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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달러 먼저 내라며…‘미국 중간선거 후폭풍’ 한국 원전 투자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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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1-1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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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면서 한국의 대미 원전 투자 계획에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와 용수 사용을 둘러싼 주민 반발이 선거 결과에 반영되면서 미국 내 데이터센터 건설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데이터센터를 주요 전력 수요처로 상정하고 추진해온 원전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한국이 미국에 대형 원전 8기를 건설하는 등 에너지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다음 날 산업통상부는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를 통해 최대 1200억달러를 투입하는 구상을 공개하면서, 원자로 용기와 증기발생기 등 제작에 수년이 걸리는 핵심 기자재를 확보하기 위해 연말까지 최대 100억달러를 먼저 지급하는 방안도 협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선급금 집행은 상업적 합리성 검토와 국회 보고 등 국내 절차를 전제로 한다.
사업의 세부 조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난달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회천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한전·한수원·웨스팅하우스 간 구체적인 사업 협약에 아직 서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국형 원전 2기의 기술사용료와 기자재 공급에 관한 합의도 총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원전 8기 건설 구상이 발표됐지만 실제 계약과 사업 조건을 확정하는 절차는 남아 있는 셈이다.
문제는 거액의 선급금 집행을 앞두고 미국 내 사업 환경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민주당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연방 의회 주도권을 확보한 데 이어 데이터센터가 집중된 주에서도 잇따라 승리했다. 데이터센터가 전력망에 부담을 주고 주민 전기요금과 용수 부족 문제를 키운다는 비판이 선거 쟁점으로 부상한 결과다.
AP통신은 6일(현지시간) 중간선거에서 데이터센터 규제 강화를 내건 민주당 후보들이 대거 승리하면서 미국 내 데이터센터 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이 당선이 확정된 주지사 후보 34명의 공약을 분석한 결과, 32명이 데이터센터에 대한 규제 강화나 제한을 지지했다. 이 가운데 12명은 건설 금지 또는 일시 중단 조치까지 지지했다.
지역 주민들의 반대도 선거 결과로 확인됐다. AP통신에 따르면 데이터센터 건설을 제한하는 주민투표는 개표가 완료된 45건 가운데 44건에서 규제안이 통과됐다. 미국 유권자 약 4분의 3은 자신이 사는 지역에 새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는 데 반대한다고 답했다. 데이터센터가 대규모 전력을 소비하면서 전기요금을 끌어올리고, 냉각에 필요한 물을 대량으로 사용한다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다.
실제 원전 후보지로 거론된 지역에서도 반대 움직임이 나타났다. 미국 상무부가 원전 건설 후보 지역으로 언급한 오하이오주에서는 데이터센터 건설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주민투표가 잇따라 통과됐다. 데이터센터 산업 전문 매체 데이터센터다이내믹스는 4일 오하이오주에서 최소 14건의 데이터센터 건설 금지 또는 제한 조치가 주민투표를 통해 가결됐다고 보도했다. 일부 지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 건설을 금지하고, 다른 지역은 대규모 사업에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했다.
로이터통신도 4일 민주당의 중간선거 승리가 미국 에너지 정책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대미 투자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로이터는 민주당의 승리로 한국과 일본이 미국에 약속한 수천억달러 규모의 투자 집행을 늦추거나 재검토할 여지가 커졌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가 지난달 미국에 1200억달러를 투입해 원전 8기를 건설하고, 텍사스주 가스발전 사업에도 223억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지만 관련 합의는 구속력이 있는 최종 계약은 아니라고 짚었다.
원전 사업의 수익성을 좌우할 전력 수요처가 불확실해질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원전은 건설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만큼 안정적으로 전력을 구매할 고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AI 데이터센터 건설이 규제와 주민 반발로 지연되거나 축소되면 원전이 생산할 전력을 당초 계획대로 판매할 수 있을지 따져봐야 한다. 원전 건설 부지와 송전망 연결, 장기 전력구매계약을 맺을 기업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미국의 데이터센터 규제 움직임이 원전 사업에 반드시 악재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데이터센터에 대한 주민 반발의 핵심은 전력 공급 시설이 충분히 확충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력 수요만 급증해 기존 주민들의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다는 우려다. 원전이 데이터센터와 함께 들어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보장한다면 지역 주민을 설득할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청년 문제’라는 건 존재할까요? 그러니까…단란한 가정에서 자라 서울 4년제 명문대를 다니는 A씨와, 부모의 이혼으로 조손가정에서 성장해 특성화고를 나온 B씨가 겪는 문제를, 똑같이 청년 문제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청년들이 겪는 양극화와 취업난·주거난은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병든 사회의 민낯에 가깝습니다.
2026년 한국의 청년들은 끝 모를 불안과 자책에 허우적거립니다. 딱 잘라 말하기 어려운 이 감정을 ‘정병(정신병)’이라 부르면서요. 경향신문은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청년 100명을 심층 인터뷰했습니다. 창간 80주년 기획 <춘추정병시대>를 소개합니다.
“청년의 ‘내일’이 죽었다.” 기획기사는 이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청년들은 말합니다. “난 당장 내일도 깜깜하다” “미래 생각하니 머리가 아프다, 내일 생각하자”…. 취업난과 주거난, 고물가, 불안정한 고용은 미래를 상상하는 일조차 버겁게 합니다.
더 고약한 건, 내가 노력한다고 삶이 나아질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학교에 따라, 심지어는 사는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출발선의 격차는 벌어지면 벌어졌지 좁혀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런 힘듦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정부와 미디어가 조명하는 ‘청년’은 수도권 명문대를 나와 사무직에 종사하는 10%도 안 되는 이들입니다. 강지혜씨(26·가명)를 괴롭히는 것도 “입시, 취업, 결혼 등 인생의 ‘퀘스트’(임무)를 제때 이루지 못하면 낙오자 취급하는 사회”입니다. 사회가 평균이라고 말하는 그 삶은 가닿기조차 어렵습니다.
