종사자들은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일자리를 위협 받게 될까.
세계 주요 언론사 등 관계자들이 중국 베이징에 모여 AI 시대 언론의 과제를 논의했다. 지난 7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7회 세계미디어정상회의(WMS)에서는 책임감 있는 AI 활용과 국가 간 기술 격차 해소를 강조한 공동성명이 발표됐다. 한국 언론사 중에서는 박종성 경향신문 사장이 유일하게 참석했다.
공동성명은 “AI가 미디어 변혁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기술의 포용적 공유를 촉진하는 것이 전 세계 미디어들의 공통된 요구 사항”이라며 “미디어 분야에서 AI의 광범위하고 책임감 있는 적용을 장려하고, 기술적 성과와 발전 단계가 다른 각국의 매체에 도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성명은 또 “언론은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 의견 차이를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연결고리”라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유지하고, 허위 정보와 거짓 보도에 저항하며, 세계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화 채널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WMS는 2009년 신화통신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AP, AFP, 로이터 등 주요 통신사 및 신문·방송사, 인터넷 매체들이 참석해 미디어산업의 발전 방향과 과제를 논의한다.
올해 회의는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 : 합의에서 행동으로’를 주제로 5~9일 베이징에서 진행된다. 신화통신과 베이징시 인민정부가 공동 주관하며 세계 112개 국가·지역의 약 330개 주요 언론사, 싱크탱크, 정부 부처 및 국제기구 등의 약 500명이 참여했다. 노재헌 주중 한국 대사도 7일 본행사 개막식에 초청됐다. 박광철 북한 조선중앙통신 부사장도 참석했다.
리슈레이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 부장은 이날 오전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과학기술 혁명, 특히 AI가 세계 미디어 산업에 심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콘텐츠 품질의 지속적 향상, 미디어 산업의 디지털 전환 공동 추진, 데이터 및 알고리즘 불균형 해소와 국가 간 미디어 교류 확대 등을 제안했다.
푸화 신화통신 사장은 콘텐츠 제작·편집 기능 등을 통합한 AI 비서 ‘신화 스타일’을 소개하며, 적극적인 AI 도입과 인류 공동의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국제 협력을 강조했다.
오후에는 주제별 토론이 이어졌다. AI 기술 격차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인프라 격차와 비영어권 지역·소수 언어를 위한 대형언어모델(LLM)이 구축돼 있지 않아 편향된 정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타티아나 발로바야 유엔 제네바사무소장은 “개도국들은 디지털 인프라와 연산 설비, AI의 이점을 누릴 기회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알리 유수프 이집트 국가뉴스서비스국 이사회 의장은 “AI가 남반구 국가들의 문제를 정확히 반영하고, 언론의 허위정보를 단속하며, 알 권리를 증진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토론에서는 알 권리와 허위정보 단속 간의 긴장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지지 않았다.
저널리즘 분야에서 AI의 인간 노동 대체도 뜨거운 화제였다. 주최 측은 5~6일 사전 행사에서 AI 로봇 앵커를 공개하기도 했다. 참가자들은 AI 시대에도 저널리즘에서 인간의 책임은 더욱 중요하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폴 바스코베르트 로이터통신 대표는 “도구는 크게 변화해 왔지만 원칙까지 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저널리즘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간에 의한 저널리즘이라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성 경향신문 사장은 “AI 시대에도 기자는 살아남는다. 다만 AI를 이용하는 기자는 살고, 이용하지 못하는 기자는 도태될 것”이라며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사장은 아울러 “AI의 필요성과 불평등 관련해 개발도상국의 우려도 함께 고민해야 할 대목이며, 서로 연결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면서 “신뢰받는 언론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이다. 전 지구적으로 기자들이 신뢰성 확보를 위해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A씨는 B씨한테서 돈을 빌렸다가 5년 넘게 스토킹과 협박에 시달렸다. 결국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B씨가 휘두른 칼에 찔려 숨졌다. 경찰은 사건 두 달 전에도 범행장소를 배회하는 B씨를 발견했으나, 경고만 하고 귀가조치 시켰다. A씨 자녀들은 경찰이 법원에 B씨에 대한 ‘잠정조치’를 제때 신청하지 않은 탓이라며 국가배상소송을 냈다.
C씨는 이별을 통보한 뒤 “다시 만나자”며 찾아와 자해를 벌인 D씨를 스토킹으로 신고했다. D씨는 경찰 조사가 끝나자 둔기를 들고 직장에 있는 C씨를 찾아가 살해하려고 했다. 당시 D씨에겐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였는데, C씨 역시 더 강한 잠정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점을 들어 국가배상을 청구했다.
스토킹 범죄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잠정조치가 제때 활용되지 못하면서 범죄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항의하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는 피해자들도 있다. 법원이 잠정조치 결정에 소극적인 탓이라는 지적이 나오지만, 정작 법원은 관련 통계조차 제대로 집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잠정조치 관련 통계 제출 요구에 대해 대법원은 “스토킹처벌법상 잠정 조치 사건의 유형별 자료는 별도 통계자료로 관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잠정조치 불이행죄에 대한 선고 건수와 유·무죄 현황도 통계로 따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스토킹처벌법상 수사기관은 스토킹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 ‘잠정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잠정조치 1호는 서면경고, 2호는 100m 이내 접근금지, 3호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4호는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으로 나뉜다. 4호 조치는 사실상 ‘구금’으로 가장 강력한 잠정조치에 해당한다.
최근 스토킹 살인 등 관계성 범죄가 잇따르자 범정부 차원의 대책발표가 이어졌다. 경찰은 스토킹 살인·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4만4540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일부 사건은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섰다. 법무부는 지난 3일 “스토킹 행위의 범위를 넓히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상대적으로 법원의 대응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기관이 청구한 잠정조치를 적용할지 여부는 결국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하는데, 유형별 청구·기각 관련 기본적인 통계조차 없다보니 적절한 대응책이 뭔지 검토할 여건도 안된다는 것이다.
관련 유일한 통계인 법원의 ‘잠정조치 기각률’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잠정조치 기각률은 스토킹처벌법 시행초기인 2022년 6.4%에서 2024년엔 7.6%, 지난해 8.4%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1~6월)에는 9%까지 올랐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법원의 잠정조치 기각률이 높아질수록 수사기관도 잠정조치 청구에 소극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대법원은 잠정조치 유형별 청구·인용·기각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각 사유와 피해자 보호의 적정성을 면밀히 분석해 스토킹 범죄의 재발과 강력범죄로의 확산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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