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군1호기 정보유출 의심 업체, 국회·대법원·국방과학연구소 보안 용역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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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실이 10일 조달청 계약·납품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군 1호기 탑승자 명단 유출 경로로 지목된 A업체는 2021년부터 올해까지 총 503건, 3969억원 규모의 공공조달 계약을 맺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일반·기술 용역은 347건(3706억원), 물품 계약·납품은 156건(263억원)이었다.
계약 기관에는 외교부뿐 아니라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국방과학연구소·국방기술품질원·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 국방 관련 기관, 대법원과 국회사무처도 포함됐다. 주요 사업은 외교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사이버 위협 분석·대응, 사법부 보안관제, 국회 사이버안전센터 위탁 운영 등이다. 행정부를 넘어 입법부와 사법부의 주요 보안 업무까지 맡아온 것이다.
정부는 외교부 외교사이버안전센터의 보안관제 용역을 맡은 A업체가 이메일 첨부파일을 외부 악성코드 검사 사이트에 올리는 과정에서 공군 1호기 탑승자 명단이 유출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보안 점검 과정이 오히려 정보 유출 경로가 됐을 수 있는 만큼, A업체가 보안관제를 수행한 다른 기관에서도 자료의 외부 전송 여부와 보안 점검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창민 의원은 “대통령 순방단의 개인정보 유출은 국가의 보안관리 체계에 대한 신뢰가 걸린 중대한 사안”이라며 “해당 업체가 보안관제 용역을 수행한 정부·공공기관의 정보 유출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공화당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을 저지했다. 대이란 전쟁 여파로 중간선거에서 참패한 공화당 내부에서 탄핵에 동조하는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과 달리, 공화당 의원들이 결집해 탄핵소추안의 본회의 표결을 막아낸 것이다. 다만 헤그세스 장관이 계속 자리를 지킨다면 중간선거 압승으로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확보한 민주당이 내년 초 탄핵을 재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미 연방 하원은 10일(현지시간) 헤그세스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법사위원회에 회부하는 동의안을 찬성 211표, 반대 204표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11일로 예정됐던 탄핵소추안의 본회의 표결은 무산됐다. 법사위원장은 이날 차기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로 선출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짐 조던 의원이 맡고 있어, 이번 회기 내 탄핵 추진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날 법사위 회부에 반대한 공화당 의원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토머스 매시 의원(켄터키)이 유일했다. 이란 전쟁과 그에 따른 고유가가 공화당 선거 참패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만큼, 당내에서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지만 실제 표결에서는 공화당 의원들이 거의 일제히 탄핵 저지에 동참했다. 앞서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텍사스)은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 헤그세스 장관이 “더 이상 버틸 여지가 거의 남아 있지 않다”며 그가 자리를 지킬 경우 탄핵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나 거의 확실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표결 결과는 중간선거 대패로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입지가 더욱 불안정해진 헤그세스 장관에게 예상 밖의 위기 모면 기회가 됐다”고 지적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표결을 앞두고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탄핵 추진을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불만을 품고 선거에서 패배한 한 하원의원이 시도하는 것은 자존심과 원한에서 비롯된 개인적 선언이자 정치적 쇼”라고 주장했다. 이는 이란 전쟁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하다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트럼프가 지지한 도전자에게 패배한 매시 의원을 겨냥한 발언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매시 의원의 탄핵 추진이 “대통령과 이 나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에게 피해를 주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250년 역사에서 합법적인 군사작전을 수행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전쟁장관이나 국방장관은 단 한 명도 없었다”며 자신이 지휘한 군사작전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중간선거 참패 이후 이란 전쟁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던 공화당 의원들이 헤그세스 장관의 탄핵 저지에 뜻을 모은 데는 탄핵의 불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까지 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NYT는 탄핵소추안이 군사작전 지휘·감독 과정에서의 위법행위 의혹부터 국방부 내부의 정책 갈등까지 광범위한 사안을 다루고 있어, 군 통수권자인 트럼프 대통령까지 책임 문제에 연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 비공개적으로 제기됐다고 전했다. 헤그세스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이 자칫 이란 전쟁을 결정한 트럼프 대통령의 책임론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경계했다는 해석이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도 이번 표결 결과를 백악관의 승리로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헤그세스 장관의 기자회견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그가 뭘 잘못했나. 그는 A+++”라며 옹호하는 글을 올렸다. 탄핵 추진이 저지된 뒤에는 “민주당의 탄핵 시도는 처참하게 실패했다”며 “위대한 미국의 애국자가 결백을 인정받았다”고 주장했다.
매시 의원은 표결 이후 “공화당 의원들은 자신들이 왜 선거에서 패배했는지 인정하면서도, 정작 이를 바로잡기 위한 일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이 이곳 의회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이번 표결로 헤그세스 장관을 둘러싼 탄핵 논란이 완전히 종식된 것은 아니다. 내년 1월 3일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확보하면 탄핵을 다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차기 하원의장으로 유력한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뿐”이라며 “적절한 시기에 탄핵 재추진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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