병든 사회 속에서 청년들은 만성적인 불안에 빠집니다. 경향신문이 만난 청년 100명 중 74명은 불안을 말했고, 심리상담과 정신과 진료를 받아본 적 있는 청년은 100명 중 43명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끝내, ‘정병’이라는 말로 처지를 자조합니다. 학벌정병, 시골정병, 외모정병, 몸무게정병…. 사회가 ‘이것이 정답’이라며 특정 잣대를 제시하고, 끊임없는 비교로 자존감을 위축시키는 곳마다 정병은 생겨납니다. 불안을 달래기 위해 사주와 신점을 기웃거리기도 합니다.
<춘추정병시대>는 유행어의 변천사를 통해 지난 10년 동안 청년들의 절망이 어떻게 깊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2016년 경향신문이 기획기사 <부들부들 청년>을 보도할 때 유행어는 ‘헬조선’과 ‘흙수저’였습니다. 구조를 향한 분노가 밑바탕에 깔려 있었죠. 하지만 밖을 향했던 분노는 이내 개인의 책임 쪽으로 서서히 변합니다. ‘소확행’과 ‘욜로’ ‘갓생’이 유행합니다.
2024년부터는 ‘누칼협’(누가 칼 들고 협박함?)과 ‘알빠노’(내 알 바 아니다)가 등장합니다. 구조의 문제를 지적하면 ‘남 탓 한다’며 힐난하고, 개인의 노력 부족에 책임을 돌리는 분위기가 자리 잡은 것이죠. 자학은 끊임없는 고통을 부르고 이내 정병으로 이어집니다.
어려서 부모가 이혼하고 할머니 손에서 자란 권동현(가명)은 특성화고를 나와 배달 일을 합니다. 그의 꿈은 가정을 꾸리는 것인데, 악착같이 일하며 버텼지만 돈은 도저히 모이지 않았습니다. 주식에 기대를 걸었지만 날리기만 했습니다. 반면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을 수 있는 안정적인 집안에서 자란 조승민은 이른바 ‘인서울’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의 꿈은 해외 투자·기금 운용 직무에서 일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학교로, 학교에서 직장으로…. 한번 벌어진 격차는 계속 커지기만 합니다. 지난해 청년 가구 순자산 상위 20%(평균 9억3022만원)와 하위 20%(2301만원)의 격차는 40배에 달했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팽이처럼 의미 없이” 제자리를 맴돌기만 하는 삶, ‘저궤도 청년’의 현주소입니다.
결혼·출산이 점점 어려워지고 늦어지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중세시대나 다름없는 ‘신분의 장벽’이 오늘날 한국에는 강고하게 살아 있습니다. ‘알바 한번 안 해본’ 남자와 ‘아빠가 회생 신청한’ 여자의 사랑은 겉돌기만 합니다. 이들의 탓이 아닙니다. 집값이 비상식적인 선으로 치솟는 오늘날, 작은 보금자리 하나도 구할 수 없는 청년들에게 결혼의 손익계산서는 무겁기만 합니다.
책 <세계에 속한다는 것>을 쓴 조은주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사회가 갈기갈기 찢어졌다는 생각이 든다”며 “우리가 같은 사회에 속해 있다고 느낄 수 있느냐”고 했습니다. 사는 세계가 다른 이를 사람 취급조차 하지 않는 세상이 오는 걸 조 교수는 걱정합니다. 사실 이미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배달 기사 김지수(33)는 소위 “천룡인 아파트(고가 아파트를 빗댄 표현)”에 들어갈 때 ‘귀중품을 맡겨야 한다’는 제지를 받습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는 체계적으로 ‘정병’을 조장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조은주 교수는 “아이들은 학교 안에서 계속 분류되면서 ‘나는 여기 속해 있지만 속해 있지 않다’는 걸 경험하며 자란다”고 했습니다. “이 경기가 끝나도 다음 경쟁을 생각하면서 계속 성취해야” 하는 삶인데, 정병에 걸리지 않을 도리가 있나요?
청년들에게 자리를 열어주지 않는 사회, 그 끝은 무엇일까요. 조은주 교수는 “속해 있다고 느끼지 못할 때 인간은 속할 곳을 찾게 되는데, 그게 SNS나 오픈채팅방, 정치적 극단주의나 배타적인 커뮤니티가 될 수도 있다”며 “자기가 속해 있다고 느낄 수 있는 범위가 계속 좁아지고 확장되지 못하면 사회라는 건 불가능해진다”고 했습니다. 병든 세계가 다다를 곳은 사회의 종말, 민주주의의 종언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청년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무늬만 청년 정책’으로 면피했습니다. 경향신문이 전국 청년정책 1965건(32조9000억원 규모)을 분석해보니 4분의 1은 청년과 큰 관계가 없었습니다. 나머지 정책도 대학생이나 기혼자 등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계층 청년에게 혜택이 집중됐어요.
땜질을 넘어 이제는 구조적·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조은주 교수는 말합니다. “우리 사회는 너무 쉽게 해법으로 넘어간다. 청년 취업난이 문제면 취업 교육을 해법으로 삼고, 청년들이 불안하고 우울한 게 문제면 상담센터를 여러 곳에 만든다. 개인이 느끼는 불안이 문제라면 그걸 만들어내는 사회나 구조를 봐야 한다.” 어렵고 오래 걸리더라도 걸어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주 월·수·금요일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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