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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한시적 미래대응기금으로 복지, 예산편성 원칙 분명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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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1-1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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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동수당·출산지원금처럼 계속 지급해야 하는 보건복지부 사업 예산을 내년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에 편성했다. 기금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여윳돈이 재원이다. 그런데 이번 안은 재정 안정성이 중요한 사업들을 한시성 기금에 배정해 지속 가능성이 우려될뿐더러, 기존 사업 편성이 많아 미래 성장동력을 키운다는 기금 취지에도 어긋난다. 정부가 4~5년 뒤면 소진될 기금임을 인정하면서도 보편복지 사업에 기금을 투입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10일 기금 운용 계획을 보면, 아동기본수당·출산지원금·피지컬AI 돌봄로봇 등 기존 사업과 현금성 지원사업이 이관됐다.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항목이 아동기본수당이다. 정부는 9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13만원을 지급하던 아동수당을 2027년에는 10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내년 1월 출생아부터는 ‘아동기본수당’이라는 명칭으로 월 20만원, 우대지역 아동에겐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사업 목적이 동일한데 제도를 이원화한 것도 문제지만, 태어난 시기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는 건 또 다른 불평등을 낳을 수 있다. 무엇보다 일단 시작되면 줄이기 어려운 복지 사업을 기금으로 이관하면 재정 불안정성이 커질 우려가 있다. 나중에 세수가 감소하면 그 재정 부담은 결국 일반회계로 전가된다.
이런 운용은 미래대응기금이란 이름에도 맞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내년도 기금 전체 사업비 45조3625억원 중 21조1973억원(46.7%)은 반복적인 지출이 예상되는 사업에 투입된다. 당초 초과세수를 별도 기금으로 묶어둔 이유는 국가 미래에 투자하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그럴듯한 이름을 내걸어 기금으로 자리만 옮기는 데 그쳐선 안 될 일이다. 이런 식으로 원칙 없이 기금을 쓴다면 모처럼의 초과세수를 정부가 ‘쌈짓돈’ 삼는다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초고령사회 대비나 필수의료 확충, 돌봄 인프라 개선 등 미래 과제에 기여하는지를 따져 기금을 써야 한다.
참여연대가 기금 관련 의견서에서 밝힌 대로 시민의 삶을 보장해야 할 재정지출은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갖춘 일반예산에서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다. 정부는 한시적인 기금의 한계를 고려해서라도 복지 분야 사업 이관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나아가 국가의 중장기적 체질 개선에 기금이 온전히 쓰이도록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빌라 화재 현장에서 연기 속에 고립됐다 소방관에게 구조된 60대 남성이 병원 치료 후 소방서를 찾아 감사 인사를 전했다.
11일 경기 의정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1시38분쯤 의정부 신곡동의 한 빌라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최영준 소방관(37) 등 호원119안전센터 대원들은 화재 진압과 동시에 건물 내부에 남아 있을지 모를 주민을 찾기 위해 곧바로 수색에 나섰다.
하지만 당시 건물 복도는 짙은 연기로 가득 차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대원들은 각 세대의 문을 두드리며 내부 반응을 살폈고, 조금 후 한 세대에서 문이 열렸다. 해당 집 안에는 60대 남성 A씨가 연기 속에 고립돼 있었다.
이미 연기를 소량 흡입한 A씨는 눈물을 흘리며 눈을 제대로 뜨지 못했고, 다리가 불편해 거동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최 소방관 등은 A씨에게 보조마스크를 착용시킨 뒤 대피를 도왔다. 하지만 계단 통로가 좁아 A씨를 소방관들이 부축하고 이동하기 어려웠다. 이에 최 소방관은 A씨 허리를 감싸 안아 들어 올린 후 짙은 연기로 시야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계단을 내려와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다.
병원에서 연기 흡입에 따른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한 A씨는 지난 9일 전동휠체어를 타고 의정부소방서를 찾아 자신을 구해준 최 소방관 등 대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A씨는 최 소방관에게 “어려운 상황에서 구조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최 소방관은 “당시에는 안전하게 밖으로 모셔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감사 인사를 전해주셔서 오히려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조창근 의정부소방서장은 “짙은 연기와 좁은 계단이라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시민을 직접 안고 구조한 대원의 용기와 책임감이 소중한 생명을 지켰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모든 재난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